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오늘의 전태일들’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3일 오전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은 ‘전태일 열사 55주기 추도식’을 찾은 시민과 노동계 인사들로 붐볐다. 참석자들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전태일이 살던 시대는 산업화의 파도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며 “그가 근로 환경 개선을 외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짚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비정형 노동자는 눈덩이처럼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며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온 사회가 함께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등 각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태일 열사 유족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씨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고 외쳤다. 전태일재단은 최근 ‘11월 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을 출범해 이날을 ‘전태일의 날’로 지정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 종로3가역 명칭을 ‘전태일역’으로 바꾸고, 11월 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추도식에서는 제33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도 열렸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을 세상에 알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공로상에는 고(故)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이, 특별상에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선정됐다.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은 이번 주 시민 참여형 추모주간 ‘전태일을 찾아라’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7시 30분에는 ‘전태일을 노래하다’ 공연이, 14일에는 창작시 낭송회와 시화전 ‘전태일을 쓰다’, 15일에는 청계천과 전태일다리, 평화시장 일대에서 시민 참여 어반스케치 ‘전태일을 그리다’가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며 산업재해 근절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 열사는 1948년 대구에서 태어나 17살부터 동대문 평화시장 봉제공장에서 재봉사로 일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던 어린 여공이 폐렴으로 해고되는 모습을 보고 열악한 노동 현실에 눈을 떴다. 그는 동료들과 ‘바보회’ 및 ‘삼동회’를 결성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으나 현장의 변화는 없었다. 결국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했다. 그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의 기폭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14일 퇴임한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권한대행) 후임에 구자현 서울고검장(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구 고검장은 “검찰 조직이 안정화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15일 자로 구 고검장을 대검차장으로 임명하는 전보 인사를 이날 냈다. 전임인 노 전 차장이 이날 오전 퇴임식을 하고 검찰을 떠났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찰의 2인자’다.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현직에서 전보 이동할 수 있다.
현재 검찰총장이 공석인 만큼 구 고검장은 15일부터 바로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구 고검장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입직해 검찰 내 주요 코스인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를 두루 거쳤다. 이른바 기획통으로 꼽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역임하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고 평가된다.
구 고검장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 수사권 문제를 두고 대립할 때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다. 그는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검찰국장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구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에 주로 있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
구 고검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을 맡게 됐다”며 “검찰 조직이 안정화되고 맡은 본연의 책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및 검사 징계안, 보완수사권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술에 취한 대리운전 기사가 고객 차량을 몰며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고객 B씨의 승용차를 몰아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40㎞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주행 중 제한속도 시속 100㎞인 고속도로 구간에서 최고 시속 150㎞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과속운전 중 차량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려 대리운전기사의 얼굴을 봤더니, 바로 앞서 주점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T 대리운전 앱을 통해 호출을 받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PC방에서 쉬다가 술이 깼다고 생각해 대리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