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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정원···서울시, 정부·여당 대립 격화
작성자  (115.♡.163.38)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 한강버스,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등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천 의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 의원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10월 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앞 고층빌딩 건립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감사의 정원의 경우 김민석 총리가 “절차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7일 “조형물(일명 ‘받들어총’)이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도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광화문광장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태도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가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76개 국어단체는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 옆에 6.25m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밝힌 바 있다.
역대 최장 기간 지속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일시중지)이 종료된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파일 일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미 정치권이 내년 11월 중간선거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엡스타인 파일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엡스타인의 e메일 3통을 공개했다. 의원들은 엡스타인의 유산 관리인 측이 감독위에 제출한 파일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1년 엡스타인은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e메일에서 “‘피해자’가 트럼프와 함께 내 집에서 수시간을 보냈다” “트럼프는 한번도 (경찰에) 언급된 적이 없다” “아직 짖지 않은 그 개가 트럼프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에 맥스웰은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장을 보냈다. 당시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13개월을 복역한 후 풀려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TV쇼 <어프렌티스>를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었다.
민주당이 e메일에서 실명을 삭제하고 ‘피해자’라고 공개한 사람은 엡스타인의 성범죄를 폭로한 버지니아 주프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프레는 2016년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엡스타인의 집에서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e메일 내용과 배치된다.
다만 올해 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주프레는 법정 증언과 사후 출간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나머지 두 건의 e메일은 엡스타인이 언론인 겸 작가인 마이클 울프와 주고받은 것들이다. 울프는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르던 때 엡스타인에게 e메일을 보내 “(앞으로 언론이) 트럼프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물어볼 것”이라고 알려줬다. 엡스타인이 조언을 구하자 그는 “트럼프가 스스로 목을 매게 내버려두라. 만약 트럼프가 당신의 집에 가거나 개인 전용기를 탄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구해주고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 엡스타인은 체포되기 몇달 전인 2019년 1월 울프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길레인에게 멈추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소녀들’은 엡스타인에게 성착취 피해를 당한 미성년 여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엡스타인은 복역 중이던 2019년 8월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
백악관은 민주당이 공개한 e메일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민주당은 엡스타인 사기극을 이용해 자신들의 엄청난 실패, 셧다운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적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을 중상모략할 가짜 내러티브를 만들기 위해 e메일을 선택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플랫]‘엡스타인 명단’ 공개, 클린턴·트럼프·마이클 잭슨 이름 담겼다
공화당은 2만쪽이 넘는 ‘엡스타인 문서’를 공개하면서 “민주당은 왜 민주당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는 의도적으로 감추느냐”고 비판했다. 실제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는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등을 역임한 래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이 하루에도 수차례 엡스타인과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조언을 얻거나 농담을 나누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엡스타인과 손잡은 트럼프 동상, 워싱턴에 재등장···e메일 폭로 다음날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공개한 문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엡스타인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도 방대한 분량의 엡스타인 파일이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에 보관돼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그가 엡스타인 문제로 지지층의 10%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미 하원이 재적 의원 과반인 218명 찬성으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안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을 가결하면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9월 보궐선거로 선출된 아델리타 그리할바 의원(민주·애리조나)이 당선 7주 만인 이날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청원 통과에 필요한 마지막 1표를 채웠다.
▼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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