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산업이지]중국은 어떻게 전세계적 석유화학 공급과잉의 ‘키’가 됐나

분당강간변호사 [산업이지]중국은 어떻게 전세계적 석유화학 공급과잉의 ‘키’가 됐나
분당강간변호사 한국 석유화학 산업 위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화업계에 통폐합을 통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석화 산업 위기는 화학제품 원료가 되는 에틸렌의 전 세계적 공급과잉에서 비롯합니다. 물건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은 건데요. 이는 중국의 역할이 큽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에틸렌 생산능력을 키우면서 2022년엔 4500만t으로, 미국(4300만t)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15일 한국무역협회 등 보고서와 연구서를 종합하면, 에틸렌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요는 1억8800만t였는데, 생산능력은 2억2900만t으로 필요량보다 4100만t 가량 많았습니다. 올해는 예측수요가 1억9500만t으로 조금 늘었지만, 생산능력 2억3100만t과 비교하면 여전히 공급 물량이 더 많지요. 공급과잉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대규모 석화 설비 증설입니다. 중국은 2020년~2022년 석화 생산설비를 대폭 증설했습니다. 전 세계 설비 증설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재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생산설비 증설만 각각 56%와 78%였습니다. 비닐봉투부터 인조가죽,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합성수지들의 생산설비도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8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에틸렌 생산과 관련해 “2025년까지 100% 자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격적으로 설비를 늘리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2021년만 해도 중국의 에틸렌 내수 소비량이 5832만t으로 생산량(2826만t)보다 많아, 3000만t 가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공급부족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증설로 인해 지금은 공급과잉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은 수요를 900만t가량 넘어선 5400만t이나 됐습니다. 올해 에틸렌 생산능력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5500만t으로, 예상 수요인 4800만t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에틸렌 등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은 이런 ‘밀어내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석화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원유에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가 이를 중국에 값싸게 공급한 것입니다. 업계는 중국이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가 한국 물량 중 70~72%가량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보다 배럴당 10~20달러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선 격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배럴당 65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이 공급받는 원유는 배럴당 45~55달러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제재를 피해 러시아 해상 유전 구매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이란 원유 수출에 연루된 50여개 기업·개인·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했다고 밝혔는데, 이 리스트에 중국 원유 수입 중 9%를 처리하는 회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중국 정유공장을 제재한 바도 있습니다. 업계는 이란 원유가가 배럴당 2~3달러 정도 저렴했는데 제재로 인해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석화 제품은 ‘전쟁과 제재’ 사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국내 석화·정유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석화 산업 위기는 공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부처 공동으로 석유 화학 산업의 공급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업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신규 설비 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비를 증설할 때는 같은 규모 이상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 줄이기에서 더 나아가 비용을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석화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석화 산업은 4~5년 정도에 걸쳐 시장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주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주기가 10년씩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장 상황만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석화 산업 내 통폐합도 필요하지만, 생산 비용도 줄이고 제품을 고품질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 과정에서 러·우 전쟁이 끝나고 이란 원유도 수입할 수 있다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겠죠.”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야간·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새벽 배송과 심야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과로를 심화 시켜, 결과적으로 질병과 사고 위험을 크게 키우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A군 발암요인으로 분류되며, 사고성 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간노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야간 노동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강모열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야간노동 근무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높은 편”이라며 “쿠팡 새벽배송은 연속적인 고정 야간노동 형태인데, 의학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연속 야간노동 시간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비필수 야간노동 단계적 감축 △3일 이상 연속 야간노동 제한 △하루 8시간 이상 야간노동 금지 △하루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보장 △야간노동 업무강도 실질적 완화 등을 권고했다. 또 현재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간 자정~오전 5시를 포함한 연속 8시간 작업을 월 4회 이상 하거나,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새벽배송 노동자 대다수가 특고로 분류돼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건강검진 의무는 회피하면서 수익만 올리고 있다”며 “고정 야간근무의 위험성이 명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0월 이후 원화가치는 4.1% 추락해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약세를 보였다. ‘서학개미’ 투자금이 늘어나고 외환당국도 쉽사리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강달러’ 현상에 대미 투자 우려 등이 엮여 있어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원 오른 달러당 1467.