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울릉도가 안팎으로 역경에 처해 있다. 일부 식당의 바가지요금 문제로 거센 비난을 받는 와중에 여객선 뱃길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강남에 바가지 식당이 있다 해서 강남구민 전체가 비난받았다는 소릴 들어본 적이 없다. 일부 상인의 일탈로 울릉도 주민 전체가 비난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바가지는 남한권 울릉군수까지 나서서 사과하며 근절시키겠다 약속했으니 믿고 자정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섬은 독도다. 누구나 생에 한번은 독도를 꿈꾼다. 그런데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울릉도 주민들이 건너가 해산물을 채취하며 우리의 터전으로 삼았고 또 침략자 일본에 맞서 싸워 독도를 지켜냈다.
한국전쟁의 혼란을 틈타 일본은 수차례 독도를 무단 침략했다. 1952년, 일본은 독도를 점거하고 시마네현 ‘오키군 고카무라 다케시마’라는 표지판을 세웠다. 이에 대항해 한국전쟁 참전 상이용사였던 울릉도 출신 홍순칠과 청년들이 1953년 4월20일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한 뒤 수차례 일본과 전투를 치러가며 독도를 지켜냈다. 1953년 7월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지마루호가 독도를 침략하자 위협 사격을 가해 격퇴시켰으며 1954년 5월23일에도 1000t급 무장 순시선 즈가루호가 침범하자 격퇴했고, 6월에는 의용수비대가 독도 바위에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같은 해 7월28일에는 나가라호와 구즈류호 2척이 동시에 위협 사격을 가하며 독도를 침략하자 대응 사격을 해 격퇴시켰다. 1954년 8월23일에는 450t급 무장 순시선 오키호를 향해 기관총 600발을 발사해 격퇴시켰다.
1954년 10월2일에는 오키호와 나가라호가 동시에 독도를 침략하자 대포를 발사해 격퇴시켰다. 1954년 11월21일에도 오키호와 헤쿠라호가 침략하자 1시간 동안 총공세를 퍼부어 헤쿠라호를 박격포탄으로 명중시켰다. 이 전투가 독도 대첩이다. 의용대원들은 독도에 상주하며 갈매기알로 배를 채우고 빗물을 받아 마시며 독도를 수호했다. 울릉도 주민들도 대원들에게 식량을 보급하며 헌신적으로 도왔다. 1956년 12월30일, 무기와 임무를 독도경비대에 인계할 때까지 독도를 지킨 것은 울릉도 주민들이었다. 울릉도 주민들이 지켜내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애지중지하는 독도는 그때 이미 일본에 점령당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영토 독도를 지켜낸 공로가 크지만 울릉도 사람들은 교통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울릉도에서 육지로 연결되는 뱃길은 총 5곳이었는데 이미 4곳이 끊겼고 오는 12월8일부터 2주 동안은 마지막 뱃길마저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 뱃길 단절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커지자 사동 항로의 선사 울릉크루즈에서는 뒤늦게 300t급 여객선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300t급은 풍랑 때문에 겨울 울릉도 항로에서는 월평균 2~3일도 운항하지 못한다. 대형 여객선이 투입돼야 정상 운항이 가능하다. 또 이미 휴항 중인 도동 항로의 선사 대저해운에서도 대체선을 투입해야 하지만 투입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울릉도에 교통단절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뒤 포항해수청은 두 선사에 원칙대로 대체 선박을 띄울 것을 요구했지만 선사들은 아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장에 두 척의 대체선을 모두 띄우기 어렵다면 2주 동안은 두 선사가 협력해 울릉도 울진 항로를 다니다 중단한 1만5000t톤급 ‘썬플라워 크루즈호’를 공동 임차해 운항하는 것도 방법이다.
선사는 정기 항로의 여객선이 휴항하면 무조건 대체 여객선을 투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해수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선사들이 규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전재수 장관의 지시로 규정 위반 시 제재를 통보하자 선사들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국정과제인 여객선 공영제를 미루지 않고 실현하겠다 약속한 전재수 장관의 지도력이 울릉도 교통 전면 단절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국민의 해상교통 기본권이 장관의 선의에 기대게 해서는 안 된다. 장관이 누구냐와 무관하게 흔들리지 않는 제도화가 절실하다. 해수부가 여객선 공영제를 속히 실행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다. 그것은 또 우리 땅 독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울릉도 뱃길이 있어야 국민들이 독도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파주에서 가진 타운홀미팅에서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북부의 상황이 참 아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돼 개발 제한을 받는 데다 전체의 4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등 경기 남부보다 더 많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방안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수년간 안 된다더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접경지 규제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의 희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는) 반환 공여지 문제만이 아니라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며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는 많이 보면서 혜택도 없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기 북부가 수십년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제안도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