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10년 뒤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2.8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처럼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한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폭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에너지전망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IEA는 각국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IEA가 ‘세계에너지전망 2025’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가능용량이 10년 뒤인 2035년에는 2024년에 비해 2.8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발전방식별 에너지믹스 구성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의 30%가량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가 인류 전체가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을 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또 중국이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에서 45~6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반면 미국은 2035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IEA가 지난해 예측했던 것에 비해 30%가량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기후변화 대책을 뒷전으로 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미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는 원인으로 꼽았다.
IEA는 또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 상승폭을 이번 세기말까지 1.5도 내로 제한하려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IEA는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10년 뒤 2.8배로 증가해도,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70%가량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이 현시점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현해도 이번 세기말에는 산업혁명 전보다 2.5도가량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EA는 즉각적이고 급속한 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IEA는 장기적으로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제거하는 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류활동으로 인해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국제기구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12일(현지시간)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탄소예산(GCB) 보고서에서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81억t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치이다. 글로벌탄소프로젝트 역시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제한한다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협상이라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관세협상 관련 국회 후속 조치를 두고 “국회에선 협상 결과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 중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0억달러 투자 연간 상한액은 200억달러로, 사업 진척도에 따라 자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해 기금 조성·운영과 이를 위한 투자공사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논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율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해 “양국의 양해각서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된다면 11월1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여당은 양해각서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는 상호 간 협의해 이행하고 신의성실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조약을 비준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상) 내용을 보니 양해각서 그 자체일 뿐, 협정이 끝난 게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라며 “미·일 투자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된 공동 설명자료는 미국의 ‘약탈 내역서’나 다름없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양국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