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책과 삶]“나라 먹여 살릴 기술을”…제도적 발명품 ‘연구소’

평택개인회생 [책과 삶]“나라 먹여 살릴 기술을”…제도적 발명품 ‘연구소’
평택개인회생 1960년대 한국은 가발이 세 번째 수출 품목이었을 정도로 내다 팔 만한 것이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 대신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을 키우려 했지만, 문제는 그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연구소’, 1966년 세워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시작이었다. KIST의 정체성은 ‘과학’보다는 ‘기술’에 찍혔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응용지식, 산업기술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당시 KIST 초대 소장 최형섭은 “노벨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오지 마라. 우리는 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을 설득했다고 전한다. <연구소의 승리>는 세계 곳곳 연구소가 과학의 발전과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왔는지 추적하는 책이다. 과학의 진보는 한 사람의 재능에서 시작되지만, 그 성과가 꽃피우기 위해선 조직과 리더십, 재정이 필수적이다. 저자는 연구소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제도적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한 줄기를 따라 근대적 국가 연구소의 시작인 1887년 독일 제국물리기술연구소로부터 막스플랑크협회, 미국 항공우주국 그리고 한국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KIST까지 135년에 걸친 연구소의 역사를 엮어낸다.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도 이 책에 따르면 조금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정부도 문제였지만, 야당 역시 정책적 고민은 없다보니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같은 의제들은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남았다는 것이다. “원자력, 반도체, 인터넷, 백신처럼 국가적 비전을 제시한 연구소의 경험을 떠올렸다면, 논쟁의 초점은 미래의 전략에 맞춰졌을 것이다.” 돈이 많이 들지만, 결과는 불확실한 연구소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연구소의 가치를 책이 소개하는 역사로부터 새삼 알게 된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예산은 늘었지만, 제도의 핵심인 ‘재택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진 및 지역간 인프라 격차 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관련 예산을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재정자립도 하위 80%(183곳)에만 지원하기로 한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예산을 717억원 증액해 전체 시군구(229개) 지원으로 변경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도 191억5000만원 증액됐다. 통합돌봄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등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는 늘고, 병원 중심 공급에는 한계가 커짐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제도의 핵심에는 의사·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있다. 전주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조사한 2025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7%가 방문진료 후 ‘건강관리가 쉬워졌다’고 답할 만큼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도 재택의료를 통합돌봄의 중심축으로 보고, 2019년 12월부터 내원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1007개, 전체 의원의 약 2.8%에 불과하다. 실제 수가를 청구한 곳은 303개 의원으로 전체 의원의 0.8%로 뚝 떨어진다.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있다. 서울, 경기도에서 수가를 청구한 의원 수가 157개로 전체의 약 52%다. 실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인구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동 불편 환자 중 약 8.4%만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진료 서비스는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간 격차가 뚜렷하다. 이에 정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해 진료 및 치료, 돌봄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방문진료 1회당 지급되는 수가 약 13만원에 더해 재택의료센터 팀이 특정 요건(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을 충족할 경우 월 14만원 ‘재택의료기본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보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보건행정 전문가들은 “돈을 쏟아붓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는 “보상체계를 보면, 의사가 하루에 7~8명의 환자를 방문해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라며 “차량 섭외, 이동 시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고용에 들어가는 인건비,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고려하면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원에선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데 지원 대상에서 이들을 빼버린 것부터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통합돌봄을 위해 정부가 구축 중인 통합지원정보시스템(행복e음)에는 민간 의료기관이 접근할 수 없다. 즉, 방문진료를 하고 난 후 진료정보·결과 등을 EMR(전자의무기록)에 기록하는 것 외에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일일이 알려서 해당 내용을 행정 시스템에 재입력해야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성패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인데 보상도 적고, 일만 늘어나는 데 왜 참여하겠느냐”며 “현장에 나가보면,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역 의사회 대표들이 이름만 올리고 방문진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수가 개선, 민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엉켜 버린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핵심 측근과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들끓는 민심과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SNS 엑스에 “에너지 부문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재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이들의 경영 활동을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비리 사건 중심에 선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에는 일주일 내 새로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회사 경영 활동을 쇄신토록 했다. 최대 수력발전소인 우크르히드로에네르고에는 신임 대표를 신속히 임명하도록 하고, 석유·가스 국영기업 나프토가즈를 비롯한 주요 가스 운영사에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에네르고아톰을 둘러싼 1억달러(약 1400억원) 규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 등을 주범으로 주목한 뒤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디치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현직 장관을 전격 해임했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까지 맞물려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는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내놓기 전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원국인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이런 사실들(비리 사건)이 드러나면 우크라이나에 연대해달라고 파트너들을 설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관계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부문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유럽 파트너들에게 자금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할 것”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폴리티코는 EU가 러시아의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비리 사건이 터졌다는 점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는 재정 파탄으로 전쟁 비용뿐 아니라 일반 정부 예산까지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번 대형 비리 사건이 동결 자산 활용 논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부문의 완전한 투명성과 진실성은 절대적으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에게 법 집행 기관, 반부패 기관과 꾸준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기업의 모든 부정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사이트 재산분할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성남대형로펌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수원강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문화상품권현금화 폰테크 광주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웹사이트 브랜드이모티콘 용인강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당일 성남이혼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미스트롯4투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화이자 비아그라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서울흥신소 출장용접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이혼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폰테크 흥신소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안양법무법인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위자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법무법인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위례요양병원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안산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승소사례 가전내구제 용인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폰테크 당일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비아그라 사이트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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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1960년대 한국은 가발이 세 번째 수출 품목이었을 정도로 내다 팔 만한 것이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경공업 대신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을 키우려 했지만, 문제는 그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연구소’, 1966년 세워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의 시작이었다. KIST의 정체성은 ‘과학’보다는 ‘기술’에 찍혔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응용지식, 산업기술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당시 KIST 초대 소장 최형섭은 “노벨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오지 마라. 우리는 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을 설득했다고 전한다.
