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트럭 돌진 사고의 60대 운전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트럭 내부 페달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인 A씨(60대)가 직접 설치한 것으로, 사고가 나면 원인을 명확히 하려고 스스로 설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 소리는 녹음돼 있었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A씨의 발언은 녹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A씨를 체포한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12시42분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이 대형 교통사고(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로 분류됨에 따라 일선 경찰서인 부천오정서 대신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회 및 지자체와 협의해 경기도 내 전통시장 138곳에 대한 보행자 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석연료 중심의 한국 공적 수출 금융을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 2035년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경제적인 편익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가 낸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이 중 74.5%가 화석연료 부문에 투입됐다.
이들 기관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도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현 수준의 금융 지원을 유지할 경우 국내 일자리는 2035년 기준 5만1000개(FTE·1년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단위) 수준에 그친다.
반면 총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포트폴리오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 일자리는 약 11만개(2035년 기준)로 늘어 BAU(Business as Usual·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을 유지할 경우)대비 115% 증가한다. 특히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에서 취업유발 효과가 컸다.
김보람 GESI 부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 금융 전환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넘어,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부가가치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시 2035년 총 부가가치는 9조5550억 원으로, 현재 구조를 유지할 때보다 5조4570억원 증가한다. 반면 LNG 운반선, 정유·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부문 투자는 장기적으로 좌초자산 리스크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은비 기후솔루션 연구원(공적금융 담당)은 “주요 공적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석유·가스 부문 지원 축소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좌초자산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며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