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업무·상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국제업무거점으로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기공식을 열고 ‘용산서울코어’의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용산서울코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브랜드명이다. 서울 여의도, 강남, 광화문 3도심의 중심지이자 해외 기업이 모인 글로벌 헤드쿼터로 부상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 45만6099㎡구역을 개발하는 이번 사업은 2028년까지 도로와 공원 등 부지조성공사를 마치고 이르면 2030년 기업과 주민입주를 시작한다.
시는 지난해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한 후 관련 행정절차를 밟았다. 오는 20일 예정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구역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끝으로 착공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끝낸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제업무와 업무복합, 업무지원 3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국제업무지구의 실질적 성장을 이끌 ‘국제업무존’은 기존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업무·주거·여가문화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이 한 건물이나 도보권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착공에 발맞춰 용산서울코어에 글로벌기업의 아시아·태평양 본부가 모일 수 있도록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측면에서는 이르면 2027년 말 분양이 이뤄지도록 토지분양과 건축 인허가 행정지원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량은 국제업무지구 안에 약 6000호, 주변 개발지역에서 7000호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여론에 여당은 국제업무지구 안의 주택 공급을 2만호까지 늘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국제업무기능 유지와 신속한 차업 추진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발계획을 전면 재수립할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대규모로 늘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현재 기반 시설 범위 내에서 주택을 좀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면서 “주택공급량은 국토부와 계속 협의한 결과라 정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건 실제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자산의 헐값 매각을 멈추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기반시설을 만든 후 어느 정도 가치를 높여 파는 것이라 대통령 지시 사항과는 큰 연관이 없다”면서 “용산역부터 한강변까지 열린 녹치 체계를 갖추는 등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계획안에 녹였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필지 중 약 3분의 1 정도는 코레일과 SH공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토지를 분양해 개발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전체 토지보상비와 부가비를 합하면 건축물을 올리지 않아도 16조원의 비용이 든다”면서 “공공에서 혼자 하기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실질적인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였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 등은 늘었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 편성으로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여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한 2020년(10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불법계엄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경제가 얼어붙자,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1조원 더 늘었다.
총수입은 4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4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3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실적 회복으로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더 걷혀 국세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6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도 1년 전보다 10조2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덜 걷혔다.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9000억원씩 늘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늘어난 544조2000억원이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10조5000억원 더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부터 2차 추경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 재정적자 규모가 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