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산업이지]중국은 어떻게 전세계적 석유화학 공급과잉의 ‘키’가 됐나

브랜드이모티콘 [산업이지]중국은 어떻게 전세계적 석유화학 공급과잉의 ‘키’가 됐나
브랜드이모티콘 한국 석유화학 산업 위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화업계에 통폐합을 통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석화 산업 위기는 화학제품 원료가 되는 에틸렌의 전 세계적 공급과잉에서 비롯합니다. 물건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은 건데요. 이는 중국의 역할이 큽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에틸렌 생산능력을 키우면서 2022년엔 4500만t으로, 미국(4300만t)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15일 한국무역협회 등 보고서와 연구서를 종합하면, 에틸렌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요는 1억8800만t였는데, 생산능력은 2억2900만t으로 필요량보다 4100만t 가량 많았습니다. 올해는 예측수요가 1억9500만t으로 조금 늘었지만, 생산능력 2억3100만t과 비교하면 여전히 공급 물량이 더 많지요. 공급과잉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대규모 석화 설비 증설입니다. 중국은 2020년~2022년 석화 생산설비를 대폭 증설했습니다. 전 세계 설비 증설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재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생산설비 증설만 각각 56%와 78%였습니다. 비닐봉투부터 인조가죽,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합성수지들의 생산설비도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8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에틸렌 생산과 관련해 “2025년까지 100% 자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격적으로 설비를 늘리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2021년만 해도 중국의 에틸렌 내수 소비량이 5832만t으로 생산량(2826만t)보다 많아, 3000만t 가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공급부족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증설로 인해 지금은 공급과잉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은 수요를 900만t가량 넘어선 5400만t이나 됐습니다. 올해 에틸렌 생산능력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5500만t으로, 예상 수요인 4800만t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에틸렌 등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은 이런 ‘밀어내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석화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원유에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가 이를 중국에 값싸게 공급한 것입니다. 업계는 중국이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가 한국 물량 중 70~72%가량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보다 배럴당 10~20달러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선 격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배럴당 65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이 공급받는 원유는 배럴당 45~55달러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제재를 피해 러시아 해상 유전 구매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이란 원유 수출에 연루된 50여개 기업·개인·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했다고 밝혔는데, 이 리스트에 중국 원유 수입 중 9%를 처리하는 회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중국 정유공장을 제재한 바도 있습니다. 업계는 이란 원유가가 배럴당 2~3달러 정도 저렴했는데 제재로 인해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석화 제품은 ‘전쟁과 제재’ 사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국내 석화·정유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석화 산업 위기는 공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부처 공동으로 석유 화학 산업의 공급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업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신규 설비 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비를 증설할 때는 같은 규모 이상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 줄이기에서 더 나아가 비용을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석화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석화 산업은 4~5년 정도에 걸쳐 시장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주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주기가 10년씩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장 상황만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석화 산업 내 통폐합도 필요하지만, 생산 비용도 줄이고 제품을 고품질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 과정에서 러·우 전쟁이 끝나고 이란 원유도 수입할 수 있다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겠죠.” 자동차 산업이 급변기를 지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자동차를 대표하는 젠슨 황(엔비디아), 이재용(삼성전자), 정의선(현대차그룹) 등 기업 총수 3명의 ‘깐부 동맹’이 시사하듯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자동차는 ‘네 바퀴로 굴러가는 스마트폰’을 넘어 소비자 거주 및 생활 공간으로 빠르게 변신하는 중이다. 사무실과 가정, 비즈니스와 여가의 연결은 기본이고 그 영역을 바다와 하늘로까지 넓혀갈 기세다. 최근 막내린 ‘재팬 모빌리티쇼 2025’ 행사에서 사이먼 험프리스 도요타 최고 브랜딩 책임자는 렉서스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이를 ‘360도 모빌리티’로 규정했다. 렉서스는 차량 내부를 집처럼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취향에 맞게 스스로 꾸밀 수 있는 ‘개인화된 럭셔리 스페이스’ 콘셉트 모델의 세 가지 버전을 공개하기도 했다. 