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렸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검은 앞서 한 차례 황 전 총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지지자들이 몰려 불발에 그쳤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7시쯤부터 황 전 총리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체포 및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황 전 총리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억수 특검보가 이날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단순히 우발적으로 체포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가 전직 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이면서 불법 계엄의 동기였던 부정선거 주장을 고수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는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를 했으나 그가 불응하면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황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지지자 등 인파가 몰리면서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광주 북구청 여성 간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출장을 내고 전국노래자랑 녹화에서 무대에 선 구청장을 위해 ‘백댄서’ 역할을 해 비판이 거세다.
13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 편’ 녹화가 지난 6일 오후 2시 동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2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녹화에는 문인 구청장, 북구의회 의원,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문 구청장은 녹화 도중 무대에 올라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다. 구청장이 무대에 오르자 선글라스를 쓰고 스카프를 두른 여성 공무원 8명이 구청장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하며 춤을 췄다. 이들은 문 구청장이 노래하는 내내 분위기를 띄웠다.
구청장 뒤에서 백댄서 역할을 한 공무원들은 북구청 소속 국·과장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평일에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무 목적’의 출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들의 출장 처리와 여성 간부들만 무대에 오른 점은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조직 내 위계적 문화의 문제를 드러낸다”면서 “문 구청장은 이번 사안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성명을 통해 “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구청장의 무대를 빛내줄 백댄서가 아니라, 민원 현장에서 주민을 지원하는 공무원”이라며 “이번 사안은 공직사회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광주 북구는 3년 전에도 전국노래자랑 녹화때 비슷한 사건으로 큰 비판을 받았다. 2022년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에 여성 공무원과 여성 구의원이 구청장의 백댄서 역할을 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자발적으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직에 부담이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세심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다”밝혔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