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주한 중국대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신중히 처리해 달라”

용인강간변호사 주한 중국대사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신중히 처리해 달라”
용인강간변호사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국제 비핵확산 체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지난달 30일 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한국 외교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포함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일치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데에 주목했다”면서도 “한·미 동맹이 대만 유사시에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로,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최근 미·중 협상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등 5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 것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301조 규정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미국이 보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다이 대사는 그러나 “이 사안으로 한국이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질의에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북한에)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인들의 해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양식 사업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 언론도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반중·혐중 시위에 대해서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시위가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도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순희씨 별세, 추일한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진아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현아 KIST 책임연구원 모친상, 고광후 전 신세계 부사장·정유훈 건국대 융합생명공학과 교수 장모상, 박수아씨(정신과 전문의) 시모상, 추현경 핀란드 VTT 연구원 조모상, 고희정씨(판사)·정지웅씨(영화제작 프리랜서) 외조모상=12일 오전 5시50분 광주 조선대병원. 발인 17일 오후 12시30분 (062)220-3352 ■강기세 전 범건축회장 별세, 준호 서울대 사범대학장 부친상=11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10시 (02)3410-3151 ■안택준씨 별세, 재현 SK케미칼 사장·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혜련·혜경씨 부친상, 윤홍균씨·이두원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 장인상, 김연진·이수정씨 시부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9시30분 (02)2258-5940 ■장명준씨 별세, 안현후 대보건설 상무·재호 세종안전컨설팅 기술이사·선희씨 모친상, 김현섭씨·강효경 울산시청 시의학안전과 사무관 시모상=12일 0시40분 울산 굿모닝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52)256-7444 ■오병조씨 별세, 박화선 경기일보 사회부 부장 모친상=11일 오후 천안 단국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41)550-7474 ■박동식씨 별세, 상현 전 노원경찰서 과장·준현 삼표그룹 법무실장·미현·혜현씨 부친상, 백수하 메가존클라우드 부사장 장인상=12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2072-2010 ■채연숙씨 별세, 김달 전 전자신문 ETRC 기자·중석·민정·희정씨 모친상, 염영래씨 시모상=12일 오전 4시 광주광역시 천지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062)527-1000 ■최석순씨 별세, 이현극 SM솔루션 대표·정씨·영미 NBK제약 부회장 모친상, 박갑철 아시아체육기자연맹 명예회장 장모상=12일 0시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2227-7500 ■노대영씨 별세, 창환 한국전력공사 차장·주환 스포츠조선 부국장 부친상=12일 구미장례식장 해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54)443-5445 ■조성숙씨 별세, 김한균씨·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정균·창균 씨 모친상=11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51)636-4444 ■박미예씨 별세, 장병영 산림청 대변인실 사무관 모친상=11일 강원 원주 연세대 원주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7시 (033)744-3970 ■정기숙씨 별세, 지선영 삼성증권 영업지점장·진영·진선씨 모친상, 박준상 현대차 책임연구원 장모상=12일 오전 0시53분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발인 14일 (031)218-6560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벌여온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발표로 확정되면서 100일 넘게 끌어온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8월 미국 워싱턴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의 후속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이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관세 및 통상·투자 부문과 안보 분야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관세협상의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적용 중인 상호관세율 15%를 그대로 적용받기로 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200억달러로 투자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은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날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시작될 한국 내 입법 절차에 따라 이달 1일로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반도체(장비 포함) 관세와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아직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대만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율을 상정해 쓴 표현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으며, 한·미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를 지출하는 등 ‘동맹의 현대화’에도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발표됐으며, 북·미 정상의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수원대형로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상간녀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변호사 출장용접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흥신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안양법무법인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명품레플리카 ai헤어모델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인천탐정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서울탐정사무소 양육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출장용접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후기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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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국제 