개인이 특정 목적·용도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는 특장차 시장의 성장 또한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더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 세계 특장차 시장은 올해 약 1097억5000만 달러(약 147조원)에서 2030년 약 1282억2000만달러(약 17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승차감과 속도, 출력 등 성능 못지않게 차 안에서 어떤 경험이 가능한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영향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마이바흐 S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초고급 VIP 의전 차량을 통해 ‘이동 중 집무실’이라는 개념을 이미 현실화했고, 도요타는 알파드와 벨파이어 같은 하이엔드 밴 모델을 중심으로 패밀리·캠핑·레저 특화 수요를 흡수하며 프리미엄 미니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이 이동 중 학습, 휴식, 레저까지 포괄하는 모듈형 패밀리카로 자리 잡으며 특장차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운전자 맞춤형 솔루션 제공 업체인 ‘차봇 모빌리티’가 최근 기아의 1차 협력사인 케이씨모터스와 디지털 판권 단독 확보 등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은 것도 순정 하이리무진 기반의 특장차 제작 역량과 설계 노하우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케이씨모터스는 2015년 특화 차량 브랜드 노블클라쎄(Noble Klasse)를 출시한 후 지금까지 기아 카니발, 제네시스 G90 롱 휠 베이스, 현대 솔라티 등을 프리미엄 리무진으로 개조해 선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차봇 모빌리티는 자사 통합 플랫폼 ‘차봇’에서 노블클라쎄를 단독 유통하며, 기존 일반 승용차 중심의 제품군에서 1억원대 프리미엄 리무진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 차봇 모빌리티가 이번 협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고객 경험의 극대화다. 노블클라쎄의 4인승 L4와 9인승 L9 모델은 주로 회장, 대표 등 VIP 고객과 법인 의전 수요를 겨냥한 이동형 오피스 차량이다. 이동 중에도 집무와 회의,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촬영 스케줄이 잦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나 이동 중에도 업무 몰입이 필요한 컨설팅·전문직 고객층 특화 모델이기도 하다. 최근 노블클라쎄를 반나절 시승했다. 대표 모델인 L9를 타고 남양주를 다녀왔다. 고급스러움과 여유로움이 조화를 이룬 실내 공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2열 VIP 시트였다. 사이드 스텝을 밟고 들어서니, 메모리 시트가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깊은 착좌감도 인상적이었다. 거실 수준의 21.5인치 대형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할 수 있었고, 포칼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덕분에 풍부한 사운드 감상 또한 가능했다. 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터치식 통합 컨트롤러 시스템과 별도 냉·온장고가 편리성을 더했다. 합리적 가격과 실용성을 강조한 노블클라쎄 T9 모델도 케이씨모터스 논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케이씨모터스 관계자는 “고소득 가정의 학부모를 위한 프리미엄 리무진으로, 자녀들이 이동 중에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차량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160도까지 조절 가능한 등받이와 12㎝까지 늘어나는 레그레스트(다리 받침)가 특징이다. 냉·온 컵홀더와 독서등, 시트백 공기청정기, 무드등, 시트 온열·통풍 기능 또한 갖췄다. 차봇 모빌리티는 지금의 차량 판매·유지·관리 서비스에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노블클라쎄 패키지 구독 상품 운용도 계획 중이다. 예컨대 VIP 의전 고객에게는 호텔 스위트·프리미엄 골프 라운드 같은 럭셔리 패키지를, 교육 중심 가정에는 이동형 독서실 하드웨어와 함께 온라인 강의·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한 서비스를, 연예인 등 휴식이 필요한 고객들에겐 여행·웰니스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를 차봇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식이다. 자동차 실내 공간의 진화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30일 깐부 회동 직후 서울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행사에서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회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차와 로보틱스에 들어가며 저희가 더 많이 협력할 것 같다”며 “앞으로 차에서도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래 자동차가 게임·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경험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푸조는 지난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세대 콘셉트카 ‘폴리곤 콘셉트’의 외관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기존 원형 스티어링 휠 대신 게임용 조이스틱을 연상시키는 사각형 ‘하이퍼스퀘어’ 조향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손동작만으로도 네 모서리에 자리한 원형 컨트롤 모듈로 주요 기능을 민첩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푸조 브랜드 CEO 알렝 파베이(Alain Favey)는 “자동차 브랜드와 게임 세계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고객층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폴리곤 콘셉트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 사용자 경험이 미래 주행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조 폴리곤 콘셉트는 2027년 이후 출시하는 양산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간경향] 직장인 박성준씨(48)는 추석 전 직원 대출로 회사에서 4500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지난여름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 박씨는 코스피지수가 한때 6% 가까이 급락했던 지난 11월 6일 오전 SK하이닉스에 약 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장 마감 때 전날 가격을 대부분 회복됐다. 그는 “처음부터 투자금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올랐다”면서 “(주가가) 더 간다고 보고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주식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수익률이 100%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다”며 “다른 보유자들도 이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면서 증시 랠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개미투자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주가 급등 경험의 자신감에 더해,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투기성 심리에 불이 붙은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바탕으로 우상향 장세를 점치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코스피 3300·코스닥 1000’ 돌파 뒤 급락해 오랫동안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2021년 빚투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늘고 있다. 2023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해 온 서학개미 A씨도 지난여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늘렸다. 