<연구소의 승리>는 세계 곳곳 연구소가 과학의 발전과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왔는지 추적하는 책이다. 과학의 진보는 한 사람의 재능에서 시작되지만, 그 성과가 꽃피우기 위해선 조직과 리더십, 재정이 필수적이다. 저자는 연구소가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제도적 발명품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한 줄기를 따라 근대적 국가 연구소의 시작인 1887년 독일 제국물리기술연구소로부터 막스플랑크협회, 미국 항공우주국 그리고 한국의 한국원자력연구소와 KIST까지 135년에 걸친 연구소의 역사를 엮어낸다.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 예산 삭감도 이 책에 따르면 조금 다른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정부도 문제였지만, 야당 역시 정책적 고민은 없다보니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같은 의제들은 사라지고 정치 공방만 남았다는 것이다. “원자력, 반도체, 인터넷, 백신처럼 국가적 비전을 제시한 연구소의 경험을 떠올렸다면, 논쟁의 초점은 미래의 전략에 맞춰졌을 것이다.”
돈이 많이 들지만, 결과는 불확실한 연구소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연구소의 가치를 책이 소개하는 역사로부터 새삼 알게 된다.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통합돌봄’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1000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예산은 늘었지만, 제도의 핵심인 ‘재택의료’는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 부진 및 지역간 인프라 격차 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관련 예산을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재정자립도 하위 80%(183곳)에만 지원하기로 한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예산을 717억원 증액해 전체 시군구(229개) 지원으로 변경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도 191억5000만원 증액됐다.
통합돌봄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등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는 늘고, 병원 중심 공급에는 한계가 커짐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제도의 핵심에는 의사·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있다. 전주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조사한 2025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7%가 방문진료 후 ‘건강관리가 쉬워졌다’고 답할 만큼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도 재택의료를 통합돌봄의 중심축으로 보고, 2019년 12월부터 내원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1007개, 전체 의원의 약 2.8%에 불과하다. 실제 수가를 청구한 곳은 303개 의원으로 전체 의원의 0.8%로 뚝 떨어진다.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있다. 서울, 경기도에서 수가를 청구한 의원 수가 157개로 전체의 약 52%다. 실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인구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동 불편 환자 중 약 8.4%만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진료 서비스는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간 격차가 뚜렷하다. 이에 정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해 진료 및 치료, 돌봄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방문진료 1회당 지급되는 수가 약 13만원에 더해 재택의료센터 팀이 특정 요건(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을 충족할 경우 월 14만원 ‘재택의료기본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보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보건행정 전문가들은 “돈을 쏟아붓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는 “보상체계를 보면, 의사가 하루에 7~8명의 환자를 방문해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라며 “차량 섭외, 이동 시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고용에 들어가는 인건비,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고려하면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원에선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데 지원 대상에서 이들을 빼버린 것부터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통합돌봄을 위해 정부가 구축 중인 통합지원정보시스템(행복e음)에는 민간 의료기관이 접근할 수 없다. 즉, 방문진료를 하고 난 후 진료정보·결과 등을 EMR(전자의무기록)에 기록하는 것 외에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일일이 알려서 해당 내용을 행정 시스템에 재입력해야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성패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인데 보상도 적고, 일만 늘어나는 데 왜 참여하겠느냐”며 “현장에 나가보면,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역 의사회 대표들이 이름만 올리고 방문진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수가 개선, 민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엉켜 버린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핵심 측근과 정·재계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에너지 기업 비리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해당 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들끓는 민심과 국제사회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SNS 엑스에 “에너지 부문 주요 국영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재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이들의 경영 활동을 쇄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비리 사건 중심에 선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아톰에는 일주일 내 새로운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회사 경영 활동을 쇄신토록 했다. 최대 수력발전소인 우크르히드로에네르고에는 신임 대표를 신속히 임명하도록 하고, 석유·가스 국영기업 나프토가즈를 비롯한 주요 가스 운영사에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에네르고아톰을 둘러싼 1억달러(약 1400억원) 규모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오랜 사업 동료인 티무르 민디치 등을 주범으로 주목한 뒤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디치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의 현직 장관을 전격 해임했으나,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까지 맞물려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는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추가 조치를 내놓기 전 국제사회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우크라이나의 핵심 지원국인 폴란드의 도날드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이런 사실들(비리 사건)이 드러나면 우크라이나에 연대해달라고 파트너들을 설득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관계자들 사이에선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부문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유럽 파트너들에게 자금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란 확신을 줘야 할 것”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전했다.
폴리티코는 EU가 러시아의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비리 사건이 터졌다는 점도 주목했다. 우크라이나는 재정 파탄으로 전쟁 비용뿐 아니라 일반 정부 예산까지 해외 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번 대형 비리 사건이 동결 자산 활용 논의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부문의 완전한 투명성과 진실성은 절대적으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들에게 법 집행 기관, 반부패 기관과 꾸준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유지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적발되는 기업의 모든 부정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