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신예 항모를 ‘마약 잡으러’ 투입?···미 작전 확대에 베네수엘라 ‘전국 동원령’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신예 항모를 ‘마약 잡으러’ 투입?···미 작전 확대에 베네수엘라 ‘전국 동원령’
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진입하면서 카리브해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 전복을 저울질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포드 항모 전단과 항모 비행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은 멕시코 이남의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한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마약테러리즘에 대응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항모를 파견하도록 했다”며 “이들 병력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고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약화·해체하려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마약을 밀매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후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76명을 살해했다. 하지만 이번에 배치된 포드 항모는 마약 운반선을 상대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취역한 포드 항모는 미국의 최신예 항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추진 항모(핵 추진 항모)다. 75대 이상의 전투기와 다양한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4000명의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다. 또 항공관제 첨단 레이더 기능이 있어 사실상 주변 공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포드 항모의 전개로 카리브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미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무인기, 특수작전함 등도 이미 배치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캔시언 선임 연구원은 “항모가 그곳에 전개된 유일한 목적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드 항모 배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베네수엘라 영토 내 비밀작전을 이미 승인했으며 “미국 관료들은 마두로 정권 전복이 비공식적인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병력 20만명 동원령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전국의 무기고 전체를 완전한 작전 준비 태세”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육·해·공군뿐 아니라 민병대까지 미국에 맞서기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전력 차이를 고려해 ‘게릴라 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타격하면 소규모 병력이 전국 280여곳에서 각개전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재래식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두 시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정부는 러시아에 수호이 전투기, 미사일 체계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침공을 실행에 옮길 경우 카리브해 선박 폭격이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해 온 국제사회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며 카리브해 프랑스령 영토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도 카리브해 지역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는 이들 국가가 미국의 선박 폭격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고 이러한 불법 행동에 공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지난 7일 항소 포기한 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방어·공세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항소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 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들을 거론하며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끝난 뒤에도 수험생들은 대입 일정을 이어간다. 수시전형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면접 고사와 정시모집 전형이 진행된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달 5일 나오지만, 가채점으로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수험생들은 우선 빠르게 가채점을 해야 한다. 과목별 수능 최저기준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이라면 가채점 결과로 수시 응시자격이 주어지는지 가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모집에 지원했던 학교 논술이나 면접고사에 응시할지도 정해야 한다. 가채점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수시 지원 대학의 대학별 고사에 집중해야 한다. EBS 등에서 제공하는 가채점 결과에 따른 표준점수 추이, 등급컷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능 직후 이어지는 수시 대학별고사는 크게 논술과 면접으로 나뉜다. 논술고사는 응시 전 지원 대학 기출문제를 시간에 맞춰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연계 논술은 수리·과학 논술에서 출제된 개념을 복습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면접고사는 짧은 기간이라도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구술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는 15일에는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이 논술고사를 치른다. 같은 날 경북대, 연세대, 한국외대에선 면접전형도 열린다. 다음날에도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등에선 논술고사를 보고 이화여대 등에선 면접이 진행된다. 수시 합격자는 다음달 12일까지 발표가 이어진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달 2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정시는 내년 1월 5일에서 1월 28일 사이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2월 2일까지다. 등록 기간은 내년 2월 3일에서 사흘간이다. 정시모집에선 수험생들의 지원 동향 뿐만 아니라 대학별 원서 마감 접수 시간까지 확인해야 한다. 정시에서 학교별 반영 영역, 응시 과목별 가산점 유무, 수능 점수 활용 방식 등이 대학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따져봐야 한다. 대학마다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 또 연세대, 한양대 등은 예년과 달리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성적과 비교해 유불리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상조내구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위자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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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은 11일(현지시간) 포드 항모 전단과 항모 비행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은 멕시코 이남의 중남미 지역과 카리브해 일대를 포함한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해체하고 마약테러리즘에 대응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항모를 파견하도록 했다”며 “이들 병력은 마약 밀매를 차단하고 초국가적 범죄조직을 약화·해체하려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마약을 밀매하는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후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19차례 공습을 가해 최소 76명을 살해했다. 하지만 이번에 배치된 포드 항모는 마약 운반선을 상대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취역한 포드 항모는 미국의 최신예 항모로, 세계에서 가장 큰 원자력 추진 항모(핵 추진 항모)다. 75대 이상의 전투기와 다양한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4000명의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다. 