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HUG는 영어로 ‘사람을 껴안는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서로 질시하고 적대시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에 걸맞은 역할의 HUG(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993년 설립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20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개편되었다. 설립 목적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 지원이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이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한다. 또 분양사업자가 부도나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분양 계약자에게 환급이나 완공을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 제도도 맡고 있다.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HUG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지급하니, 말 그대로 서민의 구세주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토부와 HUG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연간 3만건이 넘고 피해 금액은 5조원을 돌파했다. 그중 제때 보증금이 지급된 비율은 절반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이 보상받기까지의 과정은 고통스럽다. HUG는 ‘심사 중’ ‘서류 검토 중’ ‘경매 절차 완료 후 지급’ 등의 이유로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는 이미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인데, 돈은 받지 못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다.
의식주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누구나 입고, 먹고, 잘 권리가 있다. 나이를 불문하고 아프거나 무지하더라도 그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도가들이 똘똘한 한 채를 넘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현실에서, 몇천만원 혹은 몇백만원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서민의 절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일부 부유층에게는 먼 나라의 뉴스거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풍토를 멈춰야 한다. 좁은 국토에서 누군가 많은 집을 가지면 누군가는 살 곳을 잃는다.
공공기관인 HUG는 제도 취지에 걸맞게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서민들의 고통이 더 오래가지 않도록, 서로 등 두드리며 이름처럼 진정으로 ‘허그’하는 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겨냥한 검사징계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여당은 이르면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국면에 들어서자 검찰을 몰아붙이는 강공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하위 법령인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를 받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을 적용받는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사의 징계 종류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포함돼 있지 않다. 검사 파면은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거쳐야 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민주당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징계 방식을 규정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면 등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징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검사징계법으로 정하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에 징계에 관한 조항을 따로 넣어야 한다”며 “검사징계법을 없앴는데 검찰청법을 못 고치면 공동화 현상이 벌어져서 (법 개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법엔 직위 해제 규정이 없는데 그런 조항도 마련해야 한다”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없던 게 놀랍다. 특권이다”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들에 대해 보직 해임, 징계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라며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옷을 벗은 뒤 변호사 개업을 해 전관예우를 받으며 떼돈을 버는 관행도 이번에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번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14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 제출하겠다”며 “국정조사에 이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조 진행 방식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별도의 국정조사특위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자고 주장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상으로) 전부 다 (국정조사) 하자는 것엔 (여야가) 의견을 좁혔는데, 방법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금주 중 (요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