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하자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의 계엄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인의 소신일 뿐 선전이나 선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두둔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에 체포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게 전부”라며 12·3 불법계엄을 옹호했다. 국민의힘의 극우 편승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며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했다. 그는 “재명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소속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 추산 1만5000명의 당원이 참석했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황 전 총리가 작성한 SNS 글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몰아간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내란 혐의로 포장하는 정치적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황 전 총리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막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는 앞으로 부정 선거를 막는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는 정치인의 소신일 뿐 선전이나 선동과는 거리가 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12·3 불법계엄 당시 이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비상계엄 해제 전인 12월 4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체포돼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서며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고 말했다.
수용 생활 중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교도관 B씨의 뺨을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A씨에게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수용실 내부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A씨가 이 같이 범행했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근무자에게 욕설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로 교도관들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에서의 교도행정을 심히 저해하는 이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전과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