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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속보]미 임시예산안 하원 통과···43일 만에 셧다운 해제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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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밤 종료된다.
미 연방하원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 상원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이 수정 가결한 것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5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45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과 함께 셧다운은 종료된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43일째 되는 날 끝나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2026년 9월 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한 농무부, 식품의약국, 재향군인부의 예산과 군용 건설 프로젝트, 그리고 의회 자체 예산은 이번 임시예산안을 통해 1년 치가 처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등을 이유로 추진했던 공무원 대량 해고는 중단하고, 민주당이 셧다운 명분으로 삼았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ACA)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재원 고갈로 지난 1일부터 중단된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의 보조금 집행이 재개돼 올해 회계연도 종료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
또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 자금을 보상하게 된다.
충남 천안시 이랜드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9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소방헬기 11대를 비롯해 장비 150대와 인력 430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 31분쯤 초진에 성공했다. 오전 6시 10분쯤에 발생한 이후 약 9시간 30분만이다. 물류센터 경비원 등 직원 3명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출동 초기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물류센터 안에 있는 의류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연소가 빠르게 확대되자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1단계에서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며, 대응 2단계에서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된다.
2014년 7월 준공된 이 물류센터는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연면적 19만3210㎡)다. 화물차 150대가 동시 접안할 수 있고, 일일 최대 5만 박스를 처리하는 대형 물류시설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한 뒤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탈리아 북부 볼차노-알토아디제 자치도가 관광객이 동반하는 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dpa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자치도는 내년부터 관광객이 데려오는 반려견 1마리당 하루 1.50유로(약 25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독일어 사용 인구가 다수인 이 지역은 알프스 돌로미티산맥이 지나며 독일·오스트리아 등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휴양지다.
2026년부터는 자치도 전역에서 반려견 1마리당 연 100유로(약 17만원)의 세금을 현지 주민에게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관광객은 하루 이용료, 주민은 연간 세금을 내는 구조였다. 그러나 루이스 발허 도(道) 농림관광국장은 “지방의회에서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 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숙박·외식업계에서도 관광객 부담 증가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세금과 이용료로 확보한 재원은 거리·광장 등에 남는 반려견 배설물 처리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현재 이 비용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충당되고 있어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약 50만명의 주민들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한편 자치도가 추진하던 반려견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계획이 함께 폐기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dpa는 전했다. 이 지역에서는 반려견 소유주가 DNA 표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있어 배설물을 통해 어느 반려견이 남긴 것인지 추적하는 제도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등록된 샘플은 1만3000건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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