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양측의 시장과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대결하는 양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스즈키 카즈토 일본 지경학연구소장(도쿄대 교수)은 12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미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과 중국 자원의 필수불가결성이 맞붙은 형국”이라며 “국제적 힘의 균형이 필수불가결성 개념으로 재형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경제안보센터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대주제로 ‘국가별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와 외교의 역할’ 등을 다뤘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이 자국 시장의 필수불가결성을 무기로 이용해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투자를 얻어냈다고 짚었다. 스즈키 소장은 “미국의 관세는 다른 국가를 강제하는 효과적인 도구”라며 “미국 시장 없이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관세를 낮추는 대신 각각 3500억달러와 5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스즈키 소장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이용해 다른 국가를 강제한다고 진단했다.
스즈키 소장은 미·중 무역 갈등에서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호주와 말레이시아, 일본 등과 희토류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거론하며 “미국이 대중 의존도를 낮춰 중국의 (희토류라는) 레버리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을 타파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날 패널로 나온 미레야 솔리스 브루킹스연구소 아시아정책연구센터장도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을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한다”고 했다. 솔리스 센터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얼마나 오래 갈지, 철폐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두고는 “도입한 관세를 없애는 건 쉽지 않다”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에 부과된 관세는 계속 유지됐고 (2기에서) 새로운 관세가 덧붙여진 것”이라고 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국가 간의 경제와 안보가, 협력과 경쟁이 복합적으로 교차되는 복잡한 경제안보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공급망 안정과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지만, 한편으론 첨단기술 주도권과 핵심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조정관은 “경제안보는 무역과 기술, 공급망, 에너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고려될 요소가 됐다”라며 “우리나라도 경제안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인 장치, 외교적인 전략을 더욱 체계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 9월보다 증가 폭이 4배 이상 늘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주택거래가 늘고 주식시장에서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이 오름세로 전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9월 말보다 3조5000억원 많은 11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서 6·27 대책 영향으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떨어졌다가 10월엔 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 2조5000억원에서 10월 2조1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줄었다. 일반신용·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1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5000억원)보다 크게 뛰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기타대출은 국내외 주식투자 확대와 10·15 대책을 앞둔 주택거래 선수요, 장기 추석 연휴에 따른 자금 수요 등이 맞물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3조7000억원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3조5000억원→3조2000억원)은 증가 폭이 축소했지만 신용대출 중심으로 기타대출(-2조4000억원→1조6000억원)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연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배경으로 “10월에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한다”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폭이 줄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빚투 등 신용대출 증가가 가계대출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신용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한 바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 등이 반영되는 11월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말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통상 11월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인 만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