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국제 지원 끊길라…‘측근 비리’ 젤렌스키 “국영기업 전면 쇄신”

안산이혼변호사 국제 지원 끊길라…‘측근 비리’ 젤렌스키 “국영기업 전면 쇄신”
안산이혼변호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핵심 측근과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쇄신을 약속했다. 들끓는 민심과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에너지 부문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재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이들의 경영 활동을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비리 사건 중심에 선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에는 일주일 내 새로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회사 경영 활동을 쇄신토록 했다. 최대 수력발전소인 우크르히드로에네르고에는 신임 대표를 신속히 임명하도록 하고, 석유·가스 국영기업 나프토가즈를 비롯한 주요 가스 운영사에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에네르고아톰을 둘러싼 1억달러(약 1400억원) 규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 등을 주범으로 주목한 뒤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디치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사건에 연루된 2명의 현직 장관을 전격 해임했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까지 맞물려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는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내놓기 전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원국인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이런 사실들(비리 사건)이 드러나면 우크라이나에 연대해달라고 파트너들을 설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관계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부문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유럽 파트너들에게 자금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할 것”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폴리티코는 EU가 러시아의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비리 사건이 터졌다는 점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는 재정 파탄으로 전쟁 비용뿐 아니라 일반 정부 예산까지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번 대형 비리 사건이 동결 자산 활용 논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부문의 완전한 투명성과 진실성은 절대적으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에게 법 집행 기관, 반부패 기관과 꾸준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기업의 모든 부정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로 위장한 마약 봉지가 또다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체는 12개에 달한다. 경찰은 동남아 일대에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도면 해안가에서 각각 케타민 1㎏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 봉지가 발견됐다. 바다 환경지킴이가 이날 오후 2시쯤 마약 봉지를 발견한 후 신고하자 해경이 추가 수색을 벌여 오후 3시에 하나를 더 찾았다. 12일 하루만 2개를 찾은 것이다. 2개 모두 초록색 우롱차 포장이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12개의 마약은 케타민으로 추정되며 총 31㎏에 달한다. 1회 투여량 0.03ｇ기준 10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쿠로시오 해류와 북서풍의 영향으로 마약 봉지가 바다에서 제주 북부 해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 최근 경북 포항과 일본 대마도에서도 제주에서 찾은 마약 봉지와 같은 형태의 차 봉지가 각각 3건과 2건 발견됐다.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 ‘茶’(차)가 쓰여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를 포함한 한자권 지역에서 유통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주영 제주해경청 수사과장은 “해류의 방향, 진공포장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점, 포항과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볼 때 아래(동남아 쪽)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든 것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해안에 쌓이는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 수사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마약 수사기관은 물론 미국·중국·호주·일본·싱가포르·캄보디아·대만·태국 등 주변국에 유사한 포장의 마약 발견 사례가 있는지 등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올해 캄보디아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 단속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밀봉 벽돌 모양 포장과 초록색 우롱차 포장에 담긴 마약의 출처가 각각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케타민 비율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분석에는 두 달 정도 소요된다. 마약의 경로를 찾기 위해 상선 사고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마약 조기 수거를 위해 40명씩 조를 편성해 해안가 수색을 이어간다. 만조로 해양 쓰레기 유입이 많아지는 17일에는 민·관·군 합동 일제 수색을 다시 한번 한다.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한 일본이 다시 원전 위기에 처한 것은 안전신화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선전은 거짓말이 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1978년 방사선과 열이 급격히 방출되는 임계사고가 났지만 은폐됐다. 남쪽 약 100㎞ 아래 일본 최초의 원전이 건설된 도카이 마을에서 1999년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담당자들은 ‘예상 밖’이라고 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최고 7등급의 원전폭발이 일어났다. 사고 전, 기업은 진도 8 이상의 지진에 의한 초대형 해일 발생 예측을 무시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원칙에 기반한 기구를 조직한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라고 했다. 프랑스혁명 또한 왕정의 폭력으로부터 시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기본권도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예된 안전이다. 위험을 지방에 떠넘기며, 후손들에게 전가한다. 매년 750여t씩 나와 원전 부지에 쌓여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만년 동안 한반도를 오염시킬 것이다. 원전 사고의 대명사인 영광 한빛 1·2호기의 수명은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9월까지다. 