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불법 촬영 신고하겠다’는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칙칙이구입 ‘불법 촬영 신고하겠다’는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칙칙이구입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갈등을 겪던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임에도 피해자를 살해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주간경향] 직장인 박성준씨(48)는 추석 전 직원 대출로 회사에서 4500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지난여름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 박씨는 코스피지수가 한때 6% 가까이 급락했던 지난 11월 6일 오전 SK하이닉스에 약 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장 마감 때 전날 가격을 대부분 회복됐다. 그는 “처음부터 투자금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올랐다”면서 “(주가가) 더 간다고 보고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주식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수익률이 100%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다”며 “다른 보유자들도 이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면서 증시 랠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개미투자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주가 급등 경험의 자신감에 더해,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투기성 심리에 불이 붙은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바탕으로 우상향 장세를 점치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코스피 3300·코스닥 1000’ 돌파 뒤 급락해 오랫동안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2021년 빚투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늘고 있다. 2023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해 온 서학개미 A씨도 지난여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늘렸다. 미국 배당주 ETF와 S&P 지수 추종 ETF 등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왔던 A씨는 올들어 인공지능(AI) 시장 주도주들이 급등하는 상황에 소외감을 느끼자, 빚을 내 미국과 국내 증시 반도체주 직접 투자에 나섰다. A씨는 “장기투자를 마음먹고 배당주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ETF 포트폴리오에) AI 관련 주식이 없어서 나만 상대적으로 엄청 손해를 본 느낌”이라며 “갈아타자니 (배당주가) 아깝고, 그냥 기다리자니 아쉬움이 커서 빚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직접투자는 국장(국내시장), 미장(미국시장) 모두 비슷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세금을 생각하면 국장 수익률이 조금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변에 미수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출받아서 두 배짜리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사람도 보여서 슬슬 과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액은 26조2165억원으로 연초(15조6823억원) 대비 10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9월 25조6560억원을 5000억원 넘게 웃돈다. 신용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심리가 커질수록 그 규모가 커진다. 주가 우상향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확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만, 급락기 투자자들을 빚쟁이로 내몬다는 점에서 그만큼 위험도 크다. 특히 대출 만기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전날 종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돼 주가 하락의 뇌관이 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도 11월 들어 일주일새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11월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일주일새 10월 한 달간 증가폭(9251억원)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최근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트 장세와 무관치 않은데, 주가가 급락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한 개인들이 비교적 손쉬운 신용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시장에 더 강하게 뛰어들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한 경우에도 언제나 크고 작은 조정과 롤러코스트장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근 점증하고 있는 AI 산업의 버블론처럼 비주기적으로 반복돼온 급락장의 출현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당장 증시 신용융자 잔고가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양적 완화,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3300을 돌파하고, 코스닥지수가 1000을 재돌파했던 시기다. 코스닥은 2021년 4월 12일 종가기준 1000.65로 마감하며 1000선을 돌파했는데, 코스닥이 1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닷컴버블 시기인 2000년 9월 14일 이후 무려 20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게임, 2차전지 등 성장주의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컸고, 고위험·고수익 테마주에 발을 담그기 위한 개인들의 빚투가 줄을 이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2021년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9월 11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연초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 규모였다. 이후 11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본격화하면서 주식시장은 급랭했고, 빚을 내 급등주를 따라잡던 개미투자자들의 자산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빚투의 ‘질’도 문제다. 앞선 2021년의 랠리는 글로벌 양적 완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지만, 지금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5%를 훌쩍 넘어선다. 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지금보다 2%포인트(p)나 낮았다. 여기에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증권사 신용융자 구조를 고려하면 연 최고 금리는 10%에 육박한다. 차주들로서는 같은 돈을 빌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상환 압력을 받게 되고, 연체 시 고통도 여기에 비례해 더 커진다.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이 시장에 주식을 던지고 나면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이 이를 고스란히 떠받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은 이달 들어 불과 5거래일 만에 7조2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개인투자자는 7조4000억원 순매수로 이를 모두 받아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팔자에 나선 가운데 이례적으로 기관이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일 모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개인의 빚투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 5000 도약’이 국정과제인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 돌파에 환호하는 가운데, 금융·재정 당국에서는 오히려 노골적인 국내 증시 참여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년층 빚투 증가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가 빚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사과했다. 재정 당국 공식자료에서는 추가 매수를 부추기는 미국 월가의 격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28일 배포한 ‘경제동향 설명자료’에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바이더딥(Buy The Dip)’ 전략이 언급됐다. ‘바이더딥’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해외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바이더딥’ 전략으로 접근하라는 주장을 내놨다며,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썼다. 