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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울지하철 MZ노조 17일 쟁의행위 집회···1·2노조도 파업수순 밟아
작성자  (58.♡.189.252)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 오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2025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3.0%)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이행분(정책 인건비) 보전과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 승인 등을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8월 20일 서울교통공사와 1차 임금·단체 협상 본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 관련해 사측과 이견을 못했고 지난 10월 21일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집회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 찬성 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얻게 된다.
송시영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바른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안을 수용해 불필요한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4일부터 19일까지, 2노조는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내부방침을 정한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명백한 상위법 위반으로, 교육청은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통상 기존 주택단지나 아파트가 정비사업에 들어갈 때 해당 부지 내에 있던 학교도 휴교한 뒤 조합의 기부채납 등 방식으로 함께 재건축 한 후 준공시점에 재개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정비사업 추진시 기존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마련했다. 내부방침이 실제 정비사업지에 적용되면 신축 단지 내 학교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축단지의 특별·일반분양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가 많아 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수요는 어느 정비사업지나 큰 편이다.
다만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부지와 관련한 조합과 자치구, 관할 교육지원청 간의 이견이 많아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이번 조치도 ‘신속한 정비사업’을 표방하는 서울시가 속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 가능하다.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서울시의 내부지침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조치로, 서울시와 협의 중이지만 시의 입장이 완강하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명시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내부 지침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명백한 서울시의 월권 행위”라며 “교육청이 위원회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상위법보다 시장의 방침을 우선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계획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의학습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교육청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강력히대응하고, 필요하면 의회의 힘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를 향해서도 “지역별 인구 유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학교용지를 줄이는 것은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며 “도시계획이 교육보다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한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거주자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는 나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며, 두 사람은 침입한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도는 자택으로 흉기를 들고 침입했으며, 이로 인해 나나 배우와 어머님 모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써브라임은 이어 “강도의 신체적 공격으로 나나 배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다”며 “나나 배우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써브라임은 “현재 두 분 모두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며 “써브라임은 수사 기관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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