미국 배당주 ETF와 S&P 지수 추종 ETF 등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왔던 A씨는 올들어 인공지능(AI) 시장 주도주들이 급등하는 상황에 소외감을 느끼자, 빚을 내 미국과 국내 증시 반도체주 직접 투자에 나섰다. A씨는 “장기투자를 마음먹고 배당주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ETF 포트폴리오에) AI 관련 주식이 없어서 나만 상대적으로 엄청 손해를 본 느낌”이라며 “갈아타자니 (배당주가) 아깝고, 그냥 기다리자니 아쉬움이 커서 빚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직접투자는 국장(국내시장), 미장(미국시장) 모두 비슷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세금을 생각하면 국장 수익률이 조금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변에 미수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출받아서 두 배짜리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사람도 보여서 슬슬 과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액은 26조2165억원으로 연초(15조6823억원) 대비 10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9월 25조6560억원을 5000억원 넘게 웃돈다. 신용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심리가 커질수록 그 규모가 커진다. 주가 우상향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확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만, 급락기 투자자들을 빚쟁이로 내몬다는 점에서 그만큼 위험도 크다. 특히 대출 만기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전날 종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돼 주가 하락의 뇌관이 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도 11월 들어 일주일새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11월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일주일새 10월 한 달간 증가폭(9251억원)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최근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트 장세와 무관치 않은데, 주가가 급락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한 개인들이 비교적 손쉬운 신용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시장에 더 강하게 뛰어들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한 경우에도 언제나 크고 작은 조정과 롤러코스트장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근 점증하고 있는 AI 산업의 버블론처럼 비주기적으로 반복돼온 급락장의 출현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당장 증시 신용융자 잔고가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양적 완화,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3300을 돌파하고, 코스닥지수가 1000을 재돌파했던 시기다. 코스닥은 2021년 4월 12일 종가기준 1000.65로 마감하며 1000선을 돌파했는데, 코스닥이 1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닷컴버블 시기인 2000년 9월 14일 이후 무려 20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게임, 2차전지 등 성장주의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컸고, 고위험·고수익 테마주에 발을 담그기 위한 개인들의 빚투가 줄을 이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2021년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9월 11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연초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 규모였다. 이후 11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본격화하면서 주식시장은 급랭했고, 빚을 내 급등주를 따라잡던 개미투자자들의 자산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빚투의 ‘질’도 문제다. 앞선 2021년의 랠리는 글로벌 양적 완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지만, 지금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5%를 훌쩍 넘어선다. 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지금보다 2%포인트(p)나 낮았다. 여기에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증권사 신용융자 구조를 고려하면 연 최고 금리는 10%에 육박한다. 차주들로서는 같은 돈을 빌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상환 압력을 받게 되고, 연체 시 고통도 여기에 비례해 더 커진다.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이 시장에 주식을 던지고 나면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이 이를 고스란히 떠받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은 이달 들어 불과 5거래일 만에 7조2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개인투자자는 7조4000억원 순매수로 이를 모두 받아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팔자에 나선 가운데 이례적으로 기관이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일 모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개인의 빚투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 5000 도약’이 국정과제인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 돌파에 환호하는 가운데, 금융·재정 당국에서는 오히려 노골적인 국내 증시 참여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년층 빚투 증가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가 빚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사과했다. 재정 당국 공식자료에서는 추가 매수를 부추기는 미국 월가의 격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28일 배포한 ‘경제동향 설명자료’에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바이더딥(Buy The Dip)’ 전략이 언급됐다. ‘바이더딥’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해외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바이더딥’ 전략으로 접근하라는 주장을 내놨다며,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썼다. 정부가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4000 돌파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박수현 수석대변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전현희 최고위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민주당의 ‘자본시장 개혁’이 이뤄낸 성과”(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환호가 이어지는 중이다. 