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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박영진 검사장 “법무부, 대통령 사건 개입 말라···이진수·박철우 사퇴해야”
작성자  (49.♡.3.140)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를 향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에 연관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게는 “사퇴하라”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대향적 또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며 “그 재판 결과는 대통령 본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공소유지 상황과 계획, 판결 내용, 상소 여부와 이유 등을 보고받고 공식 지휘, 의견 전달, 협의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신 또는 상관의 사건에 지휘감독권을 활용하게 되는 결과”라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에는 다수의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 보고 내용이 재판 변론에 활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관해서는 아직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대행에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수뇌부가 합작해 항소를 포기하게 한 과정의 진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노 대행을 향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해충돌이 명백한 사건에서 정권과 법무부 개입을 막고,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 결정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항소포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차관과 박 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이 차관이) 공소심의위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고 항소를 막기 위해 장관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역시 법무부의 부당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결론이 변경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썼다.
“뭐가 제일 좋았어?” 로스앤젤레스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여정을 함께해준 친구에게 물었다. 친구의 낯빛이 복잡해 보였다.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었다. “다 좋았지.” 역시나 그랬구나 하고 안도하는 찰나, 질문이 날아들었다. “나는 ‘제일’이 어렵더라. 제일 좋은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왜 꼭 하나만 뽑아야 하는 거야?” 친구는 1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하다 몇년 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도 경쟁이 치열했을 것이다. 제일 좋은 것뿐 아니라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늘 생각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 친구에게 나는 또다시 ‘제일’ 카드를 들이민 것이다.
‘제일’은 “여럿 가운데서 첫째가는 것”을 가리킨다. 비슷한 단어로는 갑, 가장, 으뜸, 일등, 첫째, 최고 등이 있다. 많은 이들이 꿈꾸지만, 제일의 자리는 단 한 사람의 것이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노력에 값을 매기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한 사람만 남는다. 제일이 되기 위한 여정은, 제일을 찾기 위한 시도는 비단 TV 속에만 있지 않다. 그것은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대화 속에서 우리를 시종일관 각성하게 한다. 제일 잘하는 것,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일 사랑하는 사람…… 취향을 뾰족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제일’을 가리는 것은 결국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줄을 세우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강연 때 ‘서바이벌’이란 시를 소개했었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이 끝난다. “하나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오늘부로 나는 우리라는 말을 쓸 일이 없게 된다.” 나만 남아서 행복한지 묻고 싶었다. 나만 남으면 정말 행복할지 고민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부터가 여전히 제일의 늪에 빠져 있었다. 함께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개일 때 행복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제일을 찾고 있었다. 무수한 경쟁을 거쳐 지금 여기에 당도한 이들에게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당위는 숨 쉴 틈을 앗아간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여전히 제일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게 유일한 답인 것처럼, 그 외의 선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어떤 것 하나만 콕 집는 일은 나의 기호를 뚜렷하게 만들어준다. 마음 가는 대상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게도 해준다. 글을 쓰는 데는 적어도 ‘제일’이 도움 될 때가 있다. 제일 어울리는 단어를 고르고 제일 나은 방식으로 문장을 고쳐 쓸 수 있으니 말이다. 당장 제일 쓰고 싶은 것을 글로 쓸 수도 있게 한다. 한 편의 글은 무수한 취사선택을 거친 후에야 완성되니 말이다. 그러나 일상 곳곳에서 침투하는 제일은, 제일을 가려야만 하는 상황은 사람을 경직되게 한다. 어떤 게 가장 기억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굳이 하나가 아니어도 좋을 것이다. 어쩌면 제일을 내려놓은 사람에게 더 많은 추억거리가 쌓일 수 있다.
제일, 가장, 최고 등은 상대를 주저하게 한다. 좋았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아쉬웠던 부분을 헤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별로였던 것이 나중이 되어서야 빛을 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순위 매기기, 등수 정하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생활 속 깊이 들어선 줄 미처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지만 거기서 어떤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문학이 내게 가르쳐준 것 중 하나는 경쟁이나 승부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것이었는데, 아직도 나는 틈틈이 제일을 좇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항에 내려서 이동하는 길, 비행기에 오를 때 던졌던 질문을 바꾸어보았다. “두루 좋았지?” ‘제일’과 ‘두루’가 마치 ‘하나’와 ‘둘’인 것처럼, 그리고 인생의 완성이 빛나는 하루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다 빛났던 하루하루에 있는 것처럼. 친구가 웃으며 답한다. “두루는 골고루니까. 두루 앞에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으니까.”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4)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9월 22일 오후 7시28분쯤 유성구 노은동의 한 금은방에서 78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A군은 당시 금은방에 들어가 구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금목걸이를 착용한 후 거울을 보는 척 하다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주인의 눈을 피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5분만에 150m 정도 떨어진 다른 건물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중학교 2학년인 A군은 생일이 지난 만 14세 청소년이어서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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