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률사무소 [사설]한·미 안보 합의, 석연치 않은 점들 충분히 설명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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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5.♡.32.15) | 작성일 | 25-11-19 0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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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발표한 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은 국방예산 대폭 확대와 미국의 무기 구매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지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전시작권통제권 전환 협력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넘게 이어진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안보의 불확실성은 큰 틀에서 해소됐지만, 한국이 기대하는 주요 현안들은 후속 협상까지 지켜봐야 한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미국 의회 승인이라는 두꺼운 장벽을 넘어야 한다. 핵잠수함도 미국은 ‘건조를 승인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적 지지에 그쳤다. 핵잠수함 건조는 미국이 호주에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도 특별법 처리에만 2년 넘게 걸렸을 정도로 난관이 많다. 정부가 농축·재처리, 핵잠수함 문제의 추가 협상에서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것을 당부한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 수치로 약속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3%(2025년 기준)인 국방예산을 2035년까지 3.5%로 늘리고, 미국산 군사장비도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원)어치를 구입하기로 했다. ‘자주국방’ 비용으로 간주한다고 치더라도, 핵잠수함 합의와 견줘보면 ‘현찰을 주고 어음만 받은’ 느낌이다. 이번 합의에 처음 등장한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도 거슬리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미군에 공여하는 토지, 상하수도 요금 인하분 등을 포함한 10년치를 수치화했다고 밝혔지만, 매년 방위비 분담금이 1조원 남짓임을 감안하면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 정부는 ‘포괄적 지원’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전작권 전환도 내년에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하기로 했으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 절차에 들어갈 때 전환 시기를 못 박을 필요가 있다. 팩트시트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한 문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한발 더 들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이재명 정부의 한·중관계 지향점이 무엇인지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지난 13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안보 합의는 이재명·트럼프 시대가 지향할 ‘동맹의 현대화’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만 막대한 비용, 한·중관계 부담 등 과제도 남겼다. 이번 합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단풍으로 물든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서둘러 산을 찾는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걸음걸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산행 후 허리·무릎 등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기 쉬운 구간은 주로 내리막길이므로 적절한 보행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내리막은 오르막보다 힘은 적게 들지만 척추와 관절에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내리막 보행 시 무릎 관절에 평지 대비 약 3~4배 높은 하중이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관절 내부 연골 표면에 압력이 집중되고 주변 인대 및 근육의 지지 기능이 떨어지면 퇴행성 무릎 관절염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미 노화 때문에 연골이 얇아진 중장년층은 산행 후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평소 허리를 중심으로 척추 주변에 통증을 느꼈다면 하산할 때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도 척추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추간판(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면서 요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내리막길에서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을 천천히 내디디며 보폭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허리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일 수 있다. 허재원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원장은 “산행 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보폭을 줄이고 무게 중심을 낮추는 것이 부상 예방의 핵심”이라며 “하산 시 체중 부하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등산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등산 후 엉덩이에서 다리 쪽으로 이어지는 방사통이나 다리 저림,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 근육통으로 넘기지 말고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무릎이나 발목 등의 관절도 통증이 나타났다면 바로 뜨거운 찜질이나 안마를 하는 대신 초기 48시간 이내에는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후 통증이 줄어들면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해 관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허재원 원장은 “허리 통증의 경우 과도하게 허리를 젖히는 스트레칭은 피하고, 무릎과 골반 유연성 회복 운동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강원 속초 신흥사에 걸렸다가 1950년대 미 군정기에 유출됐던 시왕도 10점 중 하나가 국내로 돌아왔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LACMA)이 신흥사 시왕도 10점 중 6점을 반환한 이후 5년 만에 7번째 그림이 국내에 돌아온 것이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속초시문화재제자리찾기위원회(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는 14일 서울 마포구 KGIT센터에서 언론공개회를 열고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소장하던 ‘시왕도’ 중 1점인 ‘제10오도전륜대왕도’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시왕도는 사람이 죽은 뒤 저승에서 심판을 주관한다는 대왕 10명을 그린 불화다.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된다. 속초 신흥사에는 10명의 왕 당 1점씩, 총 10점의 시왕도가 걸렸으나, 한국전쟁 이후 미 군정기에 미군에 의해 반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LACMA가 소장했던 6점은 2020년 국내로 돌아왔다. 나머지 4점의 행방은 당시 알려지지 않았으나, 위원회와 신흥사가 시왕도 중 1점이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 중인 점을 파악해 2023년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술관 측에 공식 반환 요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7월 재차 방문 협상에서 반환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에 반환되는 ‘제10오도전륜대왕도’는 시왕도에 등장하는 10명의 왕 중 10번째 왕인 오도전륜대왕을 그린 그림이다. 죽은 지 3년이 된 사람은 오도전륜대왕에게 심판받은 후 다음 생애 다시 태어날 곳이 결정된다고 한다. 비단에 채색한 이 그림의 크기는 가로 91.4㎝, 세로 116.8㎝이다. 반환되는 그림은 1798년(정조 22년)에 그려져 신흥사 명부전에 봉안된 것이다. 국내 현존하는 시왕도 중 다수는 19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18세기의 시왕도는 보기 드물다. 그림의 상·하단을 구름으로 나눈 18세기의 시왕도와 달리, 신흥사 시왕도는 19세기 그림처럼 상·하단을 성곽으로 구분해 불화의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한다. 반환되는 그림은 일제 강점기까지는 조선 총독부 기록을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나, 1954년 여름에 신흥사 명부전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는 그림의 자리가 비어있다. 미국으로 반출된 것으로 추정됐던 이 그림은 2007년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 구매했고, 족자 형태로 보관돼 왔다. LACMA가 소장했던 시왕도 6점과 달리 그림을 그린 시기 등은 적혀 있지 않으나, 위원회 등은 그림 제목이 적힌 우측 필체의 형식이나 전체 작품의 크기, 작품의 내용 등을 통해 신흥사의 시왕도 중 일부라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 등은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협상하면서 당시 신흥사에 해당 그림이 있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미군만이 그림을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했다는 속초 지역 원로들의 증언, 미군이 신흥사 주변을 훼손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통해 그림의 출처를 증빙해 반환을 이끌어냈다. 그림은 오른쪽 아래 부분이 일부 훼손됐으나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반환된 그림은 이날 속초 신흥사로 옮겨졌다. 위원회 등은 아직 행방을 알 수 없는 신흥사 시왕도 3점을 찾기 위해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당일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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