급등세가 멈추고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증시를 추가 부양할 소재를 쏟아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반납한 직후 여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더 낮춘 25%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도 “일반 투자자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강구”(이재명 대통령),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제도 개편”(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추가 당근책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이유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가 급등에도 논의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당내에선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소영 민주당의원)이라며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컸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선 지금 금투세 도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면서도 종합적인 과세 개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소영 의원에게 금투세 도입 시점과 자산 과세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공개 질의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증시 부양이라는 정부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중도보수 정당 표방 뒤 얻은 표심을 놓치기 싫은 유혹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듯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자산 과세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대한 유혹을 단절하고, 금투세 도입 등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세원 확보에 신경을 쓸 때”라고 밝혔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소규모해썹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간녀소송 이혼상담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수원형사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출장용접 이혼상담 남양주법무법인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당일폰테크 승소사례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인터넷설치현금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문상현금화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흥신소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레플리카쇼핑몰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이혼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직 탐정사무소 마약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변호사 비아그라 효과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비교사이트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비아그라 사이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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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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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한국 석유화학 산업 위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화업계에 통폐합을 통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석화 산업 위기는 화학제품 원료가 되는 에틸렌의 전 세계적 공급과잉에서 비롯합니다. 물건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은 건데요. 이는 중국의 역할이 큽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에틸렌 생산능력을 키우면서 2022년엔 4500만t으로, 미국(4300만t)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15일 한국무역협회 등 보고서와 연구서를 종합하면, 에틸렌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요는 1억8800만t였는데, 생산능력은 2억2900만t으로 필요량보다 4100만t 가량 많았습니다. 올해는 예측수요가 1억9500만t으로 조금 늘었지만, 생산능력 2억3100만t과 비교하면 여전히 공급 물량이 더 많지요.
공급과잉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대규모 석화 설비 증설입니다. 중국은 2020년~2022년 석화 생산설비를 대폭 증설했습니다. 전 세계 설비 증설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재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생산설비 증설만 각각 56%와 78%였습니다. 비닐봉투부터 인조가죽,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합성수지들의 생산설비도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8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에틸렌 생산과 관련해 “2025년까지 100% 자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격적으로 설비를 늘리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2021년만 해도 중국의 에틸렌 내수 소비량이 5832만t으로 생산량(2826만t)보다 많아, 3000만t 가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공급부족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증설로 인해 지금은 공급과잉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은 수요를 900만t가량 넘어선 5400만t이나 됐습니다. 올해 에틸렌 생산능력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5500만t으로, 예상 수요인 4800만t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에틸렌 등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은 이런 ‘밀어내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석화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원유에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가 이를 중국에 값싸게 공급한 것입니다.
업계는 중국이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가 한국 물량 중 70~72%가량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보다 배럴당 10~20달러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선 격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배럴당 65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이 공급받는 원유는 배럴당 45~55달러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제재를 피해 러시아 해상 유전 구매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이란 원유 수출에 연루된 50여개 기업·개인·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했다고 밝혔는데, 이 리스트에 중국 원유 수입 중 9%를 처리하는 회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중국 정유공장을 제재한 바도 있습니다.
