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웹사이트에 집주소만 입력하면 AI(인공지능)이 전세계약 과정을 분석해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알려주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첫선을 보인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직접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AI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방식이다.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모니터링하고,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탐지·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이 정착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관련 서류를 임차인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민감한 정보인 만큼 임대차계약서 체결 전·후로 임대인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임차할 집의 주소를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계약의 안전도를 진단하고, 임대인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분석·제공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을 즉시 알려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권리관계 확인 미흡이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고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양구군은 최근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강원도 내에서 처음이다.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은 학교로 공급되는 상수관로의 수질을 24시간 감시하며, 흐린 물 등 비정상 수질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오염수를 배출하고 차단 밸브를 작동 시켜 저수조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또 교내에 수질 정보 안내 시스템이 함께 구축돼 탁도·잔류염소·pH·미네랄 농도 등 주요 수질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된다.
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이 수돗물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AI를 활용한 원격감시와 자동 배수 기능이 도입된 이 같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수돗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구군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수돗물의 수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춘호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공간인 만큼 수돗물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라며 “오는 2027년까지 급식 시설을 갖춘 지역의 모든 학교에 ‘스마트 먹는 물 안심 정보시스템’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반도체(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경쟁국인 대만과 미국이 반도체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미국과 대만의 관세협상 결과 대만산 반도체에 부과될 관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미 반도체 수출에 있어 한국의 교역 규모 이상이 가능한 국가는 현실적으로 대만뿐이다. 한국산 반도체·장비가 대만 반도체에 적용될 관세율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