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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종종 무한경쟁의 사회를 ‘
작성자  (211.♡.145.106)
부재중자동문자 우리는 종종 무한경쟁의 사회를 ‘정글’이라고 부른다. 부와 권력 같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약육강식’에 내몰리는 냉혹한 사회가 마치 먹이나 서식지를 두고 모든 생명체가 치열한 투쟁을 벌이는 ‘밀림’과 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정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비유다. 사자가 가젤을 쫓는 장면, 아나콘다가 먹이를 통째로 삼키는 장면 같은 ‘경쟁’과 ‘포식’의 순간만을 보면 ‘정글’은 약육강식의 현장이다.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정글’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도화된 ‘상호 의존’의 시스템이자 ‘연대’의 결정체다. 정글이 수천만 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상호 의존성의 원리’ 때문이다. 즉 수많은 종(種)이 꽃가루를 나르고, 씨앗을 퍼뜨리며, 뿌리가 서로 얽혀 영양분을 공유하는 ‘공생과 협력’, 한 생명의 죽음이나 배설물조차 어떠한 낭비도 없이 즉시 다른 생명의 자양분이 되는 ‘완벽한 자원의 순환’, 한두 종이 사라져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수만 종이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양성을 통한 안정성’이 바로 그것이다.생태학적 측면에서 보면 사회 역시 개인, 집단, 제도라는 구성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망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태계다. 따라서 한 사회가 수천만 년을 지속하려면 ‘정글’처럼 ‘상호 의존성의 원리’에 따라 작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는 그 원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현상이 아무도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각자도생’의 논리다. ‘각자도생’은 신뢰가 무너진 시스템의 산물이자 공포에 기반한 합리적 생존 전략이다. 즉 ‘각자도생’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나 공동체가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무너진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적 전략이다. 따라서 ‘각자도생’을 이기심이나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치부하는 일은 옳지 않다. 더구나 ‘각자도생’은 그동안 공적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 사회를 지속시킨 동력이 되기도 했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개인이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국가는 공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부담을 덜고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각자도생’은 개인이 생존을 위해 감당해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기자말>[참여연대]▲ 12.3 내란의 사실관계는 크게 세가지 큰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참여연대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곽종근의 반대신문 과정을 통해, 윤석열이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들을 자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최초로 폭로되었습니다. 김용현 등 재판에서는 국회의사당 본청에 침투해 들어간 707특임단의 간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있던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변호인들은 곽종근의 신뢰성을 깎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회유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번주에도 윤석열 공판이 두번, 다른 재판은 한번씩 공판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재판 중심으로 주요 재판 상황을 정리해봅니다. 1-1. 부하 군인을 빼내는데 '철수하라' 대신 '끌어내라? 우기는 윤석열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이번주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은 월요일(10일)과 목요일(13일) 두번 열렸습니다. 월요일 공판에서는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관련하여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보안실장, 이종훈 군사안보실장, 양승철 경호경비부대장 등 방첩사 간부들이 증언으로 출석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정보사 소속 선발대가 선관위를 점령한 후 방첩사가 후발대로 도착할 예정었지만, 방첩사는 선관위를 향해 이동하는 도중 내부 간부들의 회의를 통해 선관위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명을 무릎쓰고 차를 돌려 인근 편의점 등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재원 증인은 당시 방첩사로 하달된 선관위 출동 지시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했던 장본인입니다.윤석열 입장 부재중자동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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