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핵심 측근과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들끓는 민심과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SNS 엑스에 “에너지 부문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재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이들의 경영 활동을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비리 사건 중심에 선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에는 일주일 내 새로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회사 경영 활동을 쇄신토록 했다. 최대 수력발전소인 우크르히드로에네르고에는 신임 대표를 신속히 임명하도록 하고, 석유·가스 국영기업 나프토가즈를 비롯한 주요 가스 운영사에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에네르고아톰을 둘러싼 1억달러(약 1400억원) 규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 등을 주범으로 주목한 뒤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디치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현직 장관을 전격 해임했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까지 맞물려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는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내놓기 전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원국인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이런 사실들(비리 사건)이 드러나면 우크라이나에 연대해달라고 파트너들을 설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관계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부문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유럽 파트너들에게 자금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할 것”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폴리티코는 EU가 러시아의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비리 사건이 터졌다는 점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는 재정 파탄으로 전쟁 비용뿐 아니라 일반 정부 예산까지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번 대형 비리 사건이 동결 자산 활용 논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부문의 완전한 투명성과 진실성은 절대적으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에게 법 집행 기관, 반부패 기관과 꾸준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기업의 모든 부정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국내에 총 125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또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안정을 위해 현대차·기아 1차 협력업체가 올해 부담하는 대미 관세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이 5년간 국내에 투자키로 한 125조2000억원은 직전 5년인 2021~2025년 국내에 투자한 89조1000억원보다 36조1000억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연평균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25조400억원에 이른다. 5년간 투자되는 금액으로만 따지면 현대차그룹이 진행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다.
이번 중장기 투자는 그룹의 신사업인 인공지능(AI)·로봇 산업 육성과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다.
부문별로는 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동화(전기차 전환), 로보틱스, 수소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50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이 향후 5년간 AI 기술 고도화를 통한 로보틱스 등 신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면 국내 AI·로봇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경상투자에는 각각 38조5000억원, 3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별로 현지 소비자의 요구와 환경을 반영한 지역 특화 차량과 기술을 개발키로 했다. 또 그룹 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는 서울시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룹은 특히 국내 완성차 생산 공장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국내 전기차 전용공장을 글로벌 마더팩토리로 삼아 지난해 218만대였던 완성차 수출을 2030년 247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수소 연료 등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을 위한 수전해기 개발 등에도 투자한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서남권에 1GW 규모 PEM 수전해 플랜트를 건설하며, 인근에 수소 출하센터와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기아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업체가 부품 등을 현대차그룹 미국 생산법인(HMGMA,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관세를 부품 매입 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총 지원 규모는 향후 1차 협력업체의 수출 실적 집계 후 확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2023년 4월 설계수명 기간(40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7개월 만에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8면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로, 나머지 9개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원안위는 13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4회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했다. 위원 6명 중 진재용 위원을 제외한 5명이 의결에 찬성했다. 원안위는 9명 회의체이지만, 국회 추천 위원들의 임기 종료로 현재는 6명이다.
이날 원안위 의결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은 2033년 4월8일로 늘어났다. 재운전에 필요한 준비와 원안위의 현장 점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운전까지는 몇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3년 4월9일 가동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1978년 가동한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고, 지난 6월26일 원안위가 최종 해체를 승인함에 따라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한수원은 2022년 고리 2호기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4개월간 고리 2호기의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전 전문가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지난 9월 계속운전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원안위는 지난 9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고, 이날 3번째 심의 끝에 의결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날 원안위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핵발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포기한 결정이며 절차적 위법에도 강행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원안위가 스스로 책임을 인지한다면 즉각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심의 과정에서 몇몇 위원들은 ‘회의가 여러 차례 반복돼 비효율적’이라거나 ‘승인이 늦어지면 경제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등 책임을 방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면서 “규제기관이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민의 안전보다 한수원의 이익을 우선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