정부가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4000 돌파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박수현 수석대변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전현희 최고위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민주당의 ‘자본시장 개혁’이 이뤄낸 성과”(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환호가 이어지는 중이다. 급등세가 멈추고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증시를 추가 부양할 소재를 쏟아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반납한 직후 여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더 낮춘 25%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도 “일반 투자자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강구”(이재명 대통령),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제도 개편”(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추가 당근책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이유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가 급등에도 논의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당내에선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소영 민주당의원)이라며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컸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선 지금 금투세 도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면서도 종합적인 과세 개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소영 의원에게 금투세 도입 시점과 자산 과세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공개 질의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증시 부양이라는 정부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중도보수 정당 표방 뒤 얻은 표심을 놓치기 싫은 유혹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듯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자산 과세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대한 유혹을 단절하고, 금투세 도입 등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세원 확보에 신경을 쓸 때”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도 운항할 수 없다.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한 이번 통제로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비상·긴급이 아닌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각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한다. 항공기뿐 아니라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도 통제된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의 경우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드론 외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일반 국민에게 비행금지 공고를 알리기 위해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 통제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수능시험 당일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문을 연다.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개·폐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 한게임클래식머니상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출장용접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승소사례 내구제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용인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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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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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교제하던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갈등을 겪던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임에도 피해자를 살해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일관되게 자백하고,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주간경향] 직장인 박성준씨(48)는 추석 전 직원 대출로 회사에서 4500만원의 여윳돈을 마련했다. 지난여름부터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 중인 박씨는 코스피지수가 한때 6% 가까이 급락했던 지난 11월 6일 오전 SK하이닉스에 약 2000만원을 추가로 넣었다. 이날 SK하이닉스 주가는 10% 가까이 급락했다가 장 마감 때 전날 가격을 대부분 회복됐다. 그는 “처음부터 투자금이 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올랐다”면서 “(주가가) 더 간다고 보고 가격이 조정될 때마다 주식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수익률이 100%를 한참 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없다”며 “다른 보유자들도 이젠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면서 증시 랠리가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개미투자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 주가 급등 경험의 자신감에 더해, 나만 뒤처질 수 있다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투기성 심리에 불이 붙은 것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를 바탕으로 우상향 장세를 점치는 전망이 아직 우세하지만, ‘코스피 3300·코스닥 1000’ 돌파 뒤 급락해 오랫동안 개미투자자들을 괴롭혔던 2021년 빚투 상황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늘고 있다.
2023년부터 미국 주식에 투자해 온 서학개미 A씨도 지난여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늘렸다. 미국 배당주 ETF와 S&P 지수 추종 ETF 등 비교적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해왔던 A씨는 올들어 인공지능(AI) 시장 주도주들이 급등하는 상황에 소외감을 느끼자, 빚을 내 미국과 국내 증시 반도체주 직접 투자에 나섰다.
A씨는 “장기투자를 마음먹고 배당주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ETF 포트폴리오에) AI 관련 주식이 없어서 나만 상대적으로 엄청 손해를 본 느낌”이라며 “갈아타자니 (배당주가) 아깝고, 그냥 기다리자니 아쉬움이 커서 빚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직접투자는 국장(국내시장), 미장(미국시장) 모두 비슷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세금을 생각하면 국장 수익률이 조금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변에 미수 거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출받아서 두 배짜리 레버리지 거래를 하는 사람도 보여서 슬슬 과열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기준 국내 증시 신용융자 잔액은 26조2165억원으로 연초(15조6823억원) 대비 10조원 넘게 늘었는데, 이는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 9월 25조6560억원을 5000억원 넘게 웃돈다.
신용융자 잔액은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빚을 내서라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심리가 커질수록 그 규모가 커진다. 주가 우상향에 대한 시장과 투자자들의 확신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만, 급락기 투자자들을 빚쟁이로 내몬다는 점에서 그만큼 위험도 크다. 특히 대출 만기 상환에 실패하는 경우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전날 종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돼 주가 하락의 뇌관이 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도 11월 들어 일주일새 1조2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11월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05조9137억원으로, 10월 말(104조7330억원)과 비교해 1조1807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이 일주일새 10월 한 달간 증가폭(9251억원)도 넘어선 것이다. 이는 최근 장중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트 장세와 무관치 않은데, 주가가 급락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한 개인들이 비교적 손쉬운 신용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시장에 더 강하게 뛰어들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낙관론이 시장을 지배한 경우에도 언제나 크고 작은 조정과 롤러코스트장이 존재해왔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근 점증하고 있는 AI 산업의 버블론처럼 비주기적으로 반복돼온 급락장의 출현을 예견하기란 불가능하다.
