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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곰 피해에 일본정부, 퇴직경찰·자위대 동원···인구감소사회서 곰 출몰은 일상?
작성자  (124.♡.14.232)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일본 정부가 급증하는 곰 피해를 막기 위해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을 구제 인력으로 확보하고, 경찰이 소총을 사용해 곰을 퇴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곰 출몰 증가에 따라 사망사고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일상이 축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본 현지 전문가들은 곰 개체 수 증가와 인구 감소에 따라 확대된 곰의 영역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할 곰 피해 대책안에 자위대, 경찰 퇴직자 등을 곰 사냥 인력으로 확보하고, 함정·울타리 등 정비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12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말 열린 곰 피해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된 내용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곰 피해 관계부처회의를 각료급으로 승격시킨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긴급 대응으로 자위대와 경찰 퇴직자를 포함해 총기 사용 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수렵 면허를 취득하도록 독려하고,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했다. 경찰력이 소총을 이용해 곰을 구제하는 방안과 지자체에 곰 전문가를 파견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기 대책으로는 ‘정부 헌터’라고 불리는 수렵 면허를 지닌 지자체 직원의 인건비나 기자재 지원, 소총이나 방호용 장비 등의 정비, 봄철의 곰 포획 등을 통한 개체 수 관리 강화, 전기 울타리의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중기적으로는 곰의 개체 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고, 보호구역의 적절한 설치·관리 등을 통해 인간 생활권과의 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교부금 등으로 지자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외에도 지자체 재정 운영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교부세를 배정하는 등의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곰 구제를 위한 국가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그만큼 곰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곰 출몰 신고가 2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건 이상 많은 수치다. 포획된 수는 6000마리를 넘어섰다.
12일 일본 환경성이 발표한 곰 피해로 사망한 이의 수는 1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곰 출몰로 발포가 이뤄진 사례는 21건으로 집계됐다. 아키타현처럼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사망자만 4명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위축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아키타현 등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등하교 때 피해를 우려한 학교들이 임시 휴교를 하는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피해 예방을 위해 공원을 폐쇄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특히 자위대, 경찰 퇴직자들에 수렵 면허 취득을 독려하려는 것은 수렵 인력 자체가 매우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냥꾼들이 곰 개체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했지만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에선 수렵 면허를 가진 이들도 줄어들었다.
일본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일본에서 곰 출몰은 앞으로 일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곰 피해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 생활권 근처에서 곰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마을에 인접한 삼림 지역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나리 히로토 야마가타대 농학부 교수는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작 포기지가 늘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인구 감소 문제는 곰 피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가을은 먹이인 도토리 등이 대흉작이다 보니 산에 먹이가 없어지면서 곰이 마을로 내려오기도 한다”면서 “산에 먹이가 적으면 곰끼리도 싸움이 벌어지는데 강한 곰이 먹이를 독점하기 때문에 약한 곰은 산 밖으로 나가 시가지까지 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에나리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하게 개체 수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포획을 포함해 야생동물 관리 전반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을 설립하는 등의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 예방을 위해선 “어떤 시간대나 장소가 곰과 마주칠 위험이 높은지 인식해 위험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요코야마 마유미 효고현립대 교수는 지지통신과 인터뷰에서 “현재처럼 (곰이) ‘출몰하면 구제한다’는 대처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면서 “올해 출몰이 진정되면 출몰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개체 수 관리 작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담당 재판부는 인사이동 전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해당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뿐 아니라 법원행정처에서도 여러 가지 물적인, 외적인 지원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핵심 증인들의 증인신문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 기일을 추가하겠다면서도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법원 정기 인사(2월말)로 재판부가 교체되기 전에 1심을 선고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천 처장은 ‘내란 재판이 동네 시장에서 흥정하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는 “개별 재판의 진행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당일 6년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천 처장은 “사법 행정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지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실 감사와 관련해선 “윤리감사실은 독립된 기관이고 지금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국민이 주시하는 사안이다 보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황 의원이 지 부장판사의 휴대전화 교체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그런 부분에 대해 주시하고 참고하면서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람들 대학 이름만으로 평가내 모습 내 생각 찾고 싶었죠”
“학벌주의 사회 안 바뀌겠지만수능이 만든 세계 벗어나려 해”
한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일종의 ‘명절’이다. 거리 곳곳엔 수험생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리고 당일엔 비행기 이착륙까지 잠시 멈춘다. 온 나라가 수험생에 집중하는 이날을 조금 다르게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벌중심사회에 저항해온 시민단체 ‘투명가방끈’ 활동가들을 지난 10일 만났다. 이들은 ‘수능 100일’ 대신 ‘저항 100일’을 세며 ‘수능 다음의 세계’를 상상해왔다.