업계는 이란 원유가가 배럴당 2~3달러 정도 저렴했는데 제재로 인해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석화 제품은 ‘전쟁과 제재’ 사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국내 석화·정유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석화 산업 위기는 공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부처 공동으로 석유 화학 산업의 공급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업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신규 설비 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비를 증설할 때는 같은 규모 이상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 줄이기에서 더 나아가 비용을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석화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석화 산업은 4~5년 정도에 걸쳐 시장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주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주기가 10년씩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장 상황만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석화 산업 내 통폐합도 필요하지만, 생산 비용도 줄이고 제품을 고품질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 과정에서 러·우 전쟁이 끝나고 이란 원유도 수입할 수 있다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겠죠.”
자동차 산업이 급변기를 지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자동차를 대표하는 젠슨 황(엔비디아), 이재용(삼성전자), 정의선(현대차그룹) 등 기업 총수 3명의 ‘깐부 동맹’이 시사하듯 자동차는 이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자동차는 ‘네 바퀴로 굴러가는 스마트폰’을 넘어 소비자 거주 및 생활 공간으로 빠르게 변신하는 중이다. 사무실과 가정, 비즈니스와 여가의 연결은 기본이고 그 영역을 바다와 하늘로까지 넓혀갈 기세다.
최근 막내린 ‘재팬 모빌리티쇼 2025’ 행사에서 사이먼 험프리스 도요타 최고 브랜딩 책임자는 렉서스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며 이를 ‘360도 모빌리티’로 규정했다. 렉서스는 차량 내부를 집처럼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취향에 맞게 스스로 꾸밀 수 있는 ‘개인화된 럭셔리 스페이스’ 콘셉트 모델의 세 가지 버전을 공개하기도 했다.
개인이 특정 목적·용도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는 특장차 시장의 성장 또한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더 인텔리전스(Mor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전 세계 특장차 시장은 올해 약 1097억5000만 달러(약 147조원)에서 2030년 약 1282억2000만달러(약 17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들이 승차감과 속도, 출력 등 성능 못지않게 차 안에서 어떤 경험이 가능한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영향이다.
메르세데스-벤츠가 마이바흐 S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초고급 VIP 의전 차량을 통해 ‘이동 중 집무실’이라는 개념을 이미 현실화했고, 도요타는 알파드와 벨파이어 같은 하이엔드 밴 모델을 중심으로 패밀리·캠핑·레저 특화 수요를 흡수하며 프리미엄 미니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리무진이 이동 중 학습, 휴식, 레저까지 포괄하는 모듈형 패밀리카로 자리 잡으며 특장차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 운전자 맞춤형 솔루션 제공 업체인 ‘차봇 모빌리티’가 최근 기아의 1차 협력사인 케이씨모터스와 디지털 판권 단독 확보 등 전략적 협업 관계를 맺은 것도 순정 하이리무진 기반의 특장차 제작 역량과 설계 노하우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케이씨모터스는 2015년 특화 차량 브랜드 노블클라쎄(Noble Klasse)를 출시한 후 지금까지 기아 카니발, 제네시스 G90 롱 휠 베이스, 현대 솔라티 등을 프리미엄 리무진으로 개조해 선보이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차봇 모빌리티는 자사 통합 플랫폼 ‘차봇’에서 노블클라쎄를 단독 유통하며, 기존 일반 승용차 중심의 제품군에서 1억원대 프리미엄 리무진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게 됐다.
차봇 모빌리티가 이번 협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고객 경험의 극대화다. 노블클라쎄의 4인승 L4와 9인승 L9 모델은 주로 회장, 대표 등 VIP 고객과 법인 의전 수요를 겨냥한 이동형 오피스 차량이다. 이동 중에도 집무와 회의, 휴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촬영 스케줄이 잦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나 이동 중에도 업무 몰입이 필요한 컨설팅·전문직 고객층 특화 모델이기도 하다.