민중이 세운 현 정권도 과연 2023년 한수원 이사회의 수명연장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작년에는 영광을 비롯한 관련 지역 6개 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문제점으로 돌출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최신 기술 미적용, 다수 호기 사고 영향 미반영, 사고 시 주민 보호대책·방사능 방출 감소방안 결여, 한빛 1·2호기 현황 및 실태 미반영, 중대사고별 방사선원항 및 도면 누락, 어려운 전문용어 설명 부족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한 강제 규정도 없다. 주민 공청회도 사업자가 독단으로 주최한다.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주민들의 안전 주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원전 카르텔인 기업·학계·정치계가 장악한 안전 권력의 책략이다. 그들은 국가의 이익과 경제적 지표를 내세워 주변부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자본에 포획된 국가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기본권이 발휘되는 환경을 설계·관리하고 통치한다. 주민이 소외된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절차는 형식일 뿐 내용을 교묘하게 속이는 장치다. 원전 주민은 고향에서도 추방당한 이방인이다. 철학자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이를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한다. 인간은 기술의 노예이자 자기충족의 대상이 됐다.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먼 미래의 사건은 저 너머의 일로 치부해버린다.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서처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올해 9월 호남지역 반핵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성을 내세우며 “안전하다면 (원전) 수명을 늘려서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방증하듯, 안전을 검증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2019년부터 6년째 붙잡고 있는 까닭은 그만큼 한빛 1·2호기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용은 이익을 칭한다. 2014년 5월 일본 후쿠이 지방법원이 오이 마을 원전 3·4호기 재가동 금지를 명령한 판결은 명료하다. 간사이전력이 가동 정지로 초래되는 공급의 안전성·비용 감소를 국부 유출과 상실이라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은 “풍요로운 국토와 그곳에 국민이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국부이며, 이것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국부의 상실”이라고 보았다. 국민 안전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이 된 인간은 자연의 신비를 파괴해 핵 문명을 건설했다. 그 대가로 시시포스처럼 영원한 불안의 고통을 짊어지게 됐다. 하늘의 자손인 인간은 반드시 하늘이 길러준다. 경외심으로 천지를 바라보면, 인류가 쓰고도 남을 태양과 바람과 물의 에너지가 차고도 넘친다. 하루빨리 무모한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하늘의 선물인 대자연의 혜택을 누리길 바랄 뿐이다. 탐정사무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마약변호사 이혼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탐정사무소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남성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인천탐정사무소 이혼소송 서울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복용법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한게임클래식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상간녀소송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비아그라 지속시간 탐정사무소 화이자 비아그라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혼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분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비아그라 후기 수원강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수원법무법인 인스타 팔로워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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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에너지 부문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재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이들의 경영 활동을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비리 사건 중심에 선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에는 일주일 내 새로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회사 경영 활동을 쇄신토록 했다. 최대 수력발전소인 우크르히드로에네르고에는 신임 대표를 신속히 임명하도록 하고, 석유·가스 국영기업 나프토가즈를 비롯한 주요 가스 운영사에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에네르고아톰을 둘러싼 1억달러(약 1400억원) 규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 등을 주범으로 주목한 뒤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디치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사건에 연루된 2명의 현직 장관을 전격 해임했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까지 맞물려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는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내놓기 전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원국인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이런 사실들(비리 사건)이 드러나면 우크라이나에 연대해달라고 파트너들을 설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관계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부문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유럽 파트너들에게 자금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할 것”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폴리티코는 EU가 러시아의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비리 사건이 터졌다는 점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는 재정 파탄으로 전쟁 비용뿐 아니라 일반 정부 예산까지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번 대형 비리 사건이 동결 자산 활용 논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부문의 완전한 투명성과 진실성은 절대적으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에게 법 집행 기관, 반부패 기관과 꾸준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기업의 모든 부정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로 위장한 마약 봉지가 또다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발견된 마약 또는 마약 의심 물체는 12개에 달한다. 