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과 공동으로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지난 10월29일 경주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미국 측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3500억달러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와 한·미가 체결할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추가로 약정된 2000억달러 투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MOU 이행 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국이 한 해 조달해야 하는 미 달러 투자 총액이 200억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합의한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전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요청을 ‘선의’로 성실히 고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한국의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목재 파생 상품 등에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도 한국산 원산지 상품에 대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반도체 관세는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한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단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차량이 추가 개조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물량 상한(5만 대)을 철폐하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는 등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산 육류·치즈의 시장 접근 유지와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에 대한 규제 승인 간소화 등 농식품 교역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노력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위치정보·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2030년까지 25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향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국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미국 조선 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투자하기로 약속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이 ‘조선 실무 그룹(shipbuilding working group)’을 통해 추가 협력을 약속했으며, 이러한 이니셔티브에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함정을 건조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한국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고, 연료 조달 등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단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는 건조 장소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서울시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작년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2046건 중 97%는 보온 미비나 장기 부재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동파 취약지역 8300곳의 계량기함 보온덮개 두께를 8mm로 두껍게 보강하고, 동파에 강한 디지털계량기 1만개를 확보하는 등 맞춤형 보온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보온성능이 우수하나 분리배출이 불가한 발포형(PE) 보온덮개를 대체하기 위해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에어캡형(8mm) 보온덮개 8300개를 시범 설치해 보온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디지털계량기는 계량기 지시부에 물이 차지 않아 일반 계량기에 비해 동파 발생률이 낮은 만큼 취약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복도식 공동주택 등 수도계량기 동파 취약지역에는 수도계량기함 보온재와 보온덮개 30만장을 배부해 보온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수도계량기 동파대책 상황실도 운영한다. 기온에 따라 동파 예보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 대응 체계를 가동, -10℃ 미만으로 하강 시에는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해 동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채우기·틀기·녹이기 등 생활 속 3대 예방수칙 실천으로도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며 “11월부터 요금 고지서에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문을 동봉하고 취약지역에 예방 포스터를 부착해 예방 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파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는 수도꼭지를 2분간 ‘종이컵 한 잔’ 정도 흘려보내고, 계량기함을 보온재로 채우거나 언 계량기는 50℃ 이하의 열로 천천히 녹이는 등의 실천으로도 동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수도계량기의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는 경우는 내부 동결로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럴때는 120다산콜재단 또는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지난해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 활동을 펼쳐 동파 건수가 일년 전 보다 33% 줄었다”며 “올해는 한파 예보 단계별 안내와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관리 등으로 수도계량기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