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이진우의 거리두기]‘혐오 표현’과 민주적 관용

여성최음제구입 [이진우의 거리두기]‘혐오 표현’과 민주적 관용
여성최음제구입 자신에게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는 오히려 법을 통해 복원하려 하던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반중 집회를 계기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모욕하고 훼손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개정안은 혐오 표현, 집회 구호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제안된 것으로 현행 형법상 피해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한 것을 “특정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인종” 등 집단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강하게 금지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공공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민의 능력 자체가 약화할 위험이 있어 이 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혐오 표현은 물론 그 자체로 불쾌하고 혐오스럽다. 사람들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을 많이 한다. 그러나 욕설은 단순히 나쁜 말이 아니라 언어와 감정, 사회 질서의 관계를 드러내는 문화적 현상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소통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폭발을 언어로 방출하기도 한다. 욕설은 바로 그 감정의 언어적 배출구이며, 사회가 감정을 규율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욕설과 마찬가지로 혐오 표현이 범람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 문화 현상인 욕설을 법으로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법으로 규제한다고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욕설과 혐오 표현의 원인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 이러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두고 한쪽에서는 언어폭력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기에 사람들은 헷갈린다. 특히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정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까닭에 국민은 대체로 배후의 정치적 의도와 이해관계를 의심하여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한다. 왜 이 시점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인가? 계기는 분명하다. 반중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라는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부르며,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모든 혐오 표현은 정말 국가공동체를 해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혐오 표현을 허용해야 하는가? 한국의 혐오 시위는 ‘상징적 전투’ 독일 나치즘을 온몸으로 경험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혐오 표현을 질타하면서도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의 절대적 조건은 ‘다수성’이다. 서로 다른 취향과 의견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와 다수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전제조건이다. 아렌트에게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이 의견을 표출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다수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다원적 목소리,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정치적 삶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정치적 존재로서 인간이 서로 마주하고 세계를 같이 구성해가는 공간에서 필수적이다. 말하기의 자유 없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혐오 표현은 바로 이 다수성이 작동하는 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경멸하는 폭력적 언술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영역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 타자를 제압하고 배척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혐오 표현은 어떤 집단을 ‘정치적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마주하는 관계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 혐오당하는 집단이 더 이상 자유롭게 나타나거나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사회와 공동체는 편향되고 왜곡된 채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혐오 표현이 지속되면 정치공동체의 가능성은 위축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분출로 끝나지 않고 다수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는 왜 혐오 표현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혐오 표현이 특정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요건인 다수성을 해친다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다수성이 작동하는 정치의 전제이다. 따라서 설령 혐오적 색채가 있는 발언이라 할지라도, 전면적인 사전 검열이나 발언 차단보다는 먼저 그 발언이 공적 토론의 장에서 제시되고, 비판과 반대 입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조건을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혐오 표현이 공론장에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지만, 그 발언이 다수성이라는 조건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혐오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다수성 파괴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설익은 말 금지는 자유를 잃는 것 여기서 우리는 집권 여당의 입법 취지에 강한 의심이 든다. 혐오 표현의 형법적 제재가 표현의 자유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인종, 종교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일반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나치 시대의 인종 증오와 선동 경험을 가진 독일만 혐오 표현을 민중 선동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수준으로 보호하며, 내용이나 관점을 기준으로 한 정부 규제를 강하게 금지한다. 간단히 말해 미국 연방법에는 일반적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다. 표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되고, 단지 직접적이고 임박한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진정한 위협이 있을 때만 제재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반중 집회가 형법으로 제재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가? 최근 몇년간 한국의 거리 시위는 ‘살벌하다’는 인상을 자주 준다. 현장에선 “정권 타도!” “○○은 국민의 적이다!”와 같은 공격적 구호가 난무한다. 한때 광화문 시위와 서초동 시위 현장을 참여 관찰한 어느 독일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시위 구호만 보면 곧 칼부림이라도 나고 폭력 행위로 폭발할 것 같은데 두 곳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이상했다.” 그 학자는 한국 시위를 “상징적 전투”라고 표현하며, 그 속의 분노와 과격한 언사는 정치적 감정의 표출이자 의례화된 의사소통 형식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시위는 ‘언어의 폭력성’과 ‘행위의 평화성’이 분리된 매우 독특한 문화 현상이다. 살벌한 구호는 폭력의 전조가 아니라 행동으로 폭발하지 않기 위한 언어적 방출구이다. 국제인권기구는 이러한 긴장을 법적으로 정교하게 구분하기 위해 ‘라바트 테스트’(Rabat Test)를 제안했다. 단순 혐오 표현과 선동적 증오와 폭력 행위의 선동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폭력 또는 적대행위로 이어질 직접적 위험이 없다면 대화와 토론이 우선되고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반중 집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임박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 불쾌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말은 아니다. ‘불쾌한 관점’을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사상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 관점 차별은 표현의 자유를 잠식할 뿐 아니라 정치적 소수의 발언권마저 억압한다. 혐오 표현의 규제는 폭력적 행위나 직접적 위협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살벌한 말을 만들어낸 것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권이 아닌가? 