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받들어총 조형물 비판’ 김민석에 “힘 과시하는 듯 불합리한 개입”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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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5.♡.47.236) | 작성일 | 25-11-19 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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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 ‘받들어총’ 조형물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없다’면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 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젊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 사실만으로 후손에게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와 함께 상당히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전날 공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은 없는 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듯 말했다”면서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합리적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화문광장을 들러본 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에 굳이 받들어총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국민이 이해할 지 의문이다. 국민 뜻부터 확인하면 좋겠다. 참전국 감사 표시는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관광객이 2000만명을 넘어 3000만명 시대로 갈텐데 22개국 후손들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면서 “그분들이 전쟁기념관 같은 곳을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지 않아도 반드시 찾는 곳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국가상징공간에 담아두었다는 걸 알게 하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수빈 의원(민주당·강북4)은 감사의정원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9월5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여론조사에서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9.5%, ‘동의하지 않는다’가 42.6%였다고 밝혔다. 조형물이 공모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30일~9월2일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오는 방향으로 문항이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율 49.5%가 나온 문항 2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로 일대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담은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다. 여론조사 문항은 3개였다. 문항 1의 설문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문항 3은 “국가상징공간을 세종로 일대에 조성할 경우 22개 참전국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날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2.3%는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진보 야당인 진보당과 정의당이 최근 주요 정치적 현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각을 세우고 있다. 주요 비판 포인트는 진보당은 관세협상, 정의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명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4명을 보유한 원내 소수 야당인 진보당은 정부의 한·미 관세·안보협상 결과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약탈 내역서”라며 “정부는 불평등한 협상 테이블을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 불확실성만을 강조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호들갑에 쫓기듯 대응했다”고 비판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약탈적 요구에 비분강개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했고 “무조건 잘된 협상이라고 칭찬하며 국회 절차를 서두르기에만 바빴다”고도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핵추진(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얻어낸 데 대해 김 대표는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혹평했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의당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와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정부·여당의 징계 시도를 비판했다. 지난 10일 당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절차와 순리, 관례에 맡기지 않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개입한 것은 대단히 문제적”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도리어 앞장서 검찰을 정치화한 결정”이라며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도 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영국 대표가 성명을 내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강등이나 검사파면법 제정을 통해 입틀막을 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려 하는가”라고 윤석열 정부에 빗대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양당 모두 진보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선명하고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려는 의도가 읽힌다. 정권 초 거대 여당 중심의 정치 구도에서 희미해진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세력 확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다. 양당의 처지와 문제의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감지된다. 진보당은 지난 대선 때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재명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만큼 민주당과 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진보당 관계자는 18일 기자와 통화에서 “정부·여당과 선을 긋자는 건 아니다”라며 “특히 자주 외교와 내란 극복 문제에서 진보당만의 목소리를 분명히 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되자 반발한 이력도 있다. 권영국 대표가 후보로 나서 대선을 완주한 정의당은 각종 현안에서 정부·여당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왔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와 고민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국회 안에 여러 정당이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한 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해 ‘데스노트’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당시와 달리 국회의원이 없는 현재는 목소리조차 키우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는 등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했다. 팀장은 양기창 현대차 통합보안센터장이 맡았다. 현대차그룹이 그간 계열사별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온 것과 달리 그룹 차원에서 별도 조직을 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점 등 그룹 내 위협 요인을 점검, 분석하고 상황 모니터링, 프로세스 개선, 거버넌스 강화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최근 3년간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보호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투자 금액은 62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425억3000만원)보다 46.1% 증가한 수준이다. 현대차·기아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도 262.2명으로 작년(185.4명) 대비 약 77명 늘었다. 2022년엔 105명, 2023년에는 164.2명이었다. 현대차그룹의 사이버 보안 강화는 최근 잇따른 해킹 사태가 완성차업계로 번지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커넥티드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커넥티드카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어 운전자, 차량, 주변 환경,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차량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 자율주행 기능 발전 등으로 커넥티드카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이버 위협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통신 시스템을 통해 차량 제어권을 탈취당하거나 차량에 수집된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삽입되는 상황도 가능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일부 임직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고객 정보나 기술 정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은 한 계열사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퍼질 위험성이 있다”며 “그룹 차원에서 중심 대응점이 있으면 정보가 공유되고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해 공유하기에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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