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였지만, 오전 한때 달러당 1475.4원까지 오르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말 대비 지난 11일까지 주요국 환율의 달러대비 변동률은 원화가 -4.1%로 주요 선진국·신흥국 통화 중 가장 낮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당선 후 초약세를 보인 일본 엔화(-4%)와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영국 파운드(-2.1%), 유로(-1.3%)는 물론 대만달러(-1.8%), 인도 루피(0.3%) 등보다 가치 하락 폭이 컸다. 지난달 일평균 변동폭도 5.6원으로 전월보다 1.7원 늘었고 변동률(0.39%)도 전월(0.28%)보다 0.11%포인트 커지는 등 원화 변동성도 확대됐다. 원화 가치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배경은 국내 수급과 심리의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서학개미’는 68억달러어치의 해외주식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61억달러)보다도 7억달러가 많다. 해외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해외 주식투자로 내보낸 것이다. 올해 주식·채권을 합친 서학개미 증권 순매수액은 455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순매수(269억달러)보다 69%나 급등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었다. 달러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달엔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에 나섰지만, 증시와 채권시장 모두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수급환경은 더 나빠졌다.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수출업체도 달러를 팔지 않으면서 달러수요는 높고 공급은 적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기대감이 약화되자 국채 선물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이나 국민연금의 환헤지 등이 어려워진 것도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환율 정책에 합의하면서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목적의 대규모 환헤지 거래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전고점이 위협된다면 당국 개입이 나올 수 있지만 과거처럼 기세를 꺽는 10억, 2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외환시장의 기초체력상 1500선까지 가진 않겠지만 14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문위원은 “과거 장기추세가 1200원이었다면 지금은 200원 정도 범위가 높아졌고, 대미투자라는 수급 이슈도 더해져 장기적으론 1400원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혼상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내구제 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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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한국 석유화학 산업 위기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석화업계에 통폐합을 통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이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석화 산업 위기는 화학제품 원료가 되는 에틸렌의 전 세계적 공급과잉에서 비롯합니다. 물건을 살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더 많은 건데요. 이는 중국의 역할이 큽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에틸렌 생산능력을 키우면서 2022년엔 4500만t으로, 미국(4300만t)을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15일 한국무역협회 등 보고서와 연구서를 종합하면, 에틸렌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요는 1억8800만t였는데, 생산능력은 2억2900만t으로 필요량보다 4100만t 가량 많았습니다. 올해는 예측수요가 1억9500만t으로 조금 늘었지만, 생산능력 2억3100만t과 비교하면 여전히 공급 물량이 더 많지요.
공급과잉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의 대규모 석화 설비 증설입니다. 중국은 2020년~2022년 석화 생산설비를 대폭 증설했습니다. 전 세계 설비 증설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재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 생산설비 증설만 각각 56%와 78%였습니다. 비닐봉투부터 인조가죽,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합성수지들의 생산설비도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8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에틸렌 생산과 관련해 “2025년까지 100% 자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격적으로 설비를 늘리면서 가능했던 일인데요. 2021년만 해도 중국의 에틸렌 내수 소비량이 5832만t으로 생산량(2826만t)보다 많아, 3000만t 가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공급부족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대규모 증설로 인해 지금은 공급과잉에 직면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중국 에틸렌 생산능력은 수요를 900만t가량 넘어선 5400만t이나 됐습니다. 올해 에틸렌 생산능력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5500만t으로, 예상 수요인 4800만t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내수에서 소화하지 못한 에틸렌 등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은 이런 ‘밀어내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 석화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러·우 전쟁이 벌어지면서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이 러시아 원유에 제재를 가하자 러시아가 이를 중국에 값싸게 공급한 것입니다.
업계는 중국이 사들인 러시아산 원유가 한국 물량 중 70~72%가량을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보다 배럴당 10~20달러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동산 원유 가격의 기준선 격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달 31일 기준 약 배럴당 65달러 수준입니다. 중국이 공급받는 원유는 배럴당 45~55달러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제재를 피해 러시아 해상 유전 구매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제재 대상인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이란 원유 수출에 연루된 50여개 기업·개인·선박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제재했다고 밝혔는데, 이 리스트에 중국 원유 수입 중 9%를 처리하는 회사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수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한 중국 정유공장을 제재한 바도 있습니다.
