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아마존 열대우림 인근의 브라질 벨렝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했다. 생소한 이름의 항구도시인 벨렝에서 이번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는 까닭에 대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열대우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마존강 하구에 있는 벨렝은 ‘아마존의 현관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구 130만명가량의 도시다. 11월 중 열매가 열리는 망고나무가 거리 곳곳에 있어 ‘망고 가로수의 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적도 바로 부근에 있어 열대우림과 기후가 비슷하다.
아마존 삼림은 벌채로 인해 점점 더 빠르게 파괴되고 있는데, 벨렝은 벌목이 가장 심하게 진행된 아마존 동남부의 동쪽 끝에 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아마존에서 올 들어 여름철까지 6000㎢의 삼림이 벌채됐다. 이는 서울(약 605.21㎢)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런 도시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이유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량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당사국총회 개막식에서 “대도시가 아닌 아마존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아마존이 단순한 논쟁 주제가 아닌 기후 해결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룰라 대통령은 또 “당사국총회를 아마존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은 힘든 일이었지만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전 세계가 아마존의 현실을 진정으로 알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열대우림 보전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7일 진행된 세계지도자 기후행동회의에서 브라질 등의 주도로 열대우림보전기금이 출범했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금은 열대우림이 있는 국가에 삼림 보호를 위한 재정을 장기 지원할 목적으로 설계된 금융 메커니즘이다. 참여국의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초기 기금 예상치는 250억달러(약 36조원)이며, 민간 부문 등에서의 모금 목표는 1000억달러(약 144조원)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가 13일 육·해·공군 3성 장군 2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10년 내 중장 진급 인사 폭 가운데 최대 규모로, 비육사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을 위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지휘 공백이 이어진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자리도 메워졌다. 국방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번 인사에 포함했다.
특수전사령관에는 박성제 육군 중장(왼쪽 사진)이,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육군 중장(오른쪽)이 보직됐다. 권혁동 소장과 강관범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방첩사령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아 방첩사는 2성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육군 박춘식 소장을 군수사령관, 최장식 소장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 소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종묵 소장을 지상작전사령관 참모장으로 각각 중장 진급과 함께 보임했다. 육군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해군에선 곽광섭 중장을 해군참모차장으로, 박규백 소장을 해군사관학교장으로, 강동구 소장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 공군에선 권영민 소장이 공군교육사령관으로, 김준호 소장이 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 소장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에서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대폭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이었지만, 이번 인사로 5명으로 늘었다. 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성제 중장은 학사 출신이며, 1군단장에 보직된 한기성 중장은 학군 출신이다. 군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들을 많이 등용해 12·3 비상계엄을 이끌었던 육사 중심의 분위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사란 해석도 나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통상 공군이 맡아오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해군이 맡았는데 이 자리는 무기 도입을 관장하고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고려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국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오는 28일부터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은 100㎾(킬로와트)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구획 면적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총합을 뜻한다. 주차구획 면적이 1000㎡인 주차장은 대략 70~80대를 주차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당 1㎾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된다.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하거나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다.
기후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계통망 등이 여유로운 도심지 내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도 최종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4230만tCO2eq) 대비 2035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21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