경찰은 동남아 일대에서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우도면 해안가에서 각각 케타민 1㎏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차 봉지가 발견됐다. 바다 환경지킴이가 이날 오후 2시쯤 마약 봉지를 발견한 후 신고하자 해경이 추가 수색을 벌여 오후 3시에 하나를 더 찾았다. 12일 하루만 2개를 찾은 것이다. 2개 모두 초록색 우롱차 포장이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12개의 마약은 케타민으로 추정되며 총 31㎏에 달한다. 1회 투여량 0.03ｇ기준 10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은 쿠로시오 해류와 북서풍의 영향으로 마약 봉지가 바다에서 제주 북부 해안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실제 최근 경북 포항과 일본 대마도에서도 제주에서 찾은 마약 봉지와 같은 형태의 차 봉지가 각각 3건과 2건 발견됐다.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 ‘茶’(차)가 쓰여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남아를 포함한 한자권 지역에서 유통하려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주영 제주해경청 수사과장은 “해류의 방향, 진공포장 속에 물이 들어가 있는 점, 포항과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볼 때 아래(동남아 쪽)에서 해류를 타고 흘러든 것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해안에 쌓이는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 수사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내 마약 수사기관은 물론 미국·중국·호주·일본·싱가포르·캄보디아·대만·태국 등 주변국에 유사한 포장의 마약 발견 사례가 있는지 등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올해 캄보디아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 단속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밀봉 벽돌 모양 포장과 초록색 우롱차 포장에 담긴 마약의 출처가 각각 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케타민 비율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분석에는 두 달 정도 소요된다. 마약의 경로를 찾기 위해 상선 사고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해경은 마약 조기 수거를 위해 40명씩 조를 편성해 해안가 수색을 이어간다. 만조로 해양 쓰레기 유입이 많아지는 17일에는 민·관·군 합동 일제 수색을 다시 한번 한다.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한 일본이 다시 원전 위기에 처한 것은 안전신화 때문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원전은 안전하다’는 선전은 거짓말이 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1978년 방사선과 열이 급격히 방출되는 임계사고가 났지만 은폐됐다. 남쪽 약 100㎞ 아래 일본 최초의 원전이 건설된 도카이 마을에서 1999년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담당자들은 ‘예상 밖’이라고 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최고 7등급의 원전폭발이 일어났다. 사고 전, 기업은 진도 8 이상의 지진에 의한 초대형 해일 발생 예측을 무시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원칙에 기반한 기구를 조직한 새 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라고 했다. 프랑스혁명 또한 왕정의 폭력으로부터 시민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다.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기본권도 안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유예된 안전이다. 위험을 지방에 떠넘기며, 후손들에게 전가한다. 매년 750여t씩 나와 원전 부지에 쌓여가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만년 동안 한반도를 오염시킬 것이다.
원전 사고의 대명사인 영광 한빛 1·2호기의 수명은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9월까지다. 민중이 세운 현 정권도 과연 2023년 한수원 이사회의 수명연장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가. 작년에는 영광을 비롯한 관련 지역 6개 군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문제점으로 돌출됐다. 시민단체로부터 최신 기술 미적용, 다수 호기 사고 영향 미반영, 사고 시 주민 보호대책·방사능 방출 감소방안 결여, 한빛 1·2호기 현황 및 실태 미반영, 중대사고별 방사선원항 및 도면 누락, 어려운 전문용어 설명 부족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지자체의 평가서 보완 요청에 대한 강제 규정도 없다. 주민 공청회도 사업자가 독단으로 주최한다.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주민들의 안전 주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는 원전 카르텔인 기업·학계·정치계가 장악한 안전 권력의 책략이다. 그들은 국가의 이익과 경제적 지표를 내세워 주변부 생명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자본에 포획된 국가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지만, 기본권이 발휘되는 환경을 설계·관리하고 통치한다. 주민이 소외된 환경영향평가법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적 절차는 형식일 뿐 내용을 교묘하게 속이는 장치다. 원전 주민은 고향에서도 추방당한 이방인이다. 철학자 아감벤은 <호모 사케르>에서 이를 “벌거벗은 생명”이라고 한다. 인간은 기술의 노예이자 자기충족의 대상이 됐다. 후쿠시마가 보여주듯이 먼 미래의 사건은 저 너머의 일로 치부해버린다.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서처럼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올해 9월 호남지역 반핵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성을 내세우며 “안전하다면 (원전) 수명을 늘려서라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방증하듯, 안전을 검증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고관리계획서 심사를 2019년부터 6년째 붙잡고 있는 까닭은 그만큼 한빛 1·2호기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실용은 이익을 칭한다. 2014년 5월 일본 후쿠이 지방법원이 오이 마을 원전 3·4호기 재가동 금지를 명령한 판결은 명료하다. 간사이전력이 가동 정지로 초래되는 공급의 안전성·비용 감소를 국부 유출과 상실이라고 한 것에 대해 법원은 “풍요로운 국토와 그곳에 국민이 뿌리를 내리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국부이며, 이것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국부의 상실”이라고 보았다. 국민 안전은 돈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이 된 인간은 자연의 신비를 파괴해 핵 문명을 건설했다. 그 대가로 시시포스처럼 영원한 불안의 고통을 짊어지게 됐다. 하늘의 자손인 인간은 반드시 하늘이 길러준다. 경외심으로 천지를 바라보면, 인류가 쓰고도 남을 태양과 바람과 물의 에너지가 차고도 넘친다. 하루빨리 무모한 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하늘의 선물인 대자연의 혜택을 누리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