비핵확산 체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상업적 협력 차원을 넘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역내 평화·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한국은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지난달 30일 쿼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가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것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지난달 31일 한국 외교부는 핵추진 잠수함이 핵탄두를 운용하지 않는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이 대사는 향후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한·미 동맹이 결코 대만 문제에 불을 붙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포함한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일치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데에 주목했다”면서도 “한·미 동맹이 대만 유사시에 움직임을 취하는 것에 중국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문제로, 어떤 외부 간섭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이 대사는 최근 미·중 협상에 따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등 5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1년간 유예한 것에 대해 “한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대항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301조 규정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행위로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미국이 보복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말한다. 다이 대사는 그러나 “이 사안으로 한국이 충분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질의에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북·미 갈등”이라며 “미국은 단순히 (북한에)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신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은 한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인들의 해산물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양식 사업은 한·중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한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한국 언론도 이 사안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반중·혐중 시위에 대해서 “소수의 정치 세력이 중국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누리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당 시위가 “중·한 우호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한국도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순희씨 별세, 추일한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진아 고려대 간호대학 교수·현아 KIST 책임연구원 모친상, 고광후 전 신세계 부사장·정유훈 건국대 융합생명공학과 교수 장모상, 박수아씨(정신과 전문의) 시모상, 추현경 핀란드 VTT 연구원 조모상, 고희정씨(판사)·정지웅씨(영화제작 프리랜서) 외조모상=12일 오전 5시50분 광주 조선대병원. 발인 17일 오후 12시30분 (062)220-3352
■강기세 전 범건축회장 별세, 준호 서울대 사범대학장 부친상=11일 오후 6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14일 오전 10시 (02)3410-3151
■안택준씨 별세, 재현 SK케미칼 사장·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혜련·혜경씨 부친상, 윤홍균씨·이두원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학장 장인상, 김연진·이수정씨 시부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9시30분 (02)2258-5940
■장명준씨 별세, 안현후 대보건설 상무·재호 세종안전컨설팅 기술이사·선희씨 모친상, 김현섭씨·강효경 울산시청 시의학안전과 사무관 시모상=12일 0시40분 울산 굿모닝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52)256-7444
■오병조씨 별세, 박화선 경기일보 사회부 부장 모친상=11일 오후 천안 단국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30분 (041)550-7474
■박동식씨 별세, 상현 전 노원경찰서 과장·준현 삼표그룹 법무실장·미현·혜현씨 부친상, 백수하 메가존클라우드 부사장 장인상=12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2072-2010
■채연숙씨 별세, 김달 전 전자신문 ETRC 기자·중석·민정·희정씨 모친상, 염영래씨 시모상=12일 오전 4시 광주광역시 천지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062)527-1000
■최석순씨 별세, 이현극 SM솔루션 대표·정씨·영미 NBK제약 부회장 모친상, 박갑철 아시아체육기자연맹 명예회장 장모상=12일 0시5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2)2227-7500
■노대영씨 별세, 창환 한국전력공사 차장·주환 스포츠조선 부국장 부친상=12일 구미장례식장 해원. 발인 14일 오전 7시 (054)443-5445
■조성숙씨 별세, 김한균씨·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정균·창균 씨 모친상=11일 부산 시민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7시 (051)636-4444
■박미예씨 별세, 장병영 산림청 대변인실 사무관 모친상=11일 강원 원주 연세대 원주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7시 (033)744-3970
■정기숙씨 별세, 지선영 삼성증권 영업지점장·진영·진선씨 모친상, 박준상 현대차 책임연구원 장모상=12일 오전 0시53분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 발인 14일 (031)218-6560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벌여온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발표로 확정되면서 100일 넘게 끌어온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8월 미국 워싱턴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의 후속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이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관세 및 통상·투자 부문과 안보 분야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관세협상의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적용 중인 상호관세율 15%를 그대로 적용받기로 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200억달러로 투자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은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날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시작될 한국 내 입법 절차에 따라 이달 1일로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반도체(장비 포함) 관세와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아직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대만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율을 상정해 쓴 표현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으며, 한·미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를 지출하는 등 ‘동맹의 현대화’에도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발표됐으며, 북·미 정상의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는 문장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