살벌한 말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는 위험해 보이지만, 살벌한 말이 금지된 사회는 어쩌면 이미 자유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삼양식품 3세인 전병우 운영최고책임자(COO) 상무(31·사진)가 전무로 승진했다. 전 신임 전무는 삼양식품 창업주인 고 전중윤 명예회장 손자이자 ‘불닭볶음면’ 시리즈 출시를 주도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의 장남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그룹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전무는 2년여 만에 승진한 것으로, 불닭 브랜드 글로벌 프로젝트와 해외사업 확장을 총괄해온 실적을 인정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특히 중국 자싱공장 설립을 주도해 해외사업 성장동력을 마련했으며 코첼라 등 불닭브랜드 글로벌 마케팅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한 그는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해 임원이 됐다. 입사 4년 만인 2023년 10월에는 상무로 승진한 데 이어 2년 만에 전문가 된 것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이번 인사에서 하현옥 전략부문장, 강석환 디지털성장부문장, 김용호 한국영업본부장, 신경호 유럽법인장 등 4명을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과 조직 내 리더십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메가 브랜드인 ‘불닭’의 성장을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경영의 방향과 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37년 서울.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가 등장하면서 화려했던 도시의 심장부 강남은 완전히 파괴됐다. 그런 가운데 베일에 싸인 전사 ‘세븐’이 도심 한복판에 투입된다. 뛰어난 전투력의 소유자인 그는 하나둘 적을 소탕해나가기 시작한다.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놉시스 같은 이 이야기는 엔씨소프트의 기대작 ‘신더시티’의 도입부다. 내년 하반기 글로벌 출시 예정인 이 게임은 지난 13~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날 시연 부스에서 직접 체험해본 신더시티 캠페인 모드(시연판)는 주인공 세븐의 시점에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펼쳐보인다. 캐릭터들은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현대백화점 등 삼성동 일대의 랜드마크 안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된다.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정교한 그래픽 디자인은 파괴된 도시의 모습을 실감나게 구현해 몰입감을 선사한다. 개발진은 3차원(D) 지도 측량, 사진 스캔을 통해 서울 곳곳을 게임 속으로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신더시티 외에도 게임에 ‘한국적 색채’를 더하려는 시도는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특정 지역을 무대로 하거나 한국 역사나 문화를 게임 요소로 녹여내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스마일게이트는 ‘한국형 공포 게임’을 표방하는 1인칭 어드벤처 ‘골목길: 귀흔’을 지난달 출시했다. 위메이드맥스는 한국 전통 탈과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픈월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프로젝트 탈’을 202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넥슨게임즈는 고전 소설 <전우치전>에서 영감을 얻은 액션 어드벤처 ‘우치 더 웨이페어러’를 준비 중이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은 아예 한국 전통 무형문화재와 협업한 사례다. 나전칠기·분청사기 등 전통 공예 장인들이 게임 속 쿠키 캐릭터를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전시회·팝업스토어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시도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친숙해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게임 역시 한국적 세계관을 통해 이들과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지난여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역시 서울의 모습과 문화를 실감나게 담은 것이 흥행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은 게임에 한국의 색깔을 적극적으로 입힐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며 “반대로 게임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적 요소를 끌어안은 것은 국내 게임만이 아니다. 이번 지스타에 참가한 미국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인기 게임 ‘오버워치’의 부산 맵 체험존을 운영했다. 2018년 출시된 이 맵은 부산역, 해동용궁사 등 부산 명소를 모티프로 만들어져 한국 팬의 호응을 얻었다. 폰테크, 용인대형로펌, 인터넷가입, 수원마약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비아그라 복용법, 남양주대형로펌, 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재산분할, 가전내구제,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광주폰테크, 성남대형로펌, 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혼상담, 분당강간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부산홈페이지제작, 내구제, 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위자료, 웹사이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용인법무법인, 분트, 분당강간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상간녀소송,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명품레플리카사이트,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상조내구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브랜드이모티콘, 폰테크당일, 분당성추행변호사, 상간남소송,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용인이혼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남양주대형로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성범죄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용인마약변호사, 내구제,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ai헤어모델, 폰테크, 안양대형로펌, 폰테크당일,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안양대형로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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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8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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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자신에게 불쾌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는 오히려 법을 통해 복원하려 하던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반중 집회를 계기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모욕하고 훼손한 자”는 형벌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개정안은 혐오 표현, 집회 구호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배경으로 제안된 것으로 현행 형법상 피해자를 특정인으로 한정한 것을 “특정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인종” 등 집단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그러나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강하게 금지할 경우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공공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민의 능력 자체가 약화할 위험이 있어 이 법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혐오 표현은 물론 그 자체로 불쾌하고 혐오스럽다. 사람들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을 많이 한다. 그러나 욕설은 단순히 나쁜 말이 아니라 언어와 감정, 사회 질서의 관계를 드러내는 문화적 현상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고 소통하지만 동시에 감정의 폭발을 언어로 방출하기도 한다. 욕설은 바로 그 감정의 언어적 배출구이며, 사회가 감정을 규율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욕설과 마찬가지로 혐오 표현이 범람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 문화 현상인 욕설을 법으로 없앨 수 없는 것처럼 법으로 규제한다고 혐오 표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욕설과 혐오 표현의 원인인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해법이다.
