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올가을 처음으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18일 시민들은 털모자를 쓰고 목도리를 두르는 등 두꺼운 옷차림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거리의 옷가게들도 패딩 등 겨울 외투를 진열대에 내걸었다. 기상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인 19일까지 이어진 뒤 20일에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첫눈이 내린 제주도와 충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체로 춥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다만 강한 찬 바람으로 체감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새벽배송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 사이에서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배송 경쟁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 주관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안을 제안했다. 노조는 초심야 배송을 금지하고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배송을 담당하도록 해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되며 논란이 번졌다.
업계 일각은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미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1·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 개선과 노동시간 규제가 시행됐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쿠팡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은 연중무휴 하루 5회 배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단체는 “택배노동자의 희생 위에 운영되는 새벽배송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배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안 근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정 이후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점을 들었다. 현재 하루 3회 이루어지는 심야배송을 2회로 줄이고 자정까지 배송과 오전 5시 이후 배송은 계속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긴급 물품 배송은 오전 근무조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택배노동자 출신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소비자 편의와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3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심야·휴일 배송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택배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와 국회는 속도 경쟁을 제어해야 한다”며 “택배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합의가 국민 지지 속에 타결될 수 있도록 연대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