최근 노블클라쎄를 반나절 시승했다. 대표 모델인 L9를 타고 남양주를 다녀왔다. 고급스러움과 여유로움이 조화를 이룬 실내 공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2열 VIP 시트였다.
사이드 스텝을 밟고 들어서니, 메모리 시트가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깊은 착좌감도 인상적이었다. 거실 수준의 21.5인치 대형 스마트 디스플레이로 유튜브,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할 수 있었고, 포칼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덕분에 풍부한 사운드 감상 또한 가능했다. 이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제어할 수 있는 터치식 통합 컨트롤러 시스템과 별도 냉·온장고가 편리성을 더했다.
합리적 가격과 실용성을 강조한 노블클라쎄 T9 모델도 케이씨모터스 논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었다. 케이씨모터스 관계자는 “고소득 가정의 학부모를 위한 프리미엄 리무진으로, 자녀들이 이동 중에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춰 차량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최대 160도까지 조절 가능한 등받이와 12㎝까지 늘어나는 레그레스트(다리 받침)가 특징이다. 냉·온 컵홀더와 독서등, 시트백 공기청정기, 무드등, 시트 온열·통풍 기능 또한 갖췄다.
차봇 모빌리티는 지금의 차량 판매·유지·관리 서비스에 콘텐츠를 결합해 고객에게 제시하는 노블클라쎄 패키지 구독 상품 운용도 계획 중이다. 예컨대 VIP 의전 고객에게는 호텔 스위트·프리미엄 골프 라운드 같은 럭셔리 패키지를, 교육 중심 가정에는 이동형 독서실 하드웨어와 함께 온라인 강의·학습 프로그램을 연계한 서비스를, 연예인 등 휴식이 필요한 고객들에겐 여행·웰니스 콘텐츠를 결합한 패키지를 차봇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식이다.
자동차 실내 공간의 진화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의선 회장은 지난달 30일 깐부 회동 직후 서울 코엑스 K-POP 광장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행사에서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이재용 회장과 함께 무대에 올라 “미래에는 엔비디아 칩이 차와 로보틱스에 들어가며 저희가 더 많이 협력할 것 같다”며 “앞으로 차에서도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래 자동차가 게임·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경험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푸조는 지난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세대 콘셉트카 ‘폴리곤 콘셉트’의 외관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기존 원형 스티어링 휠 대신 게임용 조이스틱을 연상시키는 사각형 ‘하이퍼스퀘어’ 조향 컨트롤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손동작만으로도 네 모서리에 자리한 원형 컨트롤 모듈로 주요 기능을 민첩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푸조 브랜드 CEO 알렝 파베이(Alain Favey)는 “자동차 브랜드와 게임 세계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고객층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폴리곤 콘셉트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 사용자 경험이 미래 주행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조 폴리곤 콘셉트는 2027년 이후 출시하는 양산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주간경향] 직장인 박성준씨(48)는 추석 전 직원 대출로 회사에서 4500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지난여름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 박씨는 코스피지수가 한때 6% 가까이 급락했던 지난 11월 6일 오전 SK하이닉스에 약 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장 마감 때 전날 가격을 대부분 회복됐다. 그는 “처음부터 투자금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올랐다”면서 “(주가가) 더 간다고 보고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주식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수익률이 100%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다”며 “다른 보유자들도 이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면서 증시 랠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개미투자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주가 급등 경험의 자신감에 더해,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투기성 심리에 불이 붙은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바탕으로 우상향 장세를 점치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코스피 3300·코스닥 1000’ 돌파 뒤 급락해 오랫동안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2021년 빚투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늘고 있다.
2023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해 온 서학개미 A씨도 지난여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늘렸다. 미국 배당주 ETF와 S&P 지수 추종 ETF 등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왔던 A씨는 올들어 인공지능(AI) 시장 주도주들이 급등하는 상황에 소외감을 느끼자, 빚을 내 미국과 국내 증시 반도체주 직접 투자에 나섰다.
