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극우 방역선’이 무너졌다···‘기업 환경규제 대폭 완화’ 통과시킨 유럽의회[뉴스 깊이보기]

명품짭 ‘극우 방역선’이 무너졌다···‘기업 환경규제 대폭 완화’ 통과시킨 유럽의회[뉴스 깊이보기]
명품짭 유럽의회가 13일(현지시간)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전통적으로 친환경 기조였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의외’ ‘충격’ 등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뉴스 깊이보기’에서는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개정안의 입안·통과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하 공급망 실사 지침) 법안의 개정안입니다. 공급망 실사 지침 등은 ①기업에 노동·환경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하고 ②전 세계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삼림벌채 등 인권·환경 문제 방지 및 해결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유럽의회에서 통과됐어요. 직원 1000명 이상, 매출액 4억5000만유로(약 7700억원) 이상 기업이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연매출액 5% 이상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해 기업 부담을 늘렸고요. 기업에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경영 전환 계획 수립을 강제하는 이른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직원 5000명 이상, 15억유로 이상 대기업으로 확 높인 것입니다. 그만큼 적용 대상 기업 숫자는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삭제됐고요. 올 연말까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 협상 과정을 거치면 이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것은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중도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이에요. 이 당 안에는 친기업 우파 성향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기존에는 친EU·친민주라는 공통분모 하에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과 사실상 입법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대로 극우와 선을 넘어 손잡지는 말자는 불문율도 있었어요. 이를 ‘방역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럽국민당은 극우 성향 정치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지원을 받아 법안 통과에 나섰고, 실제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국민당이 중요 입법 통과를 위해 극우 지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역선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피 윌메스 전 벨기에 총리는 “(유럽국민당이) 도덕적 실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변화에 더 깊은 원인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이후 극우가 크게 약진하면서 다수파 형성을 위한 ‘보수·극우 연합’ 유인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현 유럽의회 의석 718석 중 극우 ‘유럽을 위한 애국자’는 84석으로 유럽국민당(188석), 사회민주진보동맹(136석)에 이어 3위 자리에 있습니다. 보수 성향 ‘유럽보수와 개혁’이 79석으로 그다음이고, 기존 제3당이던 중도 자유당그룹은 크게 밀려났습니다. 극우 소수 정당 ‘주권 국가의 유럽’(ESN)까지 합하면 극우·보수 계열만으로 유럽의회 과반 형성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중국의 전례 없는 무역 공세, 유럽의 경제적 둔화”라는 배경을 짚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가운데 유럽이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정책에 제동을 건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EU의 양대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일찍이 미국, 중국 대비 EU의 경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급망 실사 지침 폐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부 압박도 컸어요. 미국과 카타르는 각각 에너지 담당 장관 명의로 유럽과 미국이 올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공급망 실사 지침이 거의 모든 EU 교역 파트너들과의 무역·투자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지난달 비판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토탈에너지스, 엑슨모빌 등 에너지 기업들도 반발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이 마련된 건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의 영향이었습니다. 봉제공장이 속해 있던 이 건물 붕괴로 최소 1134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럽 각국에선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같은 비극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해요. 그 결과 사건 10년째인 202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이 이들 입법이었다는 겁니다. ‘비극을 막자’는 합의는 이제 무너진 걸까요? HEC 파리 경영대학에서 EU법을 가르치는 알베르토 알레만노 교수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향후 4년간 유럽의회가 규제 완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라고 FT에 말했습니다. 당장 2035년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르몽드는 짚었습니다. 유럽국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회 리더십에도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테리 라인트케 녹색당 대표는 이번 사태가 “유럽의회를 약화시키는 마비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귤의 계절이 돌아왔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감귤 출하철을 맞아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감귤 판매 홍보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이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이달 전국에서 감귤 릴레이 판촉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주감귤연합회와 함께 서울과 부산, 경기에서 감귤 시식 및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오는 27~29일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 참가해 감귤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또 12월6일부터 7일까지 서울 봉은사에서 감귤 시식과 판매를 하는 ‘감귤데이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도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주의 날’ 행사에서도 제주 감귤을 홍보하고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기존 대형 유통업체를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한 할인 행사와 온라인몰 특별 판매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종 행사에서 올해산 감귤 품질이 매우 양호한 점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제주 감귤의 전체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 내외다. 