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된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한 대학수학능력시험장 운동장에 흉기(도검)가 든 가방을 둔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수능일이던 지난 13일 오전 서귀포시에 있는 한 수능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검을 가방을 담아 운동장 한편에 놓고 간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검은 29㎝ 길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도검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것으로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어 운동장 한편에 뒀고, 시험 끝난 이후 갖고 갈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 15분쯤 강원 태백시 황지동 태백산국립공원 인근 1층 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날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대원 A씨(47)가 넘어지면서 우측 정강이 골절상을 입어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됐다.
상가 2층에 있던 시민 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화재로 인해 상가 430㎡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는 18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