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서울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 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통합관리 조례는 민·관이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성수동은 개성 있는 분위기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아 연간 262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무신사와 SM, 크래프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성수동에 둥지를 틀고 더 많은 기업이 유입되고 있는 추세다.
성수동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문화와 경제, 환경, 안전 등 지역 문제들이 생기고 기업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도 생겨났다. 지역통합관리는 성수동의 성장과 함께 생긴 문화·경제·안전·환경 분야의 여러 현안을 자치단체와 기업, 주민이 힘을 합쳐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구는 조례에 따라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5년 단위의 ‘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행구역별 지역관리협의체 구성 및 사업 시행,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통합관리는 도시가 오랫동안 지속가능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지역통합관리 체계”라며 “조례 제정을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