이는 전년 동기 관측량인 40만8300t보다 1만2600t(3%) 감소한 수치로, 역대 가장 적은 생산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감귤 공급과 다양한 홍보·판촉을 통해 제주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구조·수색 작업이 지난 14일 마무리 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곧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 수사전담팀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감식에선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고는 발파 때 구조물이 목표한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 취약화 과정이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됐다는 의혹(경향신문 11월12일자 9면)이 제기된 바 있다. 타워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도면에는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발파계획에는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 사용이 기재돼 있어 현장에서는 상·중·하부 세 지점에서 총 40곳 안팎의 절단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지난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타워 기둥의 1m·12m·25m에서 취약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추가 붕괴 우려가 컸던 4·6호기 해체작업을 위한 사전취약화 작업 설명 과정에서도 “25ｍ는 너무 위험해 취약화를 안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 보일러동 발파 실패 후 같은 실수를 피하려 “절단을 더 많이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대비 과도한 절단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었는지, 또 사전에 구조 안전 검토를 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미 상당한 양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자료도 입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경향신문 11월10일자 1면)도 수사대상이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 따르면,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발주처, 시공사, 발파업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감리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약 1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경향신문 11월10일자 2면)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서에는 상주안전감리 투입,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업무에는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도 명시됐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단순 패트롤(순찰)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한다. 숨진 노동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발전의 기술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해체 공사 계약 관계, 현장 안전조치 보고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동서발전이 감독자로 명시돼 수사 대상이 넓다. 수원법무법인 당일 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폰테크당일 이혼상담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분당성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흥신소 의정부대형로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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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표결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적용 대상 기업 기준을 직원 5000명 이상, 15억유로 이상 대기업으로 확 높인 것입니다. 그만큼 적용 대상 기업 숫자는 대폭 줄어들게 됐어요. 녹색 전환 계획 조항도 삭제됐고요. 올 연말까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간 협상 과정을 거치면 이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개정안은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로 통과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것은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중도 우파 성향 유럽국민당(EPP)이에요. 이 당 안에는 친기업 우파 성향 의원이 다수 포진해 있지만, 기존에는 친EU·친민주라는 공통분모 하에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과 사실상 입법연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반대로 극우와 선을 넘어 손잡지는 말자는 불문율도 있었어요. 이를 ‘방역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유럽국민당은 극우 성향 정치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지원을 받아 법안 통과에 나섰고, 실제로 힘을 발휘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국민당이 중요 입법 통과를 위해 극우 지지를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방역선이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피 윌메스 전 벨기에 총리는 “(유럽국민당이) 도덕적 실패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같은 변화에 더 깊은 원인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 이후 극우가 크게 약진하면서 다수파 형성을 위한 ‘보수·극우 연합’ 유인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현 유럽의회 의석 718석 중 극우 ‘유럽을 위한 애국자’는 84석으로 유럽국민당(188석), 사회민주진보동맹(136석)에 이어 3위 자리에 있습니다. 보수 성향 ‘유럽보수와 개혁’이 79석으로 그다음이고, 기존 제3당이던 중도 자유당그룹은 크게 밀려났습니다. 극우 소수 정당 ‘주권 국가의 유럽’(ESN)까지 합하면 극우·보수 계열만으로 유럽의회 과반 형성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중국의 전례 없는 무역 공세, 유럽의 경제적 둔화”라는 배경을 짚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흐름 가운데 유럽이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환경 정책에 제동을 건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EU의 양대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일찍이 미국, 중국 대비 EU의 경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급망 실사 지침 폐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외부 압박도 컸어요. 미국과 카타르는 각각 에너지 담당 장관 명의로 유럽과 미국이 올해 체결한 무역합의를 거론하며 “공급망 실사 지침이 거의 모든 EU 교역 파트너들과의 무역·투자를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지난달 비판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토탈에너지스, 엑슨모빌 등 에너지 기업들도 반발 목소리를 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지침이 마련된 건 2013년 4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의 영향이었습니다. 봉제공장이 속해 있던 이 건물 붕괴로 최소 1134명이 목숨을 잃었고, 유럽 각국에선 전 세계 공급망에서 이같은 비극이 재발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해요. 그 결과 사건 10년째인 2022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이 이들 입법이었다는 겁니다.
