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도입되더라도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내년 초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후 각 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외교부 △기조실장 김정한
■대한불교조계종 △종책특별보좌관 노욱선 박준수
■대신파이낸셜그룹 <대신증권> ◇상무 신규 선임 △신기술금융담당 윤병권 △리서체센터장 양지환 △준법지원부문장 정헌식 △홍보부문장 윤태림 ◇사장 승진 △ESG경영진단총괄 송혁 ◇부사장 승진 △IB총괄 박성준 ◇전무 승진 △트레이딩부문장 박정환 △기업금융1부문장 박석원 <대신에프앤아이> ◇전무 승진 △경영기획본부 조상규 <대신저축은행> ◇이사대우본부장 신규 선임 △준법감시인 양낙원 ◇부사장 승진 △대표이사부사장 노명문 ◇전무 승진 △경영지원본부장 장석철 <대신자산신탁> ◇전무 승진 △경영지원부문장 이홍훈 △신탁사업2부문장 윤종열 <대신프라퍼티> ◇부사장 승진 △대표이사부사장 이득원
■BBS불교방송 ◇승진 △서울본사 보도국 정치경제부장 홍진호 △〃 〃 보도제작부장 류기완 △부산지방사 사업부장 지은아 △서울본사 미래전략기획실 홍보팀장 김효진 △〃 경영관리국 회계팀장 정미영
■일동제약 △ETC부문장 상무이사 박문수 △ETC마케팅본부장 〃 배진구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부국장대우(전국부장) 주성식 △AD마케팅국 부장대우(기획팀장) 임승택
■뉴시안 △공동대표 겸 편집국장 최정엽
그간 격조했습니다
시인이 지난 50여년간 동료 작가 지인과 주고받은 친필 편지를 문학적 단상과 함께 엮어낸 산문집. 김광균, 김지하 시인 등의 편지를 통해 문학사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황석영 작가, 백낙청 평론가 등과 주고받은 편지에서 독재정권의 탄압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동순 지음. 창비. 1만7000원
엄마의 보랏빛 꿈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의 40년 발자취를 한 권에 담은 사진집. 1970년대 유신독재 시절 억울하게 구속된 이들의 가족들이 만든 ‘구속자가족협의회’에서 시작해 1985년 결성된 민가협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다. 민가협40주년기념사업위원회. 눈빛. 5만원
아버지의 훈장
저자가 독립투사였던 아버지 이선준 선생을 향한 마음을 담아 펴낸 시집. 저자는 1960년대 경향·조선·동아 등 5개 일간지 신춘문예에 시, 시조, 동시로 총 7차례 당선 또는 입선해 신춘문예 7관왕이라 불렸다. 만해대상 등을 받았고 은관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이근배 지음. 시인생각. 1만3000원
어스탐 경의 임사전언
<드래곤 라자> 등을 펴내며 한국형 판타지의 대가로 불리는 작가의 신작 장편 소설. 인기 작가 어스탐 로우가 피살되지만 신비하게 죽지 않은 채, 자신을 살해한 용의자를 밝힐 수 있는 ‘임사전언’을 대하소설로 집필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다. 이영도 지음. 황금가지. 2만원
샤이
소설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발굴한 영문판 편집자로도 알려진 저자의 신작 소설. 한밤중에 돌아오지 않을 산책을 나선 소년의 내면을 추적하며 인간 존재의 심연을 응시한다. 2023년 현지 출간 이후 그해 BBC ‘올해 최고의 책’에 선정됐다. 맥스 포터 지음. 민승남 옮김. 다산북스. 1만68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