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광주지역 민간 시설에 지정된 개방화장실 대부분에 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다은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지역 개방화장실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민간 시설이지만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화장실이다. 광주에는 지난 9월 기준 1018곳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돼 있다.
광주시와 구청은 개방화장실에 위생용품과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안전장치 설치율은 낮다.
광주지역 개방화장실 중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은 67곳(6.6%)에 불과했다. 동구와 서구에는 각각 165곳과 198곳의 개방화장실이 있지만 CCTV가 설치된 화장실이 한 곳도 없었다.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 112상황실로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비상벨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비상벨이 설치된 개방화장실은 83곳으로 전체의 8.2%에 그쳤다.
‘광주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촬영 등 범죄 위험이 있지만 안전시설이 부족해 밤 늦은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사고 대응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개방화장실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 단시간 내에 안전과 편의시설 확대는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범죄예방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기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분담 체계 속에서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농민 공익수당·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항목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자체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전체 재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순창군은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본소득을 명분으로 기존 복지를 깎는 건 줬다 뺏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수당이 줄어도 최종 수령액은 40만원 늘어난다”며 “기본소득과 기존 수당을 모두 요구해선 안 된다. 군민 전체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 축소안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주민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전국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비율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도비 18%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순창군이 42%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국비·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시범지역 대부분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미치지 못한다. 청양(21.6%), 정선(19.2%), 연천(18.5%), 남해(17.6%), 영양(15.4%), 순창(15.0%), 신안(8.2%) 등 재정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면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부각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의 두 배 규모로 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초단체 부담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1703억3700만원에서 3410억27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보조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되고, 기존 7개 군 외에 최대 5곳의 시범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진보당·순창)은 “정부와 전북도가 생색만 내고 실질 부담은 군 단위에 떠넘겼다”며 “농민 공익수당과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예산이 각각 70%, 60%, 50%까지 줄어들 위기”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 문제”라며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시책사업으로서의 무게를 인식하고, 최소 5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태일 열사 55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은 13일 오전 시민과 노동계 인사로 붐볐다. 참석자들은 55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11월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승흡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추도사에서 “전태일이 살던 시대는 산업화의 파도 속에서 노동자의 희생이 당연시되던 시절이었다”며 “그가 근로환경 개선을 외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위기 앞에 서 있다”고 짚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비정형 노동자는 눈덩이처럼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며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으로 온 사회가 함께 전태일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도식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정 상임부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를 비롯해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창년 진보당 공동대표,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 등 각계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태일 열사 유족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씨도 함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조화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과 인식을 근본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태일재단은 최근 ‘11월13일 국가기념일 지정 전태일 시민행동’을 출범시키고 이날을 ‘전태일의 날’로 지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 종로3가역을 ‘전태일역’으로 바꾸고, 11월1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추도식에서는 제33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도 열렸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을 세상에 알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개인 부문을 수상했다. 공로상에는 고 유희 십시일반 음식연대 밥묵차 대표와 월간 작은책, 특별상에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