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7일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지 닷새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노 대행이 검사장들과 논의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한 지 4개월여 만에 노 대행마저 직을 내려놓으면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일단은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됐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에 대한 안팎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 9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 포기 직후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과 명확히 다르다”며 다른 입장을 표했다. 특히 노 대행의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는 발언은 법무부 개입 논란을 촉발했다.
노 대행이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 내홍이 봉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로 검찰 내분 양상이 그대로 드러난 데다 정치권이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3일 오후 1시39분쯤 충남 아산시 도고면의 한 마늘밭에서 60대 A씨가 몰던 트랙터가 작업 도중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트랙터 아래에 깔린 A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밭 두둑을 쌓는 과정에서 트랙터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이 일자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반발 검사들을)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해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항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 드러날까 두려운 것”이라며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한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니까 겁을 먹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과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