업계는 이란 원유가가 배럴당 2~3달러 정도 저렴했는데 제재로 인해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석화 제품은 ‘전쟁과 제재’ 사이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셈입니다.
국내 석화·정유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석화 산업 위기는 공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동참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부처 공동으로 석유 화학 산업의 공급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업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신규 설비 증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설비를 증설할 때는 같은 규모 이상을 폐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 줄이기에서 더 나아가 비용을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장기적으로 석화 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석화 산업은 4~5년 정도에 걸쳐 시장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주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주기가 10년씩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장 상황만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석화 산업 내 통폐합도 필요하지만, 생산 비용도 줄이고 제품을 고품질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한 거 같아요. 그 과정에서 러·우 전쟁이 끝나고 이란 원유도 수입할 수 있다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겠죠.”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야간·심야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하다며 야간노동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터 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현재 새벽 배송과 심야노동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야간 노동이 노동자들에게 수면 장애를 유발하고 과로를 심화 시켜, 결과적으로 질병과 사고 위험을 크게 키우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야간노동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A군 발암요인으로 분류되며, 사고성 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야간노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야간 노동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했다.
강모열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해 야간노동 근무시간이 길고, 노동 강도도 높은 편”이라며 “쿠팡 새벽배송은 연속적인 고정 야간노동 형태인데, 의학적으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전면 금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연속 야간노동 시간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비필수 야간노동 단계적 감축 △3일 이상 연속 야간노동 제한 △하루 8시간 이상 야간노동 금지 △하루 11시간 이상 연속 휴게시간 보장 △야간노동 업무강도 실질적 완화 등을 권고했다.
또 현재 정규직에만 적용되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6개월간 자정~오전 5시를 포함한 연속 8시간 작업을 월 4회 이상 하거나,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 월평균 6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 새벽배송 노동자 대다수가 특고로 분류돼 검진 대상에서 빠져 있는 실정이다.
강 교수는 “기업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활용해 건강검진 의무는 회피하면서 수익만 올리고 있다”며 “고정 야간근무의 위험성이 명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13일 장중 달러당 1475원을 넘어서는 등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10월 이후 원화가치는 4.1% 추락해 주요국 통화 가운데 가장 약세를 보였다. ‘서학개미’ 투자금이 늘어나고 외환당국도 쉽사리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여기에 ‘강달러’ 현상에 대미 투자 우려 등이 엮여 있어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2원 오른 달러당 1467.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오후 들어 상승세가 꺾였지만, 오전 한때 달러당 1475.4원까지 오르며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말 대비 지난 11일까지 주요국 환율의 달러대비 변동률은 원화가 -4.1%로 주요 선진국·신흥국 통화 중 가장 낮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당선 후 초약세를 보인 일본 엔화(-4%)와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영국 파운드(-2.1%), 유로(-1.3%)는 물론 대만달러(-1.8%), 인도 루피(0.3%) 등보다 가치 하락 폭이 컸다.
지난달 일평균 변동폭도 5.6원으로 전월보다 1.7원 늘었고 변동률(0.39%)도 전월(0.28%)보다 0.11%포인트 커지는 등 원화 변동성도 확대됐다.
원화 가치가 유독 약세를 보이는 배경은 국내 수급과 심리의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서학개미’는 68억달러어치의 해외주식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61억달러)보다도 7억달러가 많다. 해외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해외 주식투자로 내보낸 것이다. 올해 주식·채권을 합친 서학개미 증권 순매수액은 455억달러로 지난해 전체 순매수(269억달러)보다 69%나 급등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었다. 달러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달엔 외국인이 코스피 순매수에 나섰지만, 증시와 채권시장 모두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수급환경은 더 나빠졌다. 환율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수출업체도 달러를 팔지 않으면서 달러수요는 높고 공급은 적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기대감이 약화되자 국채 선물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됐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당국의 개입이나 국민연금의 환헤지 등이 어려워진 것도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환율 정책에 합의하면서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목적의 대규모 환헤지 거래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은 “전고점이 위협된다면 당국 개입이 나올 수 있지만 과거처럼 기세를 꺽는 10억, 2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개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외환시장의 기초체력상 1500선까지 가진 않겠지만 14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문위원은 “과거 장기추세가 1200원이었다면 지금은 200원 정도 범위가 높아졌고, 대미투자라는 수급 이슈도 더해져 장기적으론 1400원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