또 항공관제 첨단 레이더 기능이 있어 사실상 주변 공역을 통제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포드 항모의 전개로 카리브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2000명을 넘어섰다. 미군의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무인기, 특수작전함 등도 이미 배치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캔시언 선임 연구원은 “항모가 그곳에 전개된 유일한 목적은 베네수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며 “포드 항모 배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에 말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중앙정보국(CIA)에 베네수엘라 영토 내 비밀작전을 이미 승인했으며 “미국 관료들은 마두로 정권 전복이 비공식적인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이날 병력 20만명 동원령을 내렸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베네수엘라 국방장관은 “전국의 무기고 전체를 완전한 작전 준비 태세”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육·해·공군뿐 아니라 민병대까지 미국에 맞서기 위한 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의 전력 차이를 고려해 ‘게릴라 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이 타격하면 소규모 병력이 전국 280여곳에서 각개전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우리는 재래식 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두 시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두로 정부는 러시아에 수호이 전투기, 미사일 체계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침공을 실행에 옮길 경우 카리브해 선박 폭격이 국제법 위반이라 비판해 온 국제사회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은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카리브해 군사작전은 국제법 위반이며 카리브해 프랑스령 영토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영국과 캐나다도 카리브해 지역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는 이들 국가가 미국의 선박 폭격을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고 이러한 불법 행동에 공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형사 재판에서 검찰·법원의 이례적 결정이 나오고 여야가 유불리에 따라 공수 교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재명 대통령 신속 파기환송을 전례없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옹호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사법적 원칙’과 ‘정치적 의도’를 번갈아 주장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의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검찰이 지난 7일 항소 포기한 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방어·공세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항소 기준에 맞게 원칙적으로 대응했다며 두둔했고, 국민의힘은 이례적인 항소 포기 배경에 이 대통령 혐의를 면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는 정반대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판결이 이뤄졌다며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재판을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라는 법상 ‘6·3·3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며 옹호했다.
법원이 지난 3월 당시 현직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은 지귀연 재판부가 전례없는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했다며 특혜라고 비판했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내란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방어권 보장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귀연 재판부와 검찰 결정을 감쌌다.
법원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사안에 따라 갈렸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건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취소 사건과 달리 대장동 항소 포기 건에서 상급심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항소 자제와 신속한 재판, 방어권 보장 등 형사 사법체계의 주요 원칙이 유독 대통령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거대 양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를 바꿔가며 정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기자와 통화에서 “시민들 관점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항소 포기에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양당이 원칙을 말하지만 똑같이 표리부동하고 내로남불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법치 영역의 원칙과 기준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흔들리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의 이례적인 구속취소도 논란이 됐는데, 실익도 없는 항소 포기 건에 민주당이 반응하는 방식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소하는 게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 조직적 반대가 더 문제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와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등에 반발하지 않았던 검사들이 민주당 정부에서 항명성 행동을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들을 거론하며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래도 되나.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3일 끝난 뒤에도 수험생들은 대입 일정을 이어간다. 수시전형 대학별 수시모집 논술·면접 고사와 정시모집 전형이 진행된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달 5일 나오지만, 가채점으로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수험생들은 우선 빠르게 가채점을 해야 한다. 과목별 수능 최저기준을 요구하는 수시 전형이라면 가채점 결과로 수시 응시자격이 주어지는지 가늠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모집에 지원했던 학교 논술이나 면접고사에 응시할지도 정해야 한다. 가채점 결과가 예상보다 낮다면 수시 지원 대학의 대학별 고사에 집중해야 한다. EBS 등에서 제공하는 가채점 결과에 따른 표준점수 추이, 등급컷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능 직후 이어지는 수시 대학별고사는 크게 논술과 면접으로 나뉜다. 논술고사는 응시 전 지원 대학 기출문제를 시간에 맞춰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자연계 논술은 수리·과학 논술에서 출제된 개념을 복습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면접고사는 짧은 기간이라도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구술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는 15일에는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이 논술고사를 치른다. 같은 날 경북대, 연세대, 한국외대에선 면접전형도 열린다. 다음날에도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등에선 논술고사를 보고 이화여대 등에선 면접이 진행된다. 수시 합격자는 다음달 12일까지 발표가 이어진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달 29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정시는 내년 1월 5일에서 1월 28일 사이 실시된다. 합격자 발표일은 내년 2월 2일까지다. 등록 기간은 내년 2월 3일에서 사흘간이다.
정시모집에선 수험생들의 지원 동향 뿐만 아니라 대학별 원서 마감 접수 시간까지 확인해야 한다. 정시에서 학교별 반영 영역, 응시 과목별 가산점 유무, 수능 점수 활용 방식 등이 대학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희망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따져봐야 한다. 대학마다 수능 과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 또 연세대, 한양대 등은 예년과 달리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내신성적과 비교해 유불리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