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장벽 없는 키오스크’라더니···설치 완화에 “장애인·소상공인 갈등만 키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장벽 없는 키오스크’라더니···설치 완화에 “장애인·소상공인 갈등만 키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과 방식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자평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간소화하고, 이행방식을 단순화했다.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에는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지원’,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기준+음성안내’ 두 항목만 남으면서 설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예외 조항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만 예외 적용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매장까지 포함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일반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복지부는 완화된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두고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며 “6만60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결정을 두고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며 “장애인보다 다수인 소상공인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사실상 접근성 개선 의무를 몇몇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예외 조항 기준인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 등까지 포함한 개념인지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 역시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인권위 시정 권고 및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적어도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장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 개선을 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에게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대로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 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며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백악관을 찾은 시리아 지도자는 알샤라 대통령이 처음이다. 알카에다 지휘관이었던 알샤라 대통령은 20년 전 이라크 내 미군 수용소에 구금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알샤라 대통령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에서 세계적 정치가로서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7분 백악관에 도착해 두 시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평소 외국 정상과의 회담을 언론에 공개하길 즐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언론 노출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알카에다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의 이력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지도자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며 “그는 매우 힘든 과거를 보냈다. 힘든 과거가 없다면 기회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시리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리아는 중동의 일부이며, 이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동 안보’·시리아는 ‘제재 유예’ 주고 받아 알샤라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를 완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 재무부 등은 이날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시저 민간인 보호법’(시저법)의 집행을 180일간 추가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며 이에 화답했다. 2019년 바샤르 알아사드 전 독재 정권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시저법은 시리아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관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아 시리아 정부와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시저법의 180일 집행 유예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한 차례 더 유예했다. 다만 러시아·이란 정부와 관련된 거래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저법의 완전 폐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 없으며 미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제재가 완화되면 시리아는 13년간 내전으로 황폐해진 시리아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와 상품 수입 등을 재개할 수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회담 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안정과 영토 통합, 시리아에 대한 제제의 완전한 해제를 지지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동 안보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도 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알아사드 전 정권의 독재 기간 50년 넘게 러시아와 밀착해왔던 시리아를 친서방 세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이란이 시리아 영토를 통해 레바논의 대리세력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시리아는 두 정상의 회담 직후 이슬람국가(IS) 소탕을 위한 국제연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자 알무스타파 시리아 정보장관은 “시리아가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과의 정치적 협력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며 “군사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도로 2014년 창설된 국제연합군에는 8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리아는 90번째 참여국이 됐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장 이스라엘과 직접적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협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 시리아의 영토인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있다. ■ ‘현상금 1000만달러 사나이’···정문 아닌 ‘옆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알샤라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그가 알카에다 출신으로 과거 이라크 내 미군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점, 미국이 그에게 현상금 1000만달러(약 146억50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미국은 그가 지난 8일 미국에 입국하기 불과 이틀 전 알샤라 대통령을 테러리스트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2001년 9·11 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와 연계됐던 그의 이력을 의식해서인 듯, 이번 회담은 ‘조용히’ 이뤄졌다. 통상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 정문에서 외국 정상들을 맞이했지만,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옆문으로 들어와 언론을 피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과거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했고,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창설, 시리아 반군 조직을 통합해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를 결성해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시리아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올라선 뒤,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재건을 위해 온건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서방과 아랍 국가, 러시아 등을 오가는 광폭의 외교 행보를 보이며 국제적 정치인으로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해 주목받기도 했다.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협의이혼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법무법인 검사출신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비아그라 부작용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인천흥신소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정리수납전문가 성남이혼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마약변호사 인천흥신소 비대면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상간남소송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본그린 용인강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약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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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준과 방식을 종전보다 완화했다. 