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야근을 너무 많이 해서 추가근무 수당 등을 포함하니 월급 앞자리가 두자리나 오른 적도 있었어요.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아침 8시 전에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하루에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30대 A씨는 잘 나가는 대기업 직장인이었지만, 이같은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올해 초 이직을 선택했다. A씨가 다녔던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B씨는 요즘 주 80시간 정도 일하고 있다고 했다. PC오프제로 인해 초과근무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했던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한국사회의 과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직장인들이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 한 엔터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C씨는 “나도 최근에 주 80시간을 찍었다”며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줄이거나 밤을 새서라도 무조건 당일에 끝내라고 하는데, 정말 건강이 상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밤 10시를 넘긴 야근은 일상이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해 일을 하고 있지만, 대체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기업의 공사현장에서 일한 건설노동자 D씨는 7월 한달간 오전 4시40분까지 출근해 오후 9시30분에 일을 마쳤다. 오후 1시부터 4시45분까지 휴식시간을 제외해도 하루에 13시간가량 일한 것이다. 밤 늦게 퇴근해 다음날 오전 출근을 위해선 새벽 3시30분에는 잠을 깨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해 노동 시간이 길다. 2024년 기준 연간 185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08시간보다 151시간을 더 일했다. 2018년부터 주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됐지만,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여전히 많다.
이재명 정부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 4.5일제 도입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다. 정부는 현재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개인의 건강과 워라밸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주 최대 근무시간을 유럽연합(EU) 기준인 48시간으로 낮춰야 한다”며 “런베뮤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그 사업장에 한해 특별 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장시간 일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전반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구속력을 높이려면 정책에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장시간 노동 해소를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할 때가 됐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정이 참여하는 국가 노동시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특별연장근로가 남용되는 걸 막고, 심야노동·비사회적 노동을 일부 제한해야 한다”며 “EU 같은 경우 1일 11시간 연속 휴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통해 수면시간과 자기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지나친 연장근로는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2일 충북 충주시 목벌동에 위치한 활옥동굴 앞은 동굴체험을 하기 위해 모인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매표소를 지나 들어가니 높이 6m, 폭 5m의 거대한 동굴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흰색 활석으로 둘러싸인 동굴 내부는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했다.
활옥동굴의 인기 콘텐츠는 단연 ‘투명카약’이다. 수심 50㎝ 정도 물 위를 밑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카약을 타고 동굴 내부 곳곳을 탐험할 수 있다. 투명카약은 충주를 찾는 MZ세대의 필수코스로 꼽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날 활옥동굴 내부 투명카약 탑승장은 ‘동굴 보트장 임시운영 중단’이라는 펼침막이 걸린 채 폐쇄돼 있었다. 한 방문객은 탑승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아쉬운 듯 발길을 돌렸다.
신위진씨(24·충남대 3년)는 “학교 수업 중 동굴을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있어 견학차 왔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미디어 등에서 활옥동굴의 투명카약이 유명해 온 건데 체험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충주지역사회가 지역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활옥동굴’의 폐쇄 문제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등 영업 중단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활옥동굴은 20년 전 (주)영우자원이 인수한 목벌동의 폐광산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총연장 57㎞에 달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값싼 중국산 활석이 들어오며 경제성이 떨어지자 영우자원은 채굴을 중단했다. 이후 광산 일대를 관광농원으로 허가받은 뒤 동굴 2.3㎞ 구간을 관광지로 만들어 2020년 개장했다.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던 충주지역은 활옥동굴 개장으로 관광산업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활옥동굴은 지난해 기준 47만2000여명이 찾아 충주지역 관광지 중 방문객 수 1위를 차지했다.
충주 시민 황모씨(34)는 “활옥동굴은 타지에서 오는 친척·친구들이 오면 꼭 데리고 가는 지역 대표 관광지”라며 “단체관광객도 활옥동굴을 많이 찾고, 인근 충주호 관광선도 이용하면서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활옥동굴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현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산림청은 활옥동굴 일부 구간의 위쪽이 국유림으로, 땅속 동굴 역시 산지전용 협의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에 최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문제는 활석채굴 광산이 폐업을 했을 때 이를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은 관련 법률이 전무하다. 이를 금지하는 법도, 허용하는 법도 없는 셈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활옥동굴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폐쇄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영우자원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선 상태다.
지역 시민·상인들도 반발하고 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씨(40)는 “가게에 오는 손님의 상당수가 활옥동굴 방문객인데, 만약 문을 닫으면 우리도 문을 닫아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영우자원을 비롯한 목벌동과 안림동 상인들은 ‘활옥동굴 지키기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300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도 고심 중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활옥동굴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경기도 광명동굴처럼 시가 조례를 제정해 양성화하는 등 전문가·시민단체·산림청 등과의 장기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