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한미 관세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농산물 추가 개방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쌀·쇠고기·대두 등 추가 수입 우려도 덜게 됐다. 다만 검역 절차를 전담하는 US데스크를 두는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대통령실이 14일 공개한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 미국 측이 제기해온 쌀·쇠고기·대두 등 시장 개방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은 없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비관세 장벽 완화 여지는 열어뒀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앞서 미국은 유전자변형작물(GMO) 승인 속도, 수입 승인 지연 문제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아 왔다.
정부는 우선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신설하기로 했다. 병해충 위험성 평가 등 검역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미국 측 불만을 고려한 조치다. 양국은 지난 8월 관세협상에서도 US데스크 신설을 합의한 바 있다.
US데스크는 양국 간의 검역 절차 관련 소통을 담당하는 ‘연락 포인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수입 검역절차는 대륙별로 진행해 미국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서 승인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한다고 명시했다.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려다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개막이 미뤄졌던 이건희 컬렉션 국외순회전이 15일(현지시간) 개막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의 첫 전시인 ‘한국의 보물 :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가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이같이 개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시는 원래 지난 8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박물관 건물이 열리지 못하는 상태가 돼 개막이 연기된 바 있다. 미국 시간으로 12일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되면서 전시도 열릴 수 있게 됐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정선의 ‘인왕제색도’(1751)를 비롯한 국보 7건 16점, 김홍도의 ‘추성부도’(1805), <월인석보> 권11(1459) 등 보물 15건 26점을 포함해 문화유산 172건 297점을 소개한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박수근의 ‘농악’(1960), 이응노의 ‘구성’(1964), 김환기의 ‘산울림 19-II-73#307’(1973), 박생광의 ‘무속3’(1980), 박래현의 ‘작품’(1971) 등 근현대미술 24점도 출품된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수집했던 유물이나 작품 중 유족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이건희컬렉션’이 해외 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시는 내년 2월1일까지 열리며, 이후 시카고박물관에서 내년 3월7일부터 7월5일까지 다시 열린다. 이후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에서 내년 9월10일부터 2027년 1월10일까지 개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