이러한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를 두고 한쪽에서는 언어폭력을 처벌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기에 사람들은 헷갈린다. 특히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두 정당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까닭에 국민은 대체로 배후의 정치적 의도와 이해관계를 의심하여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한다. 왜 이 시점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인가? 계기는 분명하다. 반중 집회에서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빨리 꺼져라’라는 가사가 포함된 노래를 부르며,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게 무슨 표현의 자유냐, 깽판이지”라며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모든 혐오 표현은 정말 국가공동체를 해치는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로 처벌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혐오 표현을 허용해야 하는가?
한국의 혐오 시위는 ‘상징적 전투’
독일 나치즘을 온몸으로 경험한 미국의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혐오 표현을 질타하면서도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정치의 절대적 조건은 ‘다수성’이다. 서로 다른 취향과 의견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와 다수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적 전제조건이다. 아렌트에게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이 의견을 표출하는 권리만이 아니라, 다수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다원적 목소리, 다양한 입장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정치적 삶이 가능하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정치적 존재로서 인간이 서로 마주하고 세계를 같이 구성해가는 공간에서 필수적이다. 말하기의 자유 없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세계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혐오 표현은 바로 이 다수성이 작동하는 조건을 위협할 수 있다.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경멸하는 폭력적 언술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된 영역을 넘어 공공 공간에서 타자를 제압하고 배척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혐오 표현은 어떤 집단을 ‘정치적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마주하는 관계를 거부하거나 회피한다. 혐오당하는 집단이 더 이상 자유롭게 나타나거나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사회와 공동체는 편향되고 왜곡된 채로 굳어질 위험이 있다. 혐오 표현이 지속되면 정치공동체의 가능성은 위축된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분출로 끝나지 않고 다수성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는 왜 혐오 표현을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 혐오 표현이 특정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요건인 다수성을 해친다면,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제재는 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다수성이 작동하는 정치의 전제이다. 따라서 설령 혐오적 색채가 있는 발언이라 할지라도, 전면적인 사전 검열이나 발언 차단보다는 먼저 그 발언이 공적 토론의 장에서 제시되고, 비판과 반대 입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조건을 살리는 길이다. 따라서 혐오 표현이 공론장에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지만, 그 발언이 다수성이라는 조건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제한되어야 한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혐오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다수성 파괴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설익은 말 금지는 자유를 잃는 것
여기서 우리는 집권 여당의 입법 취지에 강한 의심이 든다. 혐오 표현의 형법적 제재가 표현의 자유에 끼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인종, 종교 혐오 표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일반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 나치 시대의 인종 증오와 선동 경험을 가진 독일만 혐오 표현을 민중 선동죄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를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 수준으로 보호하며, 내용이나 관점을 기준으로 한 정부 규제를 강하게 금지한다. 간단히 말해 미국 연방법에는 일반적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다. 표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보호되고, 단지 직접적이고 임박한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진정한 위협이 있을 때만 제재된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반중 집회가 형법으로 제재해야 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가? 최근 몇년간 한국의 거리 시위는 ‘살벌하다’는 인상을 자주 준다. 현장에선 “정권 타도!” “○○은 국민의 적이다!”와 같은 공격적 구호가 난무한다. 한때 광화문 시위와 서초동 시위 현장을 참여 관찰한 어느 독일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시위 구호만 보면 곧 칼부림이라도 나고 폭력 행위로 폭발할 것 같은데 두 곳 모두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게 너무 이상했다.” 그 학자는 한국 시위를 “상징적 전투”라고 표현하며, 그 속의 분노와 과격한 언사는 정치적 감정의 표출이자 의례화된 의사소통 형식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시위는 ‘언어의 폭력성’과 ‘행위의 평화성’이 분리된 매우 독특한 문화 현상이다. 살벌한 구호는 폭력의 전조가 아니라 행동으로 폭발하지 않기 위한 언어적 방출구이다.
