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트 은행원까지 가담, 도망치면 야산 끌고 가 폭행···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59명 체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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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9.♡.135.50) | 작성일 | 25-11-16 0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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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월 1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해가며 통장을 모집한 뒤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데 활용한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이들 중에는 제1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담당 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일명 ‘장집’의 총책 A씨(30대) 등 59명(구속 7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고수익 아르바이트 중개 플랫폼인 하데스 카페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통장 101개를 매입한 뒤 이를 도박 사이트나 성매매 사이트에서 번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인 A씨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이른바 장집(통장을 관리하는 집)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관리책·출동팀·상담팀·수거팀·모집팀으로 각 업무를 분담해 조직을 설계했다. 이후 온라인 등에 ‘개인장(개인 명의의 계좌) 등을 매입하고 있다. 통장 명의자분들과 서로 도움이 되면서 매달 월세 드리겠다’는 내용의 홍보 글을 올려 통장을 모집했다. 이들은 계좌 명의자들에게 통장 사용료 월 1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에 넘기면서 계좌 1개당 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챙겼다. A씨 일당은 계좌 명의자로부터는 도주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음식 주문내역, 가족 계좌번호 등’을 사전에 받아 관리했다. 실제 계좌 명의자가 도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팀’이 이를 처리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팀은 미리 받아둔 정보를 활용해 명의자를 추적했고 실제 보복까지 이뤄졌다. 출동팀은 지난해 11월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인 B씨(30대)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2200여만원을 인출해 도주하자 그를 추적해 두 달여 만에 그를 붙잡았다. 이후 B씨를 야산으로 끌고 가 쇠 파이프로 폭행하고, 스스로 이발기로 머리를 깎게 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를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 올리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인 장집의 가장 큰 고충은 다른 조직이 고의로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시 피해금이 거쳐 간 계좌는 모두 거래 정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금이 입금되면 대포통장이 묶이며 조직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장집 간 경쟁은 매우 치열해 이들 사이에선 상대 장집의 대포통장의 정지시키기 위해 이런 방식이 사용됐다고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선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마자 송금 계좌의 정보를 파악해 동일 금액을 해당 계좌로 되돌리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A씨는 이같은 작업을 보다 원활하게 하려고 실제 ‘은행 직원’을 모집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 모집글을 올려 제1금융권의 모 은행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담당자로 일하는 C씨(20대)를 가담시켰다. C씨는 조직으로부터 ‘수상한 돈이 들어왔으니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마다 송금 계좌 번호를 조회해 다시 알려줬다. C씨는 건당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A씨 일당에게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를 통해 은행 전산망으로 확인한 입금 계좌를 불법 자금 세탁 조직에 제공해 대포통장의 거래 정지를 방지하며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의 장집에서 분리돼 나온 다른 장집에서 일하다 탈퇴한 조직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 수사한 끝에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한 101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사이버 도박 자금 등 1150억 상당의 불법자금이 세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시가 6억4000만원 상당의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 및 귀금속을 압수하는 한편 범죄 수익 17억5200만 원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대여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조직과 연루돼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금전적 유혹에 빠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4일 오후 31개 청소년 지원기관과 함께 청소년 밀집 지역 다섯 곳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리상담은 서울시와 관계 기관들이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밀집 지역을 직접 찾아 상담과 보호 활동을 펼치는 사업이다. 이번 거리상담은 이날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 유동 인구가 많은 강북구 상산어린이공원·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관악구 신림역사·강서구 미리내공원·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광장 등 5곳에서 진행된다.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31개 기관 110여명이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청소년과 학부모 누구나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에서는 상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 유인 대응법, 지역안전망 이용 등 가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교육도 한다. 천호로데오거리에서는 청소년 진로 탐색과 직업적성 검사 등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시 일자리부르릉 버스’도 운영해 직업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일자리부르릉 버스는 시 산하 여성능력개발원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서울 각 지역을 찾아다니며 취업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 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현재 총 17개 쉼터와 2개 자립지원관을 운영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도록 돕고 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가정 밖 청소년 거리상담은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구 정지되지 않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중 가장 오래된 고리 2호기가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이 연장돼, 절차적 타당성 등을 놓고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차례 심의 끝에 13일 계속 운전 허가를 의결한 고리 2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지난 9월25일 처음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미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 변화가 계속 운전을 위한 필수 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 운전 요건으로 ‘운영 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반대 의사를 밝힌 진재용 위원은 회의 중 운영 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 운전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원안위는 구조물·계통·기기의 수명 평가와 설비 교체 계획 등을 심의한 결과, 충분한 안전 여유도가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안전 여유도는 사고나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정상 운전할 때도 항상 일정 수준의 안전 여유를 두는 정도를 의미한다. 다만 원안위는 안전 여유도를 확보하고 최신 기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설비 교체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진 계측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진계측기 6대를 2028년 5월 이후 교체하고, 사용 후 연료 저장조 내 냉각수가 최대 온도(60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열교환기 용량도 2027년 4월 이후 증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신 검증 요건 반영을 위한 절차 개선 등 18건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시민사회에서는 불안전성 우려에도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원안위 구성과 심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수명 연장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통과해놓고 교체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먼저 하는 게 규제기관이 할 일”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원안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외에도 2030년 이전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9기(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고리 2호기 재가동 목표를 내년 2월로 정한 한수원은 이날 원안위 의결이 원전 10기 계속 운전의 시작이라며, 한수원뿐 아니라 국가 에너지·산업 정책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직무대행은 “계속 운전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리 2호기 적기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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