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갭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약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어든 수치다.
10·15 대책 시행으로 규제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금액 상한은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됐다.
또 토지허가거래구역 지정으로 아파트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됐다. 사실상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매수와 매도 수요 모두 크게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에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경기도권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자치구도 비슷했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지역 모두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다.
이전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감소율이 낮았다.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이었다가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12억814만원)보다 이후(13억6882만원)가 높았다.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공급 부족 등을 고려해 가격을 내리지 않은 소수 매물이 신고가로 거래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제를 피한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거래량이 67.6% 급증했고, 동탄이 있는 화성시도 44.6% 늘었다.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도 거래량이 늘었다.
말선씨 부부의 새콤달콤 영농일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메밀꽃 피는 가을의 제주. 오전엔 귤밭을, 오후엔 양봉장을 돌보느라 쉴 틈 없는 고말선씨(62) 곁에는 든든한 지원군 노창래씨(62)가 있다. 두 사람은 12년 전 부부가 됐다. 전남편과 사별한 후 힘든 시간을 보내던 말선씨와 이혼 후 가진 것 하나 없이 제주로 내려온 창래씨는 농업인 교육에서 만나 가까워졌다.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살아가는 부부의 일상을 만나본다.
폐허 위의 예술, 우크라에 희망을
EBS 다큐프라임(EBS1 오후 9시55분) =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치유를 돕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한다. 예술이 가진 이러한 힘과 가치를 EBS 다큐프라임 <예술하는 인간>에서 탐구한다. 17일 방송되는 1부 ‘전쟁과 예술’에서는 3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직접 찾아 전쟁의 상흔 속에서 희망의 씨앗이 되는 예술의 모습을 조명한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단이 지난해 수능 출제 기조에 이어 올해 수능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에 맞춰 적정 난이도로 출제하고 선택과목 유불리 가능성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위원단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제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교수)은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면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질문의 형태나 접근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자연계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으로 쏠리는 ‘사탐런’ 등 현상에 대해 “모든 학생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는 본능이 있다”며 “선택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수능 기조와 6·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하면 유불리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했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