국제인권기구는 이러한 긴장을 법적으로 정교하게 구분하기 위해 ‘라바트 테스트’(Rabat Test)를 제안했다. 단순 혐오 표현과 선동적 증오와 폭력 행위의 선동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폭력 또는 적대행위로 이어질 직접적 위험이 없다면 대화와 토론이 우선되고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반중 집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임박한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의심된다. 불쾌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한 말은 아니다. ‘불쾌한 관점’을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사상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 관점 차별은 표현의 자유를 잠식할 뿐 아니라 정치적 소수의 발언권마저 억압한다. 혐오 표현의 규제는 폭력적 행위나 직접적 위협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사실 이렇게 살벌한 말을 만들어낸 것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정치권이 아닌가? 살벌한 말이 존재할 수 있는 사회는 위험해 보이지만, 살벌한 말이 금지된 사회는 어쩌면 이미 자유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
삼양식품 3세인 전병우 운영최고책임자(COO) 상무(31·사진)가 전무로 승진했다. 전 신임 전무는 삼양식품 창업주인 고 전중윤 명예회장 손자이자 ‘불닭볶음면’ 시리즈 출시를 주도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의 장남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그룹 내 계열사를 대상으로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전 전무는 2년여 만에 승진한 것으로, 불닭 브랜드 글로벌 프로젝트와 해외사업 확장을 총괄해온 실적을 인정받았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특히 중국 자싱공장 설립을 주도해 해외사업 성장동력을 마련했으며 코첼라 등 불닭브랜드 글로벌 마케팅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9년 삼양식품 해외사업본부 부장으로 입사한 그는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해 임원이 됐다. 입사 4년 만인 2023년 10월에는 상무로 승진한 데 이어 2년 만에 전문가 된 것이다.
삼양라운드스퀘어는 이번 인사에서 하현옥 전략부문장, 강석환 디지털성장부문장, 김용호 한국영업본부장, 신경호 유럽법인장 등 4명을 상무로 신규 선임됐다.
삼양라운드스퀘어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과 조직 내 리더십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메가 브랜드인 ‘불닭’의 성장을 공고히 하고 미래 지향적인 경영의 방향과 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37년 서울.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가 등장하면서 화려했던 도시의 심장부 강남은 완전히 파괴됐다. 그런 가운데 베일에 싸인 전사 ‘세븐’이 도심 한복판에 투입된다. 뛰어난 전투력의 소유자인 그는 하나둘 적을 소탕해나가기 시작한다.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의 시놉시스 같은 이 이야기는 엔씨소프트의 기대작 ‘신더시티’의 도입부다. 내년 하반기 글로벌 출시 예정인 이 게임은 지난 13~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날 시연 부스에서 직접 체험해본 신더시티 캠페인 모드(시연판)는 주인공 세븐의 시점에서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펼쳐보인다. 캐릭터들은 코엑스, 도심공항터미널, 현대백화점 등 삼성동 일대의 랜드마크 안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된다.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이라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정교한 그래픽 디자인은 파괴된 도시의 모습을 실감나게 구현해 몰입감을 선사한다.
개발진은 3차원(D) 지도 측량, 사진 스캔을 통해 서울 곳곳을 게임 속으로 그대로 옮겼다고 한다.
신더시티 외에도 게임에 ‘한국적 색채’를 더하려는 시도는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특정 지역을 무대로 하거나 한국 역사나 문화를 게임 요소로 녹여내는 등 방법도 다양하다.
스마일게이트는 ‘한국형 공포 게임’을 표방하는 1인칭 어드벤처 ‘골목길: 귀흔’을 지난달 출시했다.
위메이드맥스는 한국 전통 탈과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픈월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프로젝트 탈’을 2027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넥슨게임즈는 고전 소설 <전우치전>에서 영감을 얻은 액션 어드벤처 ‘우치 더 웨이페어러’를 준비 중이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은 아예 한국 전통 무형문화재와 협업한 사례다. 나전칠기·분청사기 등 전통 공예 장인들이 게임 속 쿠키 캐릭터를 작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이를 전시회·팝업스토어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업계에선 이런 시도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를 통해 한국에 친숙해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게임 역시 한국적 세계관을 통해 이들과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지난여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역시 서울의 모습과 문화를 실감나게 담은 것이 흥행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은 게임에 한국의 색깔을 적극적으로 입힐 수 있는 토대가 됐다”며 “반대로 게임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적 요소를 끌어안은 것은 국내 게임만이 아니다. 이번 지스타에 참가한 미국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인기 게임 ‘오버워치’의 부산 맵 체험존을 운영했다. 2018년 출시된 이 맵은 부산역, 해동용궁사 등 부산 명소를 모티프로 만들어져 한국 팬의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