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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사설] 보수들마저 외면하는 장동혁의 내란비호 ‘자해정치’
작성자  (183.♡.69.230)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4%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빠졌고, 13일 엠브레인퍼블릭 등의 전국지표조사에서도 4%포인트 줄어든 21%로 나타났다. 중도·무당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보수·중도층 모두 국민의힘을 신뢰할 수 없는 정당으로 본다는 의미다.
한국갤럽 조사만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도 42%로 과반에 실패했고, 보수 성향 응답자의 55% 정도만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통적 지지층의 여론도 견고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중도·무당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19%로, 민주당 42%에 견줘 턱없이 낮았다. 부동산 대책, 대장동 항소 포기 등으로 중도·무당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의 민심 이탈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면회하고, 내란을 선동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옹호에 나선 장동혁 대표의 기행이 만든 자업자득이다.
장 대표 취임 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대선의 30%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20%대에 머무르거나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면회 후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다. 헌정질서를 짓밟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을 정치적 실체로 옹호한 것만으로도 공당 대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장 대표는 황 전 총리가 체포된 12일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극언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황 전 총리를 감싼 것을 두고 ‘지지층도 수긍하지 않는 헛소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 발언을 우려한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같은 날 지도부와 만나 윤석열 부부와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적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비호해온 것이 국민의힘 위기 아닌가. 위기의 본질을 깨닫고 당을 쇄신해야 할 당대표가 납득 못할 기행을 벌이고 있으니 지지율 하락은 당연하다. 장 대표는 전통적 지지층까지 흔들리는 현실을 직시하고 내란·극우 세력과 당장 절연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대만과 미국이 반도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미국과 대만의 관세협상 결과 대만산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미 반도체 수출에 있어 한국의 교역 규모 이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실적으로 대만뿐이다. 한국산 반도체·장비가 대만 반도체에 적용될 관세율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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