A씨는 “장기투자를 마음먹고 배당주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ETF 포트폴리오에) AI 관련 주식이 없어서 나만 상대적으로 엄청 손해를 본 느낌”이라며 “갈아타자니 (배당주가) 아깝고, 그냥 기다리자니 아쉬움이 커서 빚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직접투자는 국장(국내시장), 미장(미국시장) 모두 비슷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세금을 생각하면 국장 수익률이 조금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변에 미수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출받아서 두 배짜리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사람도 보여서 슬슬 과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액은 26조2165억원으로 연초(15조6823억원) 대비 10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9월 25조6560억원을 5000억원 넘게 웃돈다.
신용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심리가 커질수록 그 규모가 커진다. 주가 우상향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확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만, 급락기 투자자들을 빚쟁이로 내몬다는 점에서 그만큼 위험도 크다. 특히 대출 만기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전날 종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돼 주가 하락의 뇌관이 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도 11월 들어 일주일새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11월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일주일새 10월 한 달간 증가폭(9251억원)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최근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트 장세와 무관치 않은데, 주가가 급락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한 개인들이 비교적 손쉬운 신용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시장에 더 강하게 뛰어들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한 경우에도 언제나 크고 작은 조정과 롤러코스트장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근 점증하고 있는 AI 산업의 버블론처럼 비주기적으로 반복돼온 급락장의 출현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당장 증시 신용융자 잔고가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양적 완화,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3300을 돌파하고, 코스닥지수가 1000을 재돌파했던 시기다. 코스닥은 2021년 4월 12일 종가기준 1000.65로 마감하며 1000선을 돌파했는데, 코스닥이 1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닷컴버블 시기인 2000년 9월 14일 이후 무려 20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게임, 2차전지 등 성장주의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컸고, 고위험·고수익 테마주에 발을 담그기 위한 개인들의 빚투가 줄을 이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2021년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9월 11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연초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 규모였다. 이후 11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본격화하면서 주식시장은 급랭했고, 빚을 내 급등주를 따라잡던 개미투자자들의 자산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빚투의 ‘질’도 문제다. 앞선 2021년의 랠리는 글로벌 양적 완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지만, 지금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5%를 훌쩍 넘어선다. 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지금보다 2%포인트(p)나 낮았다. 여기에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증권사 신용융자 구조를 고려하면 연 최고 금리는 10%에 육박한다. 차주들로서는 같은 돈을 빌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상환 압력을 받게 되고, 연체 시 고통도 여기에 비례해 더 커진다.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이 시장에 주식을 던지고 나면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이 이를 고스란히 떠받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은 이달 들어 불과 5거래일 만에 7조2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개인투자자는 7조4000억원 순매수로 이를 모두 받아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팔자에 나선 가운데 이례적으로 기관이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일 모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개인의 빚투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 5000 도약’이 국정과제인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 돌파에 환호하는 가운데, 금융·재정 당국에서는 오히려 노골적인 국내 증시 참여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년층 빚투 증가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가 빚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사과했다.
재정 당국 공식자료에서는 추가 매수를 부추기는 미국 월가의 격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28일 배포한 ‘경제동향 설명자료’에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바이더딥(Buy The Dip)’ 전략이 언급됐다. ‘바이더딥’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해외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바이더딥’ 전략으로 접근하라는 주장을 내놨다며,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썼다. 정부가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4000 돌파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박수현 수석대변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전현희 최고위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민주당의 ‘자본시장 개혁’이 이뤄낸 성과”(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환호가 이어지는 중이다.
급등세가 멈추고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증시를 추가 부양할 소재를 쏟아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반납한 직후 여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더 낮춘 25%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도 “일반 투자자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강구”(이재명 대통령),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제도 개편”(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추가 당근책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이유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가 급등에도 논의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당내에선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소영 민주당의원)이라며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컸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선 지금 금투세 도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면서도 종합적인 과세 개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소영 의원에게 금투세 도입 시점과 자산 과세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공개 질의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증시 부양이라는 정부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중도보수 정당 표방 뒤 얻은 표심을 놓치기 싫은 유혹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듯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자산 과세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대한 유혹을 단절하고, 금투세 도입 등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세원 확보에 신경을 쓸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