투명가방끈은 2011년 청소년 18명의 ‘대학입시거부선언’에서 출발했다. 대학 진학을 거부한 이들이 모여 “우리는 ‘낙오자’가 아닌 ‘거부자’”라고 선언하고 ‘가방끈’으로도 불리는 학벌주의가 사라지길 바라며 투명가방끈을 결성했다. 이들에게 수능은 ‘미래로 가는 통로’가 아닌 ‘미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청소년의 삶이 대입이란 획일적 목표에 휩쓸려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매년 11월 대학에 가지 않은, 혹은 가지 못한 청소년들의 존재를 드러내왔다.
올해 수능을 앞두고 투명가방끈은 ‘저항일력’을 만들었다. 수능 100일 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수능 100일을 세던 문화를 뒤집어 ‘수능 저항 100일’을 기록했다. “아무도 시험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시험 그 이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사다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함께 손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등 입시경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쓴 문장들을 모아 기록했다.
문장들은 활동가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다. 투명가방끈 결성부터 함께한 활동가 난다씨(활동명)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단풍이 들고 꽃이 피는 세상을 두고 책상 앞에만 10시간씩 앉아 있는 답답함”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성적을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른들의 말이었다. “너 그러다 지방대 간다” “나중에 커서 배추 장사나 한다” 등 점수로 ‘실패자’를 규정하는 말들이 싫어서 학교 밖으로 나왔다. 학교 안에서 ‘끈기 없는 학생’으로 평가받던 난다씨는 투명가방끈에서 활동한 지 10년이 넘었다.
공현씨(활동명)는 소위 ‘명문대’에 진학했다. 사람들은 오직 대학 이름으로만 자신을 평가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다른 곳에 있는데” 학벌로만 평가받는 현실이 재미없었던 그는 대학을 떠나 투명가방끈에 들어왔다. 공현씨는 자신을 ‘명문대 중퇴생’이 아닌 “웹소설 10개를 동시에 읽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연혜원씨는 대학원 연구 과정에서 “학벌주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공업고교 학생들을 인터뷰한 혜원씨는 “공부를 못하는 애” “대학을 못 간 애”라는 낙인이 현장실습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까지 정당화한다고 느꼈다. 대학원에서 출신학교 등으로 차별받는 자신의 모습이 그 학생들과 겹쳐 보였다. “불행이 닥치도록 설계된 세계가 수능이 만든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우리는 수능이 만든 세계에 살지 않는다”라는 구호를 손에 들었다.
‘수능 바깥의 세계’를 살기란 쉽지 않다. 난다씨는 “사람들이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자주 묻는다”며 “‘저학력자’라서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할 때 자책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무엇이 나를 후회하도록 만드는지’ 되묻고 싶다”며 “투명가방끈의 세계가 더 넓어져서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다’고 스스로 긍정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13일 수능이 치러진다. ‘저항 100일’의 끝에는 무엇이 올까. 혜원씨가 말했다. “먹물이 담긴 컵에 물 한 방울 넣는다고 먹물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 한 방울이 쌓인다면 물이 투명해질 수 있잖아요. 한국사회 학벌주의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0일 동안 매일 한 문장을 기록하듯 작은 저항들을 꾸준히 쌓는다면 우리 사회 ‘가방끈’도 투명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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