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일 국회의원들이 16일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서의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해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제45차 합동 총회를 열고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 등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의원들이 이날 6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물이 공동선언에 반영됐다.
연맹은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양국이 역사적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양 연맹이 양국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과 관련해 “DNA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신원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도광산과 조세이 탄광 등 현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그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의원들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를 언급한 ‘전후 80년 소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넣을지 논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반성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역사 문제 정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양국 의원들은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양국 의회 간 안보에 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 함께 알리며 양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연맹은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다자간 연계를 의회 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자유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맹은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무역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개방된 자유 무역 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현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규칙을 구축하고, 한·일 양국의 주도로 다자간 연계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내년이 일본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 해소법’ 제정 10주년이라며 혐오 발언·범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이 인정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일본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쿼터제(할당제)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의가 17일 시작한다.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인 예결위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을 세부 심의해 배정된 금액을 늘리고 줄이는 역할을 한다. 소위 내부에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는 물론 당·정, 지역구별로 예산안 증감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진다.
예산소위 첫날인 이날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총 20개 부처·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가 이뤄진다. 해당 부처 사업별로 감액·증액 여부도 윤곽이 나온다.
여야는 특수활동비, 국민성장펀드,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예산소위 심사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여야가 ‘공수 교대’를 한 상황이 관심을 모은다.
윤석열 정부 예산안 심사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대폭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기획재정부 예비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한 국민의힘의 감액 시도가 예상된다.
예결위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예산소위 위원장도 맡는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여의도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대교아파트의 시공권을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확보했다. 삼성물산의 올해 도시정비 사업 누적 수주액은 8조원을 돌파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1번지 일대에 지하6층~지상49층 규모 총 4개동 912가구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7987억원이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1975년 준공돼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 통합 기획 사전 자문 1호 사업장으로, 조합 설립 및 정비 계획 고시 11개월 만인 지난 8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며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5·9호선 여의도역, 9호선·신림선 샛강역 등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여의도 초·중·고등학교도 인근에 있어 여의도 일대에서 ‘핵심 입지’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와이츠’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또 영국 건축디자인그룹 헤더윅 스튜디오와 협업해 단지 외관을 한강 흐름을 형상화해 꾸미는 등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시했다.
이번 수주로 삼성물산의 올해 도시 정비 사업 누적 수주액은 8조3000억원에 달했다. 앞서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5억원)과 신반포4차 재건축(1조310억원) 등 서울 주요 선호지역 입지 사업 시공권을 따낸 바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재건축 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내년 발주가 예상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인근 지역의 대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