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여당, 집단 반발 검사들에 “국기문란…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폰테크 여당, 집단 반발 검사들에 “국기문란…파면 가능하게 법 개정”
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검찰의 지휘부 혼선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노 대행의 사퇴는 예견됐다. 항소 포기 배경을 놓고 검찰 수뇌부 책임과 법무부 외압설이 불거지자 노 대행은 전날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연락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정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다. 정 장관과 이 차관 발언대로라면 이번 결정의 주체는 노 대행이고, 노 대행이 책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 대행의 결정과 사퇴 과정은 매우 부적절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를 “제 책임하에” 했고 그것이 법무부와 검찰에 ‘윈윈’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보다 정무적 판단만을 앞세우다보니, 온갖 설과 억측만 키운 꼴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 했지만, 정작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노 대행이 국민과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부족한 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은 것도 실망스럽고 무책임하다. 이번 사태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다.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 공격 소재로 삼아 벌떼처럼 일어난 검사장과 검사들의 모습에서 공익의 대변자는 없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을 한 것에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던 자들이 벌인 ‘선택적 검란’에 불과하다. 당장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을 이끌며 집단행동을 선동한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해 대장동 1차 수사팀은 “(항소가)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다”라고 뜻을 달리했다. 노 대행의 무책임한 ‘침묵 사퇴’와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정상이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알샤라 대통령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에서 세계적 정치가로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7분 백악관에 도착해 두 시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외국 정상과의 회담을 언론에 공개했으나 이번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알샤라 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배후인 알카에다에서 2003년 이후 활동했던 이력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지도자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며 “그는 매우 힘든 과거를 보냈다. 힘든 과거가 없다면 기회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시리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리아는 중동의 일부다. 이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 재무부 등은 이날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시저 민간인 보호법’(시저법)의 집행을 180일간 추가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며 이에 화답했다. 시저법은 2019년 당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됐다. 시리아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시저법 집행의 180일 유예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한 차례 더 유예했다. 다만 러시아·이란 정부와 관련된 거래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저법의 완전 폐지는 미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제재가 완화되면 시리아는 13년간 내전으로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과 상품 수입 등을 재개할 수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회담 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안정과 영토 통합, 대시리아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지지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를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동 질서 재편에 있다.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을 시리아로 확대해 시리아의 오랜 우방이던 이란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이다. 알샤라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과 관련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장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 행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협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리아는 또 이슬람국가(IS) 소탕을 위한 국제연합군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주도로 2014년 창설된 국제연합군에는 8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리아는 90번째 참여국이 됐다. 이날 정상회담은 알샤라 대통령이 알카에다 출신으로 과거 이라크 내 미군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점, 미국이 그에게 현상금 1000만달러(약 146억원)를 내걸기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미국은 알샤라 대통령이 지난 8일 미국에 입국하기 불과 이틀 전 그를 테러리스트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2003~2006년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했고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후 2012년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창설했다. 그는 2016년 알카에다와 결별한 후 시리아 반군 조직을 통합한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을 결성했고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시리아 과도정부 수반으로 올라선 알샤라 대통령은 서방과 아랍 국가, 러시아 등을 오가는 광폭의 외교 행보를 통해 정치인으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 9월엔 시리아 대통령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대구두피문신 출장용접 이혼소송 인천탐정사무소 위자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비아그라 종류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폰테크 카페 의정부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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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움직임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은 검사에 대한 파면 징계가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관련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항명이고, 명백한 국기 문란 사태”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은 사법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두려울 것도 겁날 것도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해당 검사들을) 인사 조치해야 하는데 (검사들은) 수평 이동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대통령 시행령에 역진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상)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고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령의 이 조항 폐지를 검토해보고 건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며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시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최대 징계는 해임에 그친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규정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파면을 징계 항목에 포함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법 개정만으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는지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헌법과 일반법상의 법률상 구조를 따져보고 검사징계법 폐지의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할지, 개정안을 제출할지에 대한 논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 등을 적용하면 징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은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이어지자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검찰의 지휘부 혼선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노 대행의 사퇴는 예견됐다. 항소 포기 배경을 놓고 검찰 수뇌부 책임과 법무부 외압설이 불거지자 노 대행은 전날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 차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판단 주체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연락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정 장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은 아니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고 발언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공식 부인했다. 정 장관과 이 차관 발언대로라면 이번 결정의 주체는 노 대행이고, 노 대행이 책임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노 대행의 결정과 사퇴 과정은 매우 부적절했다. 노 대행은 항소 포기를 “제 책임하에” 했고 그것이 법무부와 검찰에 ‘윈윈’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리보다 정무적 판단만을 앞세우다보니, 온갖 설과 억측만 키운 꼴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 했지만, 정작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노 대행이 국민과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도 부족한 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은 것도 실망스럽고 무책임하다.
이번 사태로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추락했다. 항소 포기를 이재명 정부 공격 소재로 삼아 벌떼처럼 일어난 검사장과 검사들의 모습에서 공익의 대변자는 없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을 한 것에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던 자들이 벌인 ‘선택적 검란’에 불과하다. 당장 대장동 사건 2차 수사팀을 이끌며 집단행동을 선동한 강백신 검사 등에 대해 대장동 1차 수사팀은 “(항소가) 만장일치 의견이 아니다”라고 뜻을 달리했다. 노 대행의 무책임한 ‘침묵 사퇴’와 검사들의 선택적 집단행동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정상이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외신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알샤라 대통령이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에서 세계적 정치가로의 변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상징적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7분 백악관에 도착해 두 시간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외국 정상과의 회담을 언론에 공개했으나 이번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알샤라 대통령이 2001년 9·11 테러 배후인 알카에다에서 2003년 이후 활동했던 이력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지도자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며 “그는 매우 힘든 과거를 보냈다. 힘든 과거가 없다면 기회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시리아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리아는 중동의 일부다. 이제 중동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시리아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미 재무부 등은 이날 시리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고 있는 ‘시저 민간인 보호법’(시저법)의 집행을 180일간 추가로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며 이에 화답했다.
시저법은 2019년 당시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됐다. 시리아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기관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시저법 집행의 180일 유예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한 차례 더 유예했다. 다만 러시아·이란 정부와 관련된 거래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저법의 완전 폐지는 미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제재가 완화되면 시리아는 13년간 내전으로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과 상품 수입 등을 재개할 수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회담 후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의 안정과 영토 통합, 대시리아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지지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를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동 질서 재편에 있다. 아브라함 협정(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협정)을 시리아로 확대해 시리아의 오랜 우방이던 이란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이다.
알샤라 대통령은 아브라함 협정 체결과 관련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장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미 행정부가 이러한 종류의 협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리아는 또 이슬람국가(IS) 소탕을 위한 국제연합군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 주도로 2014년 창설된 국제연합군에는 89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리아는 90번째 참여국이 됐다.
이날 정상회담은 알샤라 대통령이 알카에다 출신으로 과거 이라크 내 미군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점, 미국이 그에게 현상금 1000만달러(약 146억원)를 내걸기도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미국은 알샤라 대통령이 지난 8일 미국에 입국하기 불과 이틀 전 그를 테러리스트 제재 명단에서 제외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2003~2006년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했고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후 2012년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창설했다. 그는 2016년 알카에다와 결별한 후 시리아 반군 조직을 통합한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을 결성했고 지난해 12월 알아사드 전 대통령을 축출했다.
시리아 과도정부 수반으로 올라선 알샤라 대통령은 서방과 아랍 국가, 러시아 등을 오가는 광폭의 외교 행보를 통해 정치인으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 9월엔 시리아 대통령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연설했다.