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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숨진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 격주 주5일제 원칙 적용받지 못했다
작성자  (115.♡.117.23)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쿠팡이 야간택배 노동자에 대해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2차 자체 진상조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쿠팡 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택배 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고인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제주에서 전신주에 부딪혀 숨진 30대 택배노동자 오승용씨의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격주 주5일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택배노조가 10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오씨가 속한 대리점 택배기사 21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 7일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10회 발견됐고, 최대 보름간 휴무 없이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택배노조는 또 오씨가 속한 대리점은 인력부족으로 백업 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였다. 그는 사망 전 5일 연속 새벽배송을 하면서 부친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지난 5~7일 부친의 장례를 치른 오씨는 8일 단 하루 쉬었다.
유족은 “고인은 장례 후 이틀간 쉬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점에서 ‘이틀은 쉴 수 없다’고 해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오후 7시쯤 업무에 복귀한 후 10일 오전 2시 9분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싣기 위해 1t 트럭을 운전해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CLS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할 수 없어 7일 이상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에서는 연속 7일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조사해 발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씨도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 하루 11시간30분, 주 평균 6일간 69시간(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 환산시 83.4시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고인이 대리점 팀장에게 휴무를 문의하자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할 것 같네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문자내용도 공개했다.
유족은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를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몬 쿠팡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며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미국 재판부에 이용자 대화 기록 제출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가 자사 기사를 무단도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이 과정에서 법원은 오픈AI에 챗GPT 대화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AP통신은 12일(현지시간) 오픈AI가 익명화한 챗GPT 대화 기록 2000만 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번복해달라고 뉴욕 연방지법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대화 기록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이뤄진 이용자 대화 기록 중에서 무작위로 표본 추출된 것이다.
오픈AI는 이 기록이 외부에 공개되면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가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픈AI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대화 기록이 (문건 공개를 요구한) NYT에 넘겨져 추측성 정보 수색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NYT는 지난 2023년 12월 오픈AI가 기사 수백만 건을 무단으로 도용해 챗GPT를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NYT는 유료 사용자들만 볼 수 있는 기사 내용을 챗GPT가 고스란히 답변으로 재생성하고 있다며 관련 근거를 제출했다.
그러자 오픈AI는 NYT 측이 챗GPT에게서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려고 해킹 등 부적절한 방법을 썼다고 반박했고, 이에 NYT는 이를 재반박하려면 이용자 대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인 스터키 오픈AI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NYT의 요구와 관련해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상식적인 보안 관행에 어긋난다”며 “NYT가 소송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사적인 대화를 넘기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NYT 대변인은 “챗GPT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은 오픈AI에 자체 익명 처리한 표본을 법적인 보호 속에 제공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나 왕 치안판사도 대화 기록 제출 명령서에서 회사의 철저히 비식별화와 기타 안전장치 때문에 이용자 개인정보는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의 대화 내용 제출 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다 특검 수사기간을 17일 남겨둔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특검 소환에 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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