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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미 국방부, 대만에 무기 판매 승인···트럼프 2기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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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미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대만을 상대로 한 3억3000만달러(약 4800억원) 규모 무기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판매를 승인한 무기는 대부분 전투기 부품으로 대만군이 운용 중인 F-16, C-130, 대만 IDF 전투기 등의 유지보수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판매에 따라 수령자(대만)는 F-16, C-130 비행단의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현재·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대통령실 격인 총통부 궈야후이 대변인은 “대만과 미국의 안보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부품 공급이) 중국의 ‘회색지대’ 침범에 대응하는 대만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이번 판매 계약의 효력은 1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무기 계약은 지난달 한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 만에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을 앞두고 대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대만의 이익을 중국에 ‘팔아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9월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4억달러 규모 방위 지원 패키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 기조가 변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등이 그간 꾸준히 대만 방위 지원에 나섰던 것과 결이 다르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승인으로 이같은 대만 측 안보 우려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인 동시에 대만과도 비공식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이 대만의 최대 무기 공급국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남미에서 안보·경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현지시간) 열리는 칠레 대선에서 좌·우파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1차 투표에서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면 강경 우파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다.
여론조사기관 파넬시우다다노가 지난 1일 투표 전 마지막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좌파 연합의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는 26%의 지지를 얻으며 강성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21%)를 5%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보수 성향 에블린 마테이(독립민주연합당)와 극우 요한 카이세르 하원의원(국가자유당)은 각각 14% 지지를 얻어 공동 3위다.
이번 1차 투표에서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에 진출한다. 엘메르쿠리오 등 칠레 언론은 여론조사에서 50%대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만큼 오는 12월14일 결선 투표에서 하라 후보와 카스트 후보가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지지율 1~4위 후보 중 하라 후보만 진보 성향이어서 결선에서는 카스트 후보가 더 유리해진다.
하라 후보는 가브리엘 보리치 현 정권에서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불평등 문제에 저항하는 의미로 ‘노타이’로 다니는 보리치 대통령과 학생 운동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하라 후보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일했으며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노동부 장관 시절 주 40시간 근무제와 연금 개혁을 주도한 하라 후보는 현 정부의 사회 복지와 노동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그는 더 급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공산당 주요 기조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선 ‘친미’ ‘반미’ 모두 지양하고 국익에 초점을 둔 실용적 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칠레 선거운동 중에는 극우 후보들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극우 유튜버 출신 카이세르 의원은 유튜브에서 “강간할지도 모르는 이민자를 데려오는 정당을 투표하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줘선 안 된다” “좌파가 주도하는 모든 사회적 의제는 ‘PC(정치적 올바름) 광기’이다. 이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등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해 비난받은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치안이 나빠진 틈을 타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즉시 추방 등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공약을 내세웠고, 막판 스퍼트를 올려 지지율을 3위까지 끌어올렸다.
대선에 세 번째 도전한 카스트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 카이세르 의원보다는 온건한 입장이지만 그 역시 ‘극우’로 불린다. 변호사인 그는 “불법 이민 차단을 위해 국경에 도랑을 파야 한다”고 발언했고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를 미화한 전력이 있다. 카스트 후보는 안보와 자유시장 경제 강화, 이민 통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결선 진출이 유력한 카스트 후보는 당선 시 미국의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마약 카르텔 단속 작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결선 투표에서 보수·극우 지지층이 결집해 우파 후보가 당선되면 칠레도 ‘친트럼프’ 노선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핑크 타이드’(온건 사회주의 집권)가 이어지던 남미에서는 최근 2년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친미 보수 정권이 집권했다.
풍부한 광물자원과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남미의 부국’으로 발전한 칠레에서는 진보·보수 정부가 번갈아 가면서 집권했다.
새 대통령은 내년 3월11일 취임한다. 칠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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