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AI(인공지능)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서 체결 전·후로 임대인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났다. 한·미의 그간 관세·안보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와 관련한 협의도 이뤄졌다.
조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조우해 양자관계 및 주요 관심사를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정식 양자 회담이 아닌 약식 회동이다. 다만 팩트시트 관련 얘기가 오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은 공동설명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미국 유관 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공동설명자료가 최대한 조속히 발표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조 장관이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를, 루비오 장관이 ‘유관 부처 등과 소통’을 거론한 점에 비춰 미국 내 조율 과정 때문에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그간 협상 결과를 정리한 관세·안보 분야의 팩트시트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대통령실 측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라며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유럽연합(EU), 독일 등의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후안 라몬 델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선 멕시코가 향후 관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한국을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