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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한강버스, 선착장은 뒤늦게 공사·공사·공사···10월까지 보수만 10번
작성자  (119.♡.135.50)
분트 지난 7월 장마철에 한강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강버스 잠실 선착장이 기울고 도교가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적 결함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예측하지 못한 풍수해 피해”라는 입장이다. 시는 39억원을 투입해 선착장 안정성 보강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강버스 시범운행 기간인 지난 7월 21일 잠실 선착장이 앞으로 기울어지고 도교(선착장과 육지를 잇는 다리)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한강수위가 높아져 출입이 통제된 시기였다. 서울에는 직전 4일간 최대 8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시는 결국 물에 잠겨 파손된 도교를 새로 교체했다.
당시 잠실에 있던 다른 민간 선착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안전감리 전문가 A씨는 “한강 홍수시 상승고를 예측하지 못해 (선착장과 도교에 작용하는) 유속에 의한 압력 등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며 “선착장의 고정을 제대로 안한 시공상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추정했다. 시는 “당시 팔당댐 방류량이 9000t이 넘어 예측 못한 풍수해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한강버스 선착장과 도교에서 여러차례 보수 공사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7월 사고 외에도 작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10회의 수상구조물(선착정·도교) 보수 공사가 있었다. 올해 8~9월 시범운행과 정식운행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선착장과 도교를 연결하는 흰지 5곳에서 7번의 크랙(금)이 발생해 용접을 하거나 교체를 했다. 시는 “한강버스의 선착장 접·이안 횟수가 늘면서 배가 물을 밀고 들어올 때 흰지에 피로도가 누적돼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는 무탑승 운영기간인 지난 10월에 선착장 7곳에 ‘싱커앵커’(쇠사슬 장치)를 심는 보강작업을 했다. 선착장 안정성을 보다 높이기위해 파일 고정식 계류장치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9억원 가량의 예산안을 마련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선착장 보강 공사로 한강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된다.
앙부남 의원은 “정식운항 전 선착장 계류설비를 모두 끝냈어야 하는 게 상식인데, 활주로도 만들어 놓지 않고 비행기부터 먼저 띄어버리다 보니 뒤늦게 땜질공사에 나선 것”이라며 “시민 안전보다 일정 맞추기에 급급했던 행정절차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처음 선착장을 만들 때는 배 크기에 맞춰 작게 만들고 비용을 줄이려고 했으나 7월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파일을 새로 설치키로했다”며 “이번에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 비용이 더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선착장 공사를 해도 야간에 하는 등 한강버스 운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브라질 벨렝서 190여개국 논의…각국 정상, ‘불참’ 트럼프에 날 선 비판협약 당사국, 첫날 에너지 전환·생물 다양성 보전 등 핵심 의제 채택‘선진국, 개도국에 자금 제공’ 명시한 9조1항 등은 비공개 협의하기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0)가 역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의 참여 없이 막을 올렸다. 총회 첫날 각국 정상들은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날 세워 비판했다. 온실가스를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배출하는 미국이 불참하면서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대응 전선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국 정부와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해 기후위기에 대해 논의하는 가장 큰 국제회의인 COP30이 10일(현지시간) 아마존 관문 도시인 브라질 벨렝에서 개막했다. 약 190개국에서 5만명의 지도자, 정부 관계자, 과학자, 원주민, 청년, 언론인, 로비스트들이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COP21)을 체결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는 해다.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위기로 피해를 본 국가가 선진국 혹은 다배출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 처음 열리는 기후총회다.
개막식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기후위기 부정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다자주의에 기반한 기후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COP30은 가짜뉴스와 허위진술, 과학적 증거와 다자주의 진보에 대한 거부가 만연한 시대에 ‘진실의 총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증오를 퍼뜨리고 두려움을 퍼뜨린다”면서 “이제 (기후위기) 부정론자들에게 새로운 패배를 안겨줄 때”라며 기후위기 부정론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기후위기는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협약 당사국들은 올해 회의에서 에너지·산업·교통의 전환, 삼림·해양·생물다양성 보전, 이행 수단 등을 핵심 의제로 다루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사무국은 “첫날 협상 의제가 채택된 것은 다자주의와 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지정학적이고 환경적인 압력이 고조되는 이 시기, 이른 합의는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인류를 보호하고자 하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브라질은 보류된 4개 의제에 대해서는 비공개 협의를 열어 이견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여기엔 개발도상국이 강력하게 핵심 의제로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항목도 있다. 선진국이 개도국에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파리협정 9조1항에 관한 논의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등 무역 조치에 대한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제외됐다.
올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총회(COP29)에서 타결한 ‘신규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이행 방안이다. NCQG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공공 재정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당사국들은 연간 1조3000억달러(약 1904조원) 규모로 기후금융을 조성하고 이 중 3000억달러(약 440조원)를 선진국들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재원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브라질은 이 기금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쿠-벨렝 로드맵’을 제시했다.
총회는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한국에서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교체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12일 “한국은 국제 분업의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송 비서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8차 경제안보외교포럼’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국제 분업을 토대로 성장해 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가 간의 의존성이 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하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송 비서관은 “새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은 일차적으로 공급망 회복력과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또한 국제적으로 유사 입장국과의 국제공조를 일관성 있게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이 외부 위협 대응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전략의) 핵심은 기술적 우위와 소비자 후생에 근거해 세계가 한국의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송 비서관은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언급하며 “한국 경제안보 전략의 요체이다. 강압이나 책략이 아니라 연결이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송 비서관은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우리 민간 기업의 역할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주최한 이번 경제안보외교포럼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속 우리의 경제안보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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