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가장 위험한 법안” “도망노예법만큼이나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법안” “여성·어린이·노인을 죽이는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두고 한 말이다. 오바마케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 미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래 공화당이 가장 혐오하는 법률 중 하나였다. 공화당은 이 법을 폐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60차례 넘는 표결을 강행했고, 연방대법원에 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4차례 제기했다.
오바마케어는 2013년 2주간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원인이었으며, 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사가 기저질환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규정을 준수하는 보험 상품을 소비자가 원스톱 쇼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보험 가입 사이트를 운영한다. 저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은 연방정부가 의료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오바마케어의 메커니즘 자체를 혐오한다. 그러면서 오바마케어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험사의 배만 불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도입 전 가입을 거부했던 기저질환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일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인상했다. 중산층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보험 접근이 가능해진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을 14~16%에서 7.7%까지 끌어내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백인이다. 보건정책 연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57%는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거주한다. 오바마케어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는 2014년 33%에서 2024년 66%까지 상승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이 빠진 공화당 임시예산안이 10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돼 보조금이 연말에 종료될 경우 가입자 2400만명 중 상당수는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가 2~3배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를 중단하는 대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넣어주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당은 2주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금만 주면 된다”는 아이디어는 의료시장 현실과 거리가 멀다. 건강보험의 핵심 개념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집단 전체에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 규모를 키우면 건강한 가입자의 보험료로 고령자나 질환이 있는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오바마케어가 무력화돼 기저질환자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 관행이 되살아나면 미국인 수천만명의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무보험자 비율이 다시 증가할 우려가 커진다. 비영리단체 ‘메디케어 권리센터’는 “무보험자가 늘어나면 병을 키우다가 병원에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료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선임경제학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 어떤 현금을 주고 싶어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가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약 51조원)를 2400만명의 오바마케어 가입자에게 나눠주면 1인당 연간 1600달러(약 230만원)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무보험자나 오바마케어 비가입자도 ‘트럼프 수표’를 받을 자격을 요구한다면 5200만명이 1인당 700달러(약 100만원)도 안 되는 현금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미국의 값비싼 의료 비용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기아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전용 공장인 ‘화성 이보 플랜트(EVO Plant)’를 문 열며, 연 25만대 규모의 PBV 생산 허브 구축에 나섰다.
기아는 14일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 있는 오토랜드 화성에서 ‘이보 플랜트 이스트’ 준공식 및 ‘이보 플랜트 웨스트’ 기공식을 열었다.
이보 플랜트는 진화를 의미하는 ‘이볼루션(Evolution)’과 공장을 뜻하는 ‘플랜트(Plant)’를 조합한 이름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환경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기아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기아는 화성 이보 플랜트 이스트와 웨스트, 컨버전 센터 등의 조성을 위해 축구장 42개 크기인 30만375㎡(9만864평)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으로 4조원가량을 투입했다.
기아는 화성 이보 플랜트를 연 25만대 PBV 차종을 생산하고 국내외에 공급하는 등 PBV 핵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스트부터 문을 연 화성 이보 플랜트는 미래 제조 기술을 대거 적용하고 탄소배출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자동화, 친환경, 작업자 친화적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공정별로 특성을 부여했다.
차체 공정의 경우 무인운반차량(AGV) 등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했다. 도장 공정은 탄소와 유해물질을 줄이는 건식 부스 운영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기존 공장 대비 20% 줄이도록 설계했다.
조립 공정에서는 기존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과 각기 다른 차량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셀’ 생산 방식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유연한 차종 생산이 가능해졌고, 위치 기반 자동화 기기인 스마트 태그, 오작업 방지 사양 정보 지시 모니터, 저소음 설비적용 등을 더해 작업자 친화적인 현장으로 거듭났다고 기아는 전했다.
이중 이스트는 9만9976㎡(3만243평) 규모 부지에 건설됐고 패신저, 카고, 샤시캡, WAV(휠체어용 차량) 등 PV5를 연간 10만대 수준으로 생산한다.
2027년 가동 예정인 이보 플랜트 웨스트는 13만6671㎡(4만1343평) 부지에 세워져 PV7을 비롯한 기아 대형 PBV 모델을 연 15만대가량 만들 예정이다.
기아는 파트너사들과 함께 PV5를 활용한 오픈베드, 탑차, 캠핑용 차량 등 다양한 특화 모델을 개발해 제작하는 PBV 컨버전 센터도 6만3728㎡(1만9278평) 규모 부지에 세워 운영을 시작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기아는 경상용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을 기회로 삼아 PBV를 미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전기차 지원과 연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예정인 기아 전기차 451만대 가운데 58%에 달하는 263만대를 국내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