정부는 ‘현장 부담을 줄인 합리적 개선’이라고 자평했지만,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보다 소상공인의 요구에 쏠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키오스크는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배리어프리(장벽 없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간소화하고, 이행방식을 단순화했다. 모든 키오스크 설치 현장에서는 내년 1월 28일까지 개정안에 규정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사용하고,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된다. 기존에는 ‘휠체어 접근성’ ‘시각장애인용 구분 바닥재’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지원’, ‘장애인 이용 안내문 게시’ 등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검증기준+음성안내’ 두 항목만 남으면서 설치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예외 조항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만 예외 적용 대상이었지만 여기에 ‘소상공인’ ‘테이블주문형 소형 단말기’를 사용하는 매장까지 포함했다. 해당 매장에서는 일반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복지부는 완화된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두고 “법 해석상 혼란과 현장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합리적 개선”이라며 “6만6000여개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결정을 두고 “장벽을 낮춘 것이 아니라, 기준을 낮춘 것”이라며 “장애인보다 다수인 소상공인이 불편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예외 조항 적용 대상으로 확대한 것은 사실상 접근성 개선 의무를 몇몇 대형 기관·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며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현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예외 조항 기준인 50㎡ 미만 건물 사업장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인지, 창고와 주방, 복도나 화장실 등까지 포함한 개념인지가 불분명하다. 보조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규정 역시 장애인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보조인력이 언제,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알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면서도 “호출벨을 눌렀는데 보조인력이 안 나올 경우 이를 장애인이 차별당했다고 느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키오스크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고, 차별행위가 인정되면 인권위 시정 권고 및 법무부 장관 시정명령을 거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민형사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적어도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매장 주인이 즉각 알 수 있게 ‘경고음’ 등이 울리는 방식으로 접근성 개선을 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한 소상공인에게는 반드시 의무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대로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부가 장애인 단체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겠다더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지 몰랐다”며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백악관을 찾은 시리아 지도자는 알샤라 대통령이 처음이다. 알카에다 지휘관이었던 알샤라 대통령은 20년 전 이라크 내 미군 수용소에 구금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을 알샤라 대통령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에서 세계적 정치가로서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7분 백악관에 도착해 두 시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평소 외국 정상과의 회담을 언론에 공개하길 즐기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언론 노출 없이 비공개로 진행했다. 알카에다 출신인 알샤라 대통령의 이력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지도자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며 “그는 매우 힘든 과거를 보냈다. 힘든 과거가 없다면 기회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시리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리아는 중동의 일부이며, 이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동 안보’·시리아는 ‘제재 유예’ 주고 받아
알샤라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를 완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 재무부 등은 이날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시저 민간인 보호법’(시저법)의 집행을 180일간 추가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며 이에 화답했다.
2019년 바샤르 알아사드 전 독재 정권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된 시저법은 시리아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및 기관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아 시리아 정부와의 거래를 사실상 차단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시저법의 180일 집행 유예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한 차례 더 유예했다. 다만 러시아·이란 정부와 관련된 거래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저법의 완전 폐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할 수 없으며 미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제재가 완화되면 시리아는 13년간 내전으로 황폐해진 시리아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 확보와 상품 수입 등을 재개할 수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회담 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안정과 영토 통합, 시리아에 대한 제제의 완전한 해제를 지지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동 안보다.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도 그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알아사드 전 정권의 독재 기간 50년 넘게 러시아와 밀착해왔던 시리아를 친서방 세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 또한 이란이 시리아 영토를 통해 레바논의 대리세력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시리아는 두 정상의 회담 직후 이슬람국가(IS) 소탕을 위한 국제연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자 알무스타파 시리아 정보장관은 “시리아가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과의 정치적 협력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정의 정치적 성격을 강조하며 “군사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도로 2014년 창설된 국제연합군에는 8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리아는 90번째 참여국이 됐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장 이스라엘과 직접적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 행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협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1967년 이후 시리아의 영토인 골란 고원을 점령하고 있다.
■ ‘현상금 1000만달러 사나이’···정문 아닌 ‘옆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알샤라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그가 알카에다 출신으로 과거 이라크 내 미군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점, 미국이 그에게 현상금 1000만달러(약 146억5000만원)을 내걸기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미국은 그가 지난 8일 미국에 입국하기 불과 이틀 전 알샤라 대통령을 테러리스트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2001년 9·11 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와 연계됐던 그의 이력을 의식해서인 듯, 이번 회담은 ‘조용히’ 이뤄졌다. 통상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이 있는 백악관 웨스트윙 정문에서 외국 정상들을 맞이했지만,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옆문으로 들어와 언론을 피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과거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했고,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후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창설, 시리아 반군 조직을 통합해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를 결성해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시리아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올라선 뒤,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재건을 위해 온건주의와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서방과 아랍 국가, 러시아 등을 오가는 광폭의 외교 행보를 보이며 국제적 정치인으로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해 주목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