당장 증시 신용융자 잔고가 직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1년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양적 완화,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3300을 돌파하고, 코스닥지수가 1000을 재돌파했던 시기다. 코스닥은 2021년 4월 12일 종가기준 1000.65로 마감하며 1000선을 돌파했는데, 코스닥이 1000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닷컴버블 시기인 2000년 9월 14일 이후 무려 20년 7개월 만의 일이었다.
당시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게임, 2차전지 등 성장주의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컸고, 고위험·고수익 테마주에 발을 담그기 위한 개인들의 빚투가 줄을 이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2021년 코스닥 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9월 11조7000억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연초 대비 4조원가량 늘어난 규모였다. 이후 11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코로나19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본격화하면서 주식시장은 급랭했고, 빚을 내 급등주를 따라잡던 개미투자자들의 자산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빚투의 ‘질’도 문제다. 앞선 2021년의 랠리는 글로벌 양적 완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았지만, 지금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는 5%를 훌쩍 넘어선다. 2021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지금보다 2%포인트(p)나 낮았다. 여기에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증권사 신용융자 구조를 고려하면 연 최고 금리는 10%에 육박한다. 차주들로서는 같은 돈을 빌려도 훨씬 더 강도 높은 상환 압력을 받게 되고, 연체 시 고통도 여기에 비례해 더 커진다.
최근 시장 움직임을 보면 외국인이 시장에 주식을 던지고 나면 저가 매수를 노린 개인이 이를 고스란히 떠받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은 이달 들어 불과 5거래일 만에 7조2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 개인투자자는 7조4000억원 순매수로 이를 모두 받아냈다. 최근에는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팔자에 나선 가운데 이례적으로 기관이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이지만,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1월 들어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일 모두 순매도를 기록 중이다.
개인의 빚투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은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스피 5000 도약’이 국정과제인 정부·여당이 코스피 4000 돌파에 환호하는 가운데, 금융·재정 당국에서는 오히려 노골적인 국내 증시 참여 독려가 이어지고 있다.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대영 부위원장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년층 빚투 증가가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가 빚투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사과했다.
재정 당국 공식자료에서는 추가 매수를 부추기는 미국 월가의 격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0월 28일 배포한 ‘경제동향 설명자료’에는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바이더딥(Buy The Dip)’ 전략이 언급됐다. ‘바이더딥’은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을 때, 이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 전략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해외투자은행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 ‘바이더딥’ 전략으로 접근하라는 주장을 내놨다며,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썼다. 정부가 증시에 대한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이어서 시장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코스피 4000 돌파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과”(박수현 수석대변인),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일궈낸 성과”(전현희 최고위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외쳐온 민주당의 ‘자본시장 개혁’이 이뤄낸 성과”(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환호가 이어지는 중이다.
급등세가 멈추고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증시를 추가 부양할 소재를 쏟아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4000선을 반납한 직후 여당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35%)보다 10%포인트 더 낮춘 25%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에서도 “일반 투자자 장기 투자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강구”(이재명 대통령), “투자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로 제도 개편”(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추가 당근책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이유로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주가 급등에도 논의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당내에선 “코스피가 3000대 위로 안착하고 4000대를 가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도 기꺼이 새로운 세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소영 민주당의원)이라며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컸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선 지금 금투세 도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유보론자들도 코스피가 4000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했을 때 도입하자고 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된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금투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스피 5000시대를 전망하면서도 종합적인 과세 개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소영 의원에게 금투세 도입 시점과 자산 과세 강화의 필요성 등을 공개 질의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구윤철 부총리는 11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증시 부양이라는 정부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데다 중도보수 정당 표방 뒤 얻은 표심을 놓치기 싫은 유혹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듯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자산 과세 전반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감세를 통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대한 유혹을 단절하고, 금투세 도입 등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세원 확보에 신경을 쓸 때”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도 운항할 수 없다.
항공기 소음 방지를 위한 이번 통제로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13일 오후 1시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비상·긴급이 아닌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 등 총 140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각 항공사는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한다.
항공기뿐 아니라 헬기, 경량항공기,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도 통제된다.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의 경우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드론 외 초경량 비행장치의 경우 ‘원스톱 민원 처리 시스템’에 안내창을 활성화한다. 일반 국민에게 비행금지 공고를 알리기 위해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 통제 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수능시험 당일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문을 연다.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개·폐점 시간이 1시간씩 늦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