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회가 14일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현재는 법무법인 서평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안 변호사는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수사를 결정했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 추천 인사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으로 구성되고,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28분쯤 유성구 노은동의 한 금은방에서 7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군은 당시 금은방에 들어가 구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금목걸이를 착용한 후 거울을 보는 척 하다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주인의 눈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5분만에 150m 정도 떨어진 다른 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 청소년이어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