‘비극을 막자’는 합의는 이제 무너진 걸까요? HEC 파리 경영대학에서 EU법을 가르치는 알베르토 알레만노 교수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향후 4년간 유럽의회가 규제 완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하는 중대한 신호”라고 FT에 말했습니다.
당장 2035년 시행 예정인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법’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르몽드는 짚었습니다. 유럽국민당은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회 리더십에도 변화가 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테리 라인트케 녹색당 대표는 이번 사태가 “유럽의회를 약화시키는 마비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귤의 계절이 돌아왔다. 제주도는 본격적인 감귤 출하철을 맞아 전국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감귤 판매 홍보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025년산 노지 온주밀감이 본격적으로 출하하는 이달 전국에서 감귤 릴레이 판촉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제주감귤연합회와 함께 서울과 부산, 경기에서 감귤 시식 및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데 이어 오는 27~29일에는 대전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에 참가해 감귤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또 12월6일부터 7일까지 서울 봉은사에서 감귤 시식과 판매를 하는 ‘감귤데이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도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주의 날’ 행사에서도 제주 감귤을 홍보하고 수출상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온라인과 기존 대형 유통업체를 활용한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 협력한 할인 행사와 온라인몰 특별 판매도 병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각종 행사에서 올해산 감귤 품질이 매우 양호한 점을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제주 감귤의 전체 생산예상량은 39만5700t 내외다. 이는 전년 동기 관측량인 40만8300t보다 1만2600t(3%) 감소한 수치로, 역대 가장 적은 생산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감귤 공급과 다양한 홍보·판촉을 통해 제주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본격 수사에 나선다. 경찰은 구조·수색 작업이 지난 14일 마무리 된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곧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1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고 수사전담팀은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합동감식에선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을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고는 발파 때 구조물이 목표한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 취약화 과정이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진행됐다는 의혹(경향신문 11월12일자 9면)이 제기된 바 있다.
타워 해체 시공사인 HJ중공업이 작성한 <울산 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면, 도면에는 보일러동 기둥당 상·하부 14개씩 총 28곳의 사전 취약화(절단)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발파계획에는 보일러동 1기당 40개의 성형 폭약 사용이 기재돼 있어 현장에서는 상·중·하부 세 지점에서 총 40곳 안팎의 절단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지난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타워 기둥의 1m·12m·25m에서 취약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추가 붕괴 우려가 컸던 4·6호기 해체작업을 위한 사전취약화 작업 설명 과정에서도 “25ｍ는 너무 위험해 취약화를 안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가 지난 3월 서천화력 보일러동 발파 실패 후 같은 실수를 피하려 “절단을 더 많이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계획 대비 과도한 절단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이었는지, 또 사전에 구조 안전 검토를 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이미 상당한 양의 관련 서류를 확보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자료도 입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중공업이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경향신문 11월10일자 1면)도 수사대상이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 따르면,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발주처, 시공사, 발파업체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감리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함구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 한 업체와 약 10억원 규모의 용역계약(경향신문 11월10일자 2면)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서에는 상주안전감리 투입,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업무에는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도 명시됐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단순 패트롤(순찰) 업무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한다. 숨진 노동자 7명 중 1명을 제외한 6명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발전의 기술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해체 공사 계약 관계, 현장 안전조치 보고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동서